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번호 수집의 원칙적 금지, 유출 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공포 ’13.8.6일, 시행 ’14.8.7일)됨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행정규칙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규정

제4조(문화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3. 참고사항

ㅇ 개정방식 : 일부개정

ㅇ 신구조문대비표(별첨)

문화재청 훈령  제  호

「문화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제4조(문화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24조 중 “자료를 제출받아”를 “자료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받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 10부터 별지 12까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문화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보완의 요구) ① (생략)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 5. (생략) ② (생략) ③ 법무감사담당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9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생략)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생략) ② ∼ ③ (생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재청은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익신고 송부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보완의 요구) ① (현행과 같음) 1. ---------------생년월일 --------------------.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생년월일 ---------------------------------------------------------------------------------------------------------------------. 제19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현행과 같음) 1. --------------------생년월일--------------------------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 ----자료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받아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10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30일
신고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별지 11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 ․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3.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 ․ 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별지 12
대표신고자 선정서
대표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문화재청장 귀하
선정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
작성방법
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