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    정  2003. 3.28      여성부 훈령 제36호

개    정  2003.10.13      여성부 훈령 제46호

개    정  2004. 7.12      여성부 훈령 제53호

개    정  2005. 9.14  여성가족부 훈령 제 3 호

개    정  2006. 1.19  여성가족부 훈령 제 9 호

개    정  2007.12.31  여성가족부 훈령 제30호

개    정  2008. 4.11      여성부 훈령 제 4 호

개    정  2009. 1.23      여성부 훈령 제18호

개    정  2009. 6. 8      여성부 훈령 제20호

전부개정  2010. 5.13  여성가족부 훈령 제 6호

개    정  2010.11.26  여성가족부 훈령 제24호

개    정  2011. 6.21  여성가족부 훈령 제31호

개    정  2012. 7.31  여성가족부 훈령 제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가족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회계직공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회계 및 국유재산책임관)  ｢국가회계법｣ 제7조 및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에 의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여성가족부 소관 회계책임관 및 국유재산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수입징수관) ｢국고금관리법｣ 제9조, ｢여성발전기본법｣ 제31조제1항, ｢청소년기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6조(재무관) ｢국고금관리법｣ 제21조, ｢여성발전기본법｣ 제31조제1항, ｢청소년기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7조(지출관) ｢국고금관리법｣ 제22조, ｢여성발전기본법｣ 제31조제1항, ｢청소년기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8조(출납공무원) ①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지원과 6급 또는 7급공무원을 여성가족부 소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2항, ｢여성발전기본법｣ 제31조제1항, ｢청소년기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③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④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지원과 물품취급담당 6급 또는 7급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제9조(채권관리관) ① ｢국가채권관리법｣ 제5조의2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 소관 일반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여성발전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장을 총괄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임채권관리관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제10조(물품관리관) ① ｢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②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한 총괄 물품관리관은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담당관·과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제12조(재산관리관) ｢국유재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제13조(대리직의 임면) 제5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과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지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2. 과장 이외의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에 개별 발령사항에 의해 처리된 회계직공무원의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3.10.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 7.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 7.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 9.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12.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 4. 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 1. 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6 . 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9.5.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전부개정 2010.5.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개별 발령사항에 의해 처리된 회계직공무원의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0. 11. 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 6.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입징수관(제5조 관련)

부 서 명	수입징수관	지정회계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일반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별표 2]

재무관(제6조 관련)

부 서 명	재 무 관	지정회계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일반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별표 3]

지출관(제7조 관련)

부 서 명	지 출 관	지정회계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5급 이상 공무원	일반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별표 4]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제8조제2항 관련)

부 서 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부서범위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 5급 이상 공무원	홍보담당관실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6급 이상 공무원	장·차관실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5급 이상 공무원	기획재정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 5급 이상 공무원	여성정책과 성별영향평가과 여성인력개발과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청소년정책관실	청소년정책과 5급 이상 공무원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보호과 청소년매체환경과 청소년보호점검팀
가족정책관실	가족정책과 5급 이상 공무원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과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5급 이상 공무원	권익정책과 권익지원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복지지원과

[별표 5]

유가증권취급공무원(제8조제3항 관련)

부 서 명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6급 또는 7급공무원

[별표 6]

채권관리관(제9조제2항 관련)

부 서 명	분임채권관리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장 성별영향평가과장 여성인력개발과장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
청소년정책관실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보호과 청소년매체환경과
가족정책관실	가족정책과장 가족지원과장 다문화가족정책과장 다문화가족지원과장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권익지원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복지지원과

[별표 7]

물품관리관(제10조 관련)

부 서 명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1)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법무감사정화담당관실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 (전산장비2))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진흥과장 (청소년수련원 물품)
성별영향평가과		성별영향평가과장 (여성사전시관 물품)

1) 분임물품관리관은 해당 사무를 분장하는 과의 과장(담당관)으로 한다.

2) 전산장비는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소프트웨어, 서버 및 정보통신장비 일체로 한다.

[별표 8]

재산관리관(제12조 관련)

부 서 명	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일반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진흥과장 (청소년수련원 시설)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자립지원과장 (국립아동청소년 미래디딤센터)
가족지원과		가족지원과장 (중앙건강기정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