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4-71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10 및「낙동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2-19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 4. 22.

환 경 부 장 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를 삭제한다.

제2조제1호 중 “광역시장·시장·군수”를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로 하고,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단,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군에 대하여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시행청으로 본다.

제2조제5호 중「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을「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방법에”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방법과 동법 제19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별표 1의 조사대상시설에 대한 유량조사는 자동측정기기의 측정값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제5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타「하천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있는 기관 및 단체(단,「하천법」에 따른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직접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5항제2호 본문 중 “시설용량”을 “조사자료의 평균유량”으로 하고, 같은 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조사자료가 없는 1일 방류량이 50㎥미만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준배출수질 및 방류유량은 동 특대유역 내  타 오수처리시설에서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가. 기준배출수질 : 조사시설에 대한 기준배출수질의 평균값(평균값이 방류수수질기준 이내인 경우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

나. 방류유량 : 시설용량×조사시설의 평균유량비율[각 조사시설의 유량비율(방류유량의 평균/시설용량)에 대한 평균]

제9조 중 “초과하여”를 “초과하거나”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도지사가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도지사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변경과 관련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청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행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청이 시장‧군수인 경우 관할 도지사를 경유하여 보완요청 및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교육)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지자체, 용역기관 등에 대하여 이행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구체적인 교육내용 및 시기 등을 정하여 교육시작일로부터 30일 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종전 제15조) 중 “2015년 6월 30일”을 “2016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1호 중 “3대강수계”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단서규정 및 제14조제2항의 단서규정은 2014년도에 대한 이행평가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10,「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삭 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시행청”이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광역시장·시장·군수를 말한다.<단서 신설>	1.□□□□□□□□□□□□□□□□□□□□□□□□□□□□□□□□□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단,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군에 대하여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시행청으로 본다.
2.~ 4. (생 략)	2.~ 4. (현행과 같음)
5. “기술지침”이란 기본방침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수립하는「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을 말한다.	5.□□□□□□□□□□□□□□□□□□□□□□□□□□□□□□□□□□□□□□□□□□□□□□□□□□□□□□□□□□□□□□□□□「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제4조(수질 및 유량 조사) ① ~ ② (생 략)	제4조(수질 및 유량 조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료의 채취, 운반, 보존, 분석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르고 시료는 수질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하천의 유량조사는 하천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방법에 따르고 유량조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③□□□□□□□□□□□□□□□□□□□□□□□□□□□□□□□□□□□□□□□□□□□□□□□□□□□□□□□□□□□□□□□□□□□□□□□□□□□□□□□□□□□□□□□□□□□□□□□□□□□□□□□□□□□□□□□□□□□□□□□□□□□□□□□□□□□□□□□□□□□□□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방법과 동법 제19조제1항을 따르고 유량조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조사대상시설에 대한 유량조사는 자동측정기기의 측정값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유량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1. ~ 6.(생 략) <신 설>	1. ~ 6. (현행과 같음) 7. 기타「하천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있는 기관 및 단체(단,「하천법」에 따른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직접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① ~ ④ (생 략) ⑤ 시행청은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단위유역(이하 “특대유역”이라 한다)내 개별오수처리시설별 오염부하량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산정‧평가한다.	제8조(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오수처리시설의 기준배출수질이 방류수수질기준 이내이고 실측자료가 월1회 미만인 경우 오염부하량은 시설용량과 방류수수질기준의 곱으로 산정한다. 다만, 1일 방류량이 50㎥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의 조사자료가 없는 경우 기준배출수질은 동 특대유역 내 타 오수처리시설에서 조사된 기준배출수질의 평균값을 적용할 수 있다.	2.-----------------------------------------------------------------------------------------조사자료의 평균유량------------------------------------조사자료가 없는 1일 방류량이 50㎥미만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준배출수질 및 방류유량은 동 특대유역 내 타 오수처리시설에서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가. 기준배출수질 : 조사시설에 대한 기준배출수질의 평균값(평균값이 방류수수질기준 이내인 경우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 나. 방류유량 : 시설용량×조사시설의 평균유량비율[각 조사시설의 유량비율(방류유량의 평균/시설용량)에 대한 평균]
제9조(조치계획 수립 등) 시행청은 이행평가 결과 시행계획에 따른 단위유역의 연차별 할당부하량이 초과하여 최종연도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연도 할당부하량 및 목표수질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중 적절한 방안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조치계획 수립 등)------------------------------------------------------------------초과하거나--------------------------------------------------------------------------------------------------------------------------------------------------.
1.~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제14조(시행계획 변경승인 등) ①이행평가 결과 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청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4대강 수계법 및 수생태법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시․군의 경우 해당 도지사)에게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승인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단서 신설>	제14조(시행계획 변경승인 등)①-------------------------------------------------------------------------------------------------------------------------------------------------------------------------------------------------------------------------------------------------------------------------------------------------------------. 다만, 도지사가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도지사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추 가> 시행계획 변경과 관련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시행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 제1항에 따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행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시행청이 시장‧군수인 경우 관할 도지사를 경유하여 보완요청 및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교육)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지자체, 용역기관 등에 대하여 이행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구체적인 교육내용 및 시기 등을 정하여 교육시작일로부터 30일 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 은 2016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