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훈령 제1446호(2011. 9.21.)

관세청훈령 제1618호(2014. 5.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이하 “추모 기념물”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과 이에 각명되는 자의 선정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추모 기념물”이라 함은 순직직원의 넋을 기리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계승하기 위하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조형물을 말한다.

② “각명 대상자”라 함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등으로서 제8조의 각명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추모 기념물에 이름을 새기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추모 기념물 설치) 추모 기념물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687번지 소재 연수원에 설치한다.

제2장 각명 대상자 선정 절차

제4조(각명 대상자의 자격) 추모 기념물에 각명되는 자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재직하였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2. 관세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공상을 입고 그 공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

3. 그 밖에 관세행정을 위하여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5조(각명 대상자의 선정절차) ① 관세청 국실장(대변인, 운영지원과장 포함), 본부세관장, 세관장, 직속기관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추모 기념물에 각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모 기념물 각명 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추천서의 사실여부 및 제4조의 각명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을 감찰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매년 1회 각명 대상자 선정위원회 (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각명 대상자로 추천된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심의요청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선정위원장은 제7조의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각명 대상자 선정여부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심의내용을 통보받은 운영지원과장은 그 내용을 추천기관장과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각명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 ① 감찰팀장은 추모 기념물 각명 대상자 추천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여부 및 제4조의 각명 대상자 자격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찰팀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요건을 확인한 경우 추모 기념물 각명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통보받은 자격요건 확인서를 제5조제3항에 따라 각명 대상자 심의 요청시 선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각명 대상자 선정위원회

제7조(각명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각명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둔다.

1. 추모 기념물 각명 대상자 선정

2. 추모 기념물 각명식에 관한 사항

3. 기타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 선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세청 국 · 실장과 연수원장이 된다.

④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선정위원회의 운영)  ① 선정위원회는 제5조에 의하여 각명 대상자 추천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의결사항이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비밀유지) 선정위원회 위원과 간사는 각명 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사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추모 기념물 관리ㆍ운영 등

제10조(추모 기념물 각명) ① 추모 기념물에 순직자 각명식은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명 대상자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명식 개최 주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각명식은 관세청 개청 기념일에 즈음하여 실시하되, 행사계획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식절차에 따를 수 있다.

③ 순직자 각명 순서는 사망일 순으로 하되, 사망일이 같을 경우 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

④ 각명에 사용되는 글씨체는 궁서체로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추모 기념물 관리) ① 추모 기념물의 관리는 연수원장(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이 담당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책임관은 항상 기념물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관은 추모 기념물에 각명된 자에 대하여는 개인별 기록카드(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1446호(2011. 9.2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9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1618호(2014. 5.13.)>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추모 기념물 각명 대상자 추천서
신청인	①주 소
	②생년월일		③성 명		④사망자와 의 관계
각 명 대상자	⑤소 속 (사망당시)				⑥직 위 (사망당시)
	⑦ 직 급 (사망당시)		⑧직 급 (추서후)		⑨성 명
	⑩생 년 월 일		⑪사 망 년월일		⑫사망지
	⑬사 망 원 인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에 의하여 위 사실을 확인하여 각명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1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직 인 관 세 청 장 귀하 * 기관전화번호 : ( ) -
기관 구비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주요경력포함) 2. 순직(공상) 또는 공적 증빙서류 1부.

(별지 제2호 서식)

추모 기념물 각명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서 < 조사자 : ○급 ○○○ >
신청인	①주 소
	②생년월일		③성 명		④사망자와 의 관계
각 명 대상자	⑤소 속 (사망당시)				⑥직 위 (사망당시)
	⑦ 직 급 (사망당시)		⑧직 급 (추서후)		⑨성 명
	⑩생 년 월 일		⑪사 망 년월일		⑫사망지
	⑬사 망 원 인
자격요건 확인내용

(별지 제3호 서식)

추모 기념물 각명 대상자 개인별 기록카드
연 번		성 명		(사진)
소 속
최초임용일		순직일
담당업무		계 급 (순직당시)
특진여부		연 령 (순직당시)
출 생 지		생년월일
순직유형
순직경위
유가족 연락처
관 계	성 명	주 소		전 화	비고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