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정 1995.  1. 20.  예규 제227호

개정 2007. 11. 23.  예규 제424호

개정 2011. 11. 29.  예규 제577호

개정 2012.  9.  5.  예규 제613호

개정 2013. 8. 27. 예규 제672호

제1조 【목 적】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검찰상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죄 등 발견·보고】

➀ 각급청의 부서책임자와 감사 또는 감찰업무담당자가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검찰공무원의 범죄행위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➁ 검찰공무원의 범죄행위나 비위사실에 관한 보고를 받은 각급청의 장은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없이 정보보고 또는 사무보고의 예에 따라 검찰총장(감찰 1과장 참조)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감찰담당 검사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➂ 소속직원의 범죄행위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상당기간 보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관련 책임자를 문책한다.

제3조 【검찰공무원 범죄처리】

➀ 검찰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보고를 받은 각급청의 장은 사안의 경중 및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입건여부를 결정하되,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체 없이 입건·조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과 관련된 경우

2. 범죄내용이 대내외적으로 파급될 개연성이 크고 입건·조사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이미 비위사실로 인하여 입건·조사를 받거나 징계 등 신분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또다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비위를 저지른 경우

4.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입건·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➁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보고받은 소속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입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시하여 혐의사실을 입건·조사토록 하여야 한다.

➂ 각급청의 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를 처리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내용에 상응하게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관대히 처리한다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검찰공무원의 비위처리】

➀ 각급청의 장은 소속직원의 비위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체 없이 징계 등 신분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➁ 비위관련자에 대한 신분조치의 종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징계, 경고, 주의, 인사조치로 한다.

1. <징계> 관계법령에 의하여 검사에 대하여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의 조치를 하는 경우, 검사를 제외한 검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파면ㆍ해임ㆍ강등․정직ㆍ감봉ㆍ견책의 조치를 하는 경우

2. <경고> 비위관련자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꾸짖는 내용의 경고장을 송부하는 경우

3. <주의> 비위관련자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구두로 엄중히 촉구하는 경우

4. <인사조치> 비위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비위관련자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보직을 변경하는 경우

➂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가중·감경 사유 등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에 의하되, 징계양정의 구체적 기준은 별표 1 ‘징계양정 기준’과 같다.

➃ 비위관련자에 대한 신분조치 중 경고 또는 주의는 이를 발하는 주체에 따라 검찰총장 경고, 검찰총장 주의, 감찰본부장 경고, 감찰본부장 주의, 고등검찰청 검사장 경고, 고등검찰청 검사장 주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경고,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의 및 지청장 경고, 지청장 주의로 구분한다.

➄ 비위사실이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 이와 병행하여 인사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청구되거나 징계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징계 전이라도 인사조치할 수 있고, 과실범,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경미한 과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조치만을 하거나 또는 인사조치만을 할 수 있다.

➅ 비위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경우 그 기준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의 ‘감찰관리대상자 인사조치 기준’에 의한다.

➆ 비위관련자에 대한 신분조치는 동 비위사실을 적발·조사한 기관의 장이 직접 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의 규정 또는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직접 조치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청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상신하거나 하급청의 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할 수 있다.

➇ 비위로 인하여 신분조치된 자는 신분조치일로부터 1년 이상 감찰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별관리하고, 그 해제 기준은 별표 3 ‘감찰관리 해제 기준’과 같다.

➈ 음주운전, 폭력행위 등으로 인해 입건되었음에도 신분 은폐하여 징계시효가 완성된 후 비위 발견된 자의 경우 별표 3 ‘감찰관리 해제 기준’에도 불구하고 신분조치일로부터 3년간 감찰관리대상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제5조 【지휘․감독자의 책임】

➀ 검찰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비위당사자는 물론, 그 지휘․감독자인 상급자와 감찰담당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➁ 검찰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비위로 징계청구되거나 징계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위당사자 소속 청의 직상급자에 대하여도 감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비위당사자가 직무대리, 파견 등의 사유로 소속 청 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하는 검찰청을 기준으로 한다.

③ 검찰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비위로 징계청구되거나 징계청구가 예상될 뿐만 아니 예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되고,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위당사자의 직상급자 뿐만 아니라 그 상위의 지휘․감독자인 상급자에 대하여도 감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➃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감찰대상인 직상급자 등 상급자에 대하여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조치 전이라도 인사조치할 수 있다.

⑤ 지휘․감독자와 감찰담당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일반적인 기준과 가중․감경사유 등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에 의하되, 그 구체적 기준은 별표 2 ‘지휘․감독자 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과 같다.

제6조 【조사결과 및 처리·조치결과 보고】

➀ 각급청의 장이 검찰공무원의 범죄를 발견하여 조사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의 예에 따라 지체없이 검찰총장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 제4조, 제8조 내지 제10조 참조)

➁ 각급청의 장이 비위를 저지른 검찰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경고, 주의, 인사조치 등의 신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별표 4 ‘검찰공무원 비위 조치결과 보고’ 양식에 따라 즉시 검찰총장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➂ 각급청의 장은 극히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검찰총장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조사결과 및 처리예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부책관리 등】

➀ 각급청은 검찰공무원 범죄 또는 비위사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감찰담당 부장검사(부장검사가 없는 청은 감찰담당 검사)의 책임하에 별표 5 ‘직원범죄·비위처리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➁ 각급청에서 비치하는 '직원범죄·비위처리부'에는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직원의 인적사항, 혐의 또는 비위사실의 요지, 조사·처리상황을 기재하여야 하며, 범죄행위를 입건하지 아니하거나 비위사실에 대하여 신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러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➂ 각급청의 장은 다른 청 소속직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 그 내용 및 처리상황을 당해 직원의 소속 청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청에서는 이를 ‘직원범죄·비위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2011. 11. 29.)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11. 12.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양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별표 1 징계양정 기준은 이 지침 시행 후 발생한 범죄 및 비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감찰관리대상 지정 해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제4조 제10항은 이 지침 시행 후 발생한 범죄 및 비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2. 9. 5.)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12. 9. 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8. 27.)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13. 8. 28.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휘․감독자의 책임 등에 대한 적용례】제2조 제3항, 제4조 제5항 및 제5조와 별표 1 징계양정 기준 중 개정 부분 및 별표 2 지휘․감독자 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이 지침 시행 후 발생한 범죄 및 비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1

징계양정 기준

유형	구체적 사안	조치기준	비 고
금품․향응 수수	◦ 직무 관련 수수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직무 관련성 없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금품․향응 수수 ․5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해임-파면 견책-강등 정직 이상경고-감봉	정당한 이유 여부는 교부자와의 관계, 수수 경위, 시기(기간), 횟수, 명목, 금액, 직무수행과정 및 지위 이용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
공금횡령․유용	◦ 횡령․유용액이 300만원 이상 ◦ 횡령․유용액이 300만원 미만	정직 이상 견책 이상
수사기밀 유출	◦ 수사기밀 등 유출 목적 사건 무단 조회‧검색 ◦ 피의사실 공표, 영장발부 상황 누설 등 수사기밀 유출	견책 이상 정직 이상	사안의 중요성, 기밀 유출 경위 등에 따라 감경 가능
직무상 가혹행위 (상해, 모욕, 폭언, 욕설, 폭행 등)	◦불입건	주의-감봉
	◦구약식 등(형사입건된 후 약식기소, 기소유예 기타 공소권없음 등 불기소처분 등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	감봉-정직
	◦불구속 구공판	정직-해임
	◦구속 구공판	파면
성풍속 관련	◦불기소 ․강제력행사의 경우 ․사건관계인, 미성년자 대상 및 직위이용의 경우 ․기소할 수는 없으나, 품위손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기타	해임-파면 정직 이상 견책 이상 견책 이상
	◦구약식 ․사건관계인, 미성년자 대상 및 직위이용의 경우 ․기타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구공판	해임-파면
폭력 행위	◦불입건	주의-견책	직장 내 폭력행위의 경우 가중
	◦구약식 등(형사입건된 후 약식기소, 기소유예 기타 공소권없음 등 불기소처분 등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	견책-감봉
	◦불구속 구공판	감봉-정직
	◦구속 구공판	정직 이상
음주 운전	◦음주운전 1회	견책-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행위를 말한다. 2. 음주측정불응은 음주운전에 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3. 검사의 비위가 조치기준상 ‘강등’에 해당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정직’ 또는 ‘면직’으로 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파면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파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해임
기타 비위․범죄 행위	◦불입건	주의-견책	징계양정은 실제 형사처분과 달리 사안의 죄질에 따를 수 있음
	◦구약식 등(형사입건된 후 약식기소, 기소유예 기타 공소권없음 등 불기소처분 등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	견책-감봉
	◦불구속 구공판	감봉-정직
	◦구속 구공판	정직-파면
직무 태만	◦사안 경미 ◦반복된 경우	주의-경고 견책 이상
	◦지연 석방 등에 의한 불법구금 ․경미한 과실로 경한 결과 초래 ․경미한 과실로 중한 결과 초래 ․중대한 과실로 중한 결과 초래	주의-경고 견책-감봉 정직 이상
기타 품위손상	◦사안 경미 ◦반복된 경우	주의-경고 견책 이상	민원인 및 직장내 폭언 등 가중
불성실 재산등록	◦불성실 신고금액 다액	견책 이상	불성실 신고금액의 다액 기준 및 기타 불성실 신고의 기준은 매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기준에 따른다
	◦기타 불성실 신고	경고
비위발생보고의무위반	◦ 소속직원의 범죄 또는 비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비위가 중한 경우 ․ 비위가 경한 경우	견책-정직 주의-경고
	◦ 소속직원의 범죄 또는 비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보고를 지연한 경우	주의-경고

별표 2

지휘․감독상 또는 감찰책무상 과실 정도 비위당사자의 비위 유형	중과실의 경우	경과실의 경우
○ 직무상 인권침해로 기소되거나 비위 정도가 중한 경우	정직 이상	주의-감봉
○ 금품․향응 수수로 기소되거나 비위 정도가 중한 경우	감봉 이상	주의-견책
○ 피의사실 공표, 영장발부상황 등중요 수사기밀 유출	감봉 이상	주의-견책
○ 기타 직무상 위법․부당행위
․비위 정도가 중한 경우	감봉-정직	주의-견책
․비위 정도가 경한 경우	주의-경고
○ 직무 태만
․신병도주, 지연석방으로 인한 불법구금 등 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기타 비위 정도가 중한 경우	견책-정직	주의-경고
․비위 정도가 경한 경우	주의-경고
○ 그 밖의 비위로서 비위정도가 중한 경우	주의-경고

지휘․감독자 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별표 3

감찰관리 해제 기준

관리기간	해 제 여 부
1년 이하	◦ 해 제 불 가
1년 초과 1년6월 이하	◦ 선별적 해제 (사안경미 및 근무태도 양호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자) ※제외 : 징계처분을 받은 자, 금품수수, 이권개입, 가혹행위 등 사안이 중한 경우, 관리기간 중 형사처분 또는 신분조치된 자
1년6월 초과 2년 이하	◦ 가급적 해제 ※제외 :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 관리기간 중 형사처분 또는 신분조치된 자
2년 초과	◦ 해 제 ※제외 :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 관리기간 중 형사처분 또는 신분조치된 자

별표 4

검찰공무원 비위 조치결과 보고

순번	소 속 직급·성명	비 위 요 지	조치일자	조치내용	비 고

※ 비위요지란에는 비위내용을 상세히 기재토록 하고, 비고란에는 형사사건번호, 진정·내사사건 번호 등을 기재할 것.

별표 5

직원범죄 · 비위 처리부

번 호		제 호
접수	년 월 일
	단 서
대 상 자 (직급·성명)
범죄 또는 비위사실의 요 지
처리	년 월 일
	조치구분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