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총리령 제1008호, 2013. 3. 23. 공포ㆍ시행)으로 법제처 하부조직과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법제처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인 법제총괄담당관의 명칭을 법제정책총괄담당관으로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제처 훈령  제        호

법제처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영 제43조제2항”을 “영 제4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제정책총괄담당관

제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2.개 정 안
제8조(심의회의 설치 등) ①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에 법제처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심의회의 설치 등) ① 영 제43조제4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
1. 법제총괄담당관	1. 법제정책총괄담당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생 략)	제9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 <단서 삭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