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 -173호

2.5㎓ 대역 주파수할당

전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5㎓ 대역  주파수할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가. 할당대상 주파수 : 2575～2615㎒

나. 할당 대역폭 : 40㎒폭

2. 할당방법 및 시기

가. 할당방법

o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에 따라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 방법을 적용함

나. 할당시기

o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할당을 통지한 날에 할당됨

3. 주파수 이용기간

o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부터 2019. 3. 29일까지

4.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o 할당 신청법인은 주파수할당 신청 시 주파수할당신청서의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란에 아래 표의 2개의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 중 하나만을 선택해서 기입해야 함

- 또한 주파수용도 ①을 선택하는 경우 기술방식 ①을 선택해야 하며, 주파수용도 ②를 선택하는 경우 기술방식 ②를 선택해야 함

주파수용도	① 휴대인터넷(WiBro)	② 이동통신(LTE TDD)
기술방식	①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2000(OFDMA TDD WMAN), IMT-Advanced(Wireless MAN- Advanced)	②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2000(CDMA TDD : LTE Rel.8, 9), IMT-Advanced(TD-LTE-Advanced : LTE Rel.10 이후기술)

※ 신청법인은 하나의 주파수용도와 기술방식을 선택해야 함

5.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o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자

- 다만, 이동통신용 또는 휴대인터넷용 주파수를 할당 받은 자 및 그와 전파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전파법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6. 할당조건

가. 망 구축 의무 및 제재조치

(1) 준수의무

o 할당 신청법인은 할당 주파수를 이용한 역무 제공시기, 제공지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준수해야 하며, 이행실적을 익년부터 매년 4월말까지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해야 함

o LTE TDD 할당 신청법인은 다음의 기지국 설치기준에 따라 3년 이내 15%이상의 기지국 구축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 기지국 설치기준 >

구 분	기준 기지국수*	3년이내 15%이상
2.5㎓대역	106,000국	15,900국

* 기존 1.8㎓대역에서 LTE 전국망을 구축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총 기지국 수

(2) 제재조치

o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법령에 따라 부여한 할당조건의 이행을 점검한 후, 할당조건 미이행시에는 전파법령에 따라 주파수할당 취소 또는 이용기간 단축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시행함

	< 제재조치 >
- 중간(3년) 점검결과 미이행시 : 이용기간 6개월 단축(할당대가 반환 없음) - 이용기간 종료시점 점검결과 미이행시 : 재할당 거부 또는 일부대역 회수 - 자료제출(매년) 미이행시 : 이용기간 3개월씩 단축

나. 혼․간섭보호 및 회피 계획 제시

o 할당 신청법인은 선택하는 기술방식을 고려하여 할당신청대역 내외의 각종 무선국, 외래전파 등과의 혼․간섭에 대비한 해결방안 또는 혼․간섭을 회피할 수 있는 망 구축 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하며, 혼․간섭이 발생하는 경우 시설자간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특히, 인접한 이동통신용 상․하향 주파수(2500~2570/2620~2690㎒), 인접국으로부터의 전파월경(TDD 주파수 동기화 불일치 및 덕팅 현상 등) 등으로 인한 혼·간섭 대처방안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7.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등

가. 경매방법 : 혼합경매방식(오름입찰+밀봉입찰)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붙임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따름

나. 최저경쟁가격 : 2,627억원

- 단, 할당신청마감 및 적격심사 이후 경매참여 법인이 모두 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 제공용으로 신청한 경우 최저경쟁가격은 489억원임

※ 할당 신청법인은 전파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보증금(최저경쟁가격 2,627억원의 100분의 10)을 할당신청 마감 전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납부해야 함

8. 주파수할당 대상법인의 선정 및 할당대가의 확정

o 붙임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신청법인을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함

o 다만, 낙찰을 받은 법인이 낙찰대역을 반납하는 등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 납부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반납한 대역의 재경매시 해당법인의 입찰참여를 제한함

- 이 경우 붙임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다음 차 순위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음

o 낙찰가는 이용기간 4년9개월(1년 365일)을 기준으로 주파수 이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고 그 금액(천만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억원 단위로 계산)을 최종 주파수 할당대가로 확정하여 납부해야 함

9. 주파수할당 신청

o 신청기간 : 2014년 5월 2일 ~ 2014년 6월 2일 18:00까지

o 기간통신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은 주파수할당 신청 이전에(또는 주파수할당 신청 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경매 시행일 이전까지 허가대상법인 선정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o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신청 서류의 제출, 기타 주파수할당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의「가격경쟁 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및「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20호)에 따름

붙임 :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 기타 : ‘가격경쟁 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공고내용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알림마당/공지사항) 참조

[붙임]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제1장 일반사항

□ 할당신청

o 할당신청법인은 할당신청 시 할당신청서, 법인정관, 주식소유에 관한 서류, 주파수이용계획서, 보증금 납부 증거서류 및 서약서<양식1>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할당신청 마감기한까지 할당신청서, 주파수이용계획서, 보증금 납부 증거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할당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o 기타 할당신청 구비서류의 작성·제출·수정 및 할당신청 적격여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0호)에 따른다.

□ 경매일정의 통보

o 미래창조과학부는 할당신청 적격으로 결정된 할당신청법인에게 경매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다.

□ 경매시행

o 제2장 경매방법에 따라 경매를 시행한다.

□ 할당대상법인 선정 및 통보

o 주파수가 낙찰되었을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는 낙찰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법인에게 통보한다.

□ 할당대가 납부 및 필요사항의 이행

o 할당대가 납부 및 필요서류의 제출에 관하여는「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59호) 및 「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0호)에 따른다.

□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o 미래창조과학부는 할당대상법인이 낙찰받은 주파수를 반납하거나, 할당대가 납부 등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이 경우, 차 순위자가 낙찰을 희망하고, 차 순위자의 최종 입찰액이 당초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차 순위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때 할당대가는 차 순위자의 최종 입찰액으로 한다.

□ 주파수할당통지서 교부

o 미래창조과학부는 할당대상법인이 할당대가 납부 등 필요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주파수할당통지서를 교부한다.

o 주파수를 할당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법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해당 법인이 할당신청 시 납부한 보증금을 반환한다.

제2장 경매방법

□ 기본원칙

o 2.5㎓ 대역의 40㎒폭을 경매하되, 2단계에 걸친 “혼합경매방식”을 적용한다.

	2575(㎒) 2615(㎒)
		40㎒

- 1단계 경매는 1회 이상의 입찰과정(라운드)을 거치는 “오름입찰방식”을 적용하며, 최대 20라운드까지 시행한다.

- 2단계 경매는 1단계 경매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밀봉입찰방식”을 시행한다.

제1절 오름입찰(1단계 경매)

□ 기본규칙

o 1라운드에는 모든 경매참여법인이 입찰할 수 있다.

- 1라운드 종료 후 가장 높은 입찰액을 제시한 입찰자를 1라운드의 ‘라운드 승자’로, 나머지 입찰자를 ‘라운드 패자’로 선정한다.

o 2라운드부터는 직전 라운드의 ‘라운드 패자’만이 입찰할 수 있다.

- 직전 라운드의 ‘라운드 승자’의 입찰액과 해당 라운드 입찰자의 입찰액을 비교하여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입찰자를 ‘라운드 승자’로, 나머지 입찰자를 ‘라운드 패자’로 선정한다.

o 모든 라운드에서 ‘라운드 승자’ 결정 시 가장 높은 입찰액을 제시한 입찰자가 둘 이상인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는 추첨에 의하여 ‘라운드 승자’를 결정한다.

o 특정 라운드에서 더 이상의 입찰이 없는 경우 경매를 종료하며 이때 직전 라운드의 ‘라운드 승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직전 라운드의 ‘라운드 승자’의 입찰액을 낙찰가로 결정한다.

- 다만 20라운드까지 1단계 경매를 시행하였는데도 경매가 종료되지 않는 경우 2단계 경매를 시행한다.

□ 최소입찰액

o 매 라운드에서 입찰자는 입찰액 제출 시 최소입찰액 이상의 금액을 억원 단위로 제시해야 한다.

o 1라운드 최소입찰액은 ‘최저경쟁가격’으로 하며, 2라운드부터의 최소입찰액은 직전 라운드의 ‘라운드 승자’의 입찰액에 입찰증분을 더한 값으로 결정한다.

- 입찰증분은 직전 라운드 ‘라운드 승자’의 입찰액의 3%(입찰증분상한비율) 범위 내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한다.

□ 입찰무효

o 입찰자가 최소입찰액보다 낮은 입찰액을 제시하는 등 정해진 입찰서 작성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로 처리한다.

□ 입찰유예

o 입찰유예는 입찰자가 특정 라운드에서 입찰하지 않고 쉬는 행위로 총 1회 사용할 수 있다.

o 입찰자가 입찰유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시 입찰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 다만, 1라운드에서 입찰유예 신청 시 할당신청 철회로 간주한다.

o 특정 라운드에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입찰유예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

o 입찰유예를 사용하는 경우 입찰은 하였으나 입찰액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라운드 승자 선정 시 고려되지 않는다.

※ 예를 들어 특정 라운드에서 모든 입찰자가 입찰유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입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경매가 종료되지 않는다. 또한 이 경우 입찰액이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라운드 승자’는 직전 라운드의 ‘라운드 승자’가 그대로 유지된다.

□ 입찰포기

o 입찰포기는 ‘라운드 패자’가 더 이상 입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찰포기로 처리한다.

- 입찰자가 입찰서에 입찰포기를 신청하거나, 입찰서를 제출마감 시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입찰유예 잔여횟수가 없는데 입찰유예를 신청하거나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

o 1 라운드에서 입찰포기로 처리되거나, 또는 한번도 입찰액을 제시 하지 않고 입찰포기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할당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 한 번도 입찰액을 제시하지 않고 입찰포기로 처리되는 경우는 1라운드에서 입찰이 무효가 되어 입찰유예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된 이후 2라운드에서 입찰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o 입찰포기로 처리된 경우 해당 입찰자의 입찰액은 무효로 처리한다.

□ 라운드 진행시 고지사항

o 매 라운드 종료 후, 모든 입찰참여자에게 해당 ‘라운드 승자’의 입찰액등을 고지한다.

o 다음 라운드 시작 시, 해당 라운드 입찰자에게 최소입찰액과 입찰서 제출시간을 통보한다.

제2절 밀봉입찰(2단계 경매)

□ 기본규칙

o 1단계 경매에서 입찰을 포기(입찰포기로 처리되는 경우 포함)하지 않은 입찰자(20라운드 승자 및 패자)는 2단계 경매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o 2단계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각 입찰자에게 2단계 경매의 최소입찰액을 통보한다.

- 입찰자가 2단계 경매에서 입찰액을 제시하지 않거나 최소입찰액보다 낮은 입찰액을 제시하는 등 정해진 입찰서 작성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2단계 경매의 최소입찰액으로 입찰한 것으로 간주한다.

o 입찰자는 입찰액 제출 시 최소입찰액 이상의 금액을 억원 단위로 제시해야 한다.

- 다만, 2단계 밀봉입찰 결과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 처리 규정을 따른다.

o 입찰 종료 후 가장 높은 입찰액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자의 입찰액을 낙찰가로 결정한다.

□ 최소입찰액

o 각 입찰자의 2단계 경매의 최소입찰액은 자신의 1단계 경매 입찰액 중 가장 높은 입찰액으로 정한다

- 다만, 2단계 밀봉입찰 결과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 처리 규정을 따른다.

o 입찰자가 최소입찰액보다 낮은 입찰액을 제시하는 경우 최소입찰액을 입찰한 것으로 간주한다.

□ 동점자 처리

o 2단계 밀봉입찰 결과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만을 대상으로 2단계 밀봉입찰 경매를 재시행한다.

- 밀봉입찰을 재시행하는 경우 입찰자는 이전 밀봉입찰의 가장 높은 입찰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억원 단위로 제시해야 한다.

제3장 기타 준수사항 등

o 할당신청법인(특수관계인 포함)은 할당공고 이후 경매가 종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담합 등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입찰가 등을 타 할당신청법인(특수관계인 포함)과 논의·합의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6조에 따른 입찰 관련 담합행위

- 고의적으로 경매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o 담합 등 부정행위를 한 법인은「전파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주파수할당 취소, 보증금의 기금 수입금으로 편입 또는 2년 이내의 주파수할당 신청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o 입찰자의 질병·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경매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는 경매·입찰의 연기·중단·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o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전파법」및「전파법시행령」,「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58호),「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미래창조과학부 제2014-20호)에 따른다.

o 경매진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는「가격경쟁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를 일부 수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기타 경매장소·경매진행방식 등 경매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양식 1 >  담합 등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서약서

담합 등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서약서

본 법인은 금번 경매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담합 등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기금 수입금으로 편입, 주파수할당의 취소, 과징금 및 벌금 부과, 차기 경매신청 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액 등을 타 할당신청법인(특수관계인 포함)과 논의ㆍ합의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6조에 따른 입찰담합 관련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경매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할당신청 적격검토 결과 통보일 부터 할당 시 까지 지배구조를 변경하지 않겠습니다(컨소시엄 구성 법인에 한함).

2014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명 :                  (인)

미래창조과학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