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및 그 소속기관 민원창구에서 상시로 민원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이하 “민원수당” 이라 한다)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미래창조과학부 및 그 소속기관 민원실의 민원창구에서 ------------ ----------------------------------------------------------------------------------------------------.
제2조(지급범위) 민원수당은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게 지급하며, 기관별 지급대상 기준인원은 별표와 같다.	제2조(지급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의 기준 인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민원실의 장 및 과장․팀장은 제외한다. 1. 본부 CS센터에서 민원상담 및 민원관계 서류를 직접 처리 2.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주로 민원인의 방문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방문.전화.전자민원(미래부 전자민원센터)을 겸하는 복합민원 업무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 가. 본소 민원팀에서 상시민원 응대 나. 방송사 소유 무선국의 허가ㆍ검사 다.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검사 라. 무선국 허가의 승계 인가, 폐지 및 신고 수리 마. 별정․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고 바.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사.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내의 건축물 등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아. 혼신제거ㆍ방송수신장애, 전파환경조사 등 민원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CS기동팀(운전원 제외) 자. 전파사용료 및 과태료 징수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 3.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주로 민원인의 방문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자문서.전화.전자민원(미래부 전자민원센터)을 겸하는 복합민원 업무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 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상시민원 응대 나.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 신규, 변경 접수·처리 다.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적합등록 신규 접수·처리 라. 적합성평가 부적합기기에 대한 과태료 징수 및 민원상담 마. 방송통신기자재 사후관리 관련 질의응답 또는 행정처리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관별 지급대상은 소속기관의 장이 [별표]의 기준인원 내에서 정한다. 또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목에 따른 지급대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밖의 업무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급대상 업무의 비중이 그 공무원 전체업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 상기 지급대상인원은 상한선을 말하며, 전파사용료 관련업무 수행부서는 제외 ※ 참고 : 민원창구의 기능 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민원업무의 처리 * 각 지방전파관리소는 직제개정(대통령령 제20896호, 2008.7.3)에 따라 종전 체신청에서 이관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혼신제거민원 담당부서를 말함. ② 제 신고에 관한 사항의 처리 ③ 민원상담 및 안내	[별표] ※ 전파감시업무에 관한 규정(2013.5.31, 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90호)에 따라 위성전파감시센터에 CS기동팀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