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훈령 제329호

법제처 기록관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제처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ㆍ간행물관리ㆍ시청각기록물관리ㆍ기록편찬ㆍ정보공개접수ㆍ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다.

제4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교육

4. 기록물정리행사 지도ㆍ교육

5.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6.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전문관리기관으로의 보고

7. 영구보존대상 기록물의 전문관리기관으로의 이관

8.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ㆍ검색 및 열람제공

9.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

10. 중요 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

11.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12. 기록물서고 관리

13. 정보공개접수 및 업무총괄

14. 기록물 편찬, 전시, 홍보에 관한 사항

15. 기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5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 기록관에는 문서ㆍ간행물ㆍ시청각기록물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과와 국가기록원(또는 관할 전문관리기관)에 연결하여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 제출, 주요 기록물의 행정참고자료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정보과의 협조를 받아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ㆍ보수할 수 있다.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법제정보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등) 기록관장은 문서ㆍ간행물ㆍ시청각기록물 등 당해기관의 처리과 또는 기록관의 보관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서 전산화를 추진하여 각종 기록정보로 신속하게 검색ㆍ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정리 등 기록물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의 설치 등) ①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법제처에 법제처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제정책총괄담당관

2. 법령해석총괄과장

3.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로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2명

③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간사는 기록물관리 담당자가 수행한다.

제9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존기간이 경과한 폐기대상 기록물(전자기록물 포함)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

2.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보존기간의 재책정 등)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