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등 증표에 관한 규칙

제정 2001. 11. 22.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3호

일부개정 2012. 11. 23.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71호

일부개정 2014. 5. 19.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8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등 조사권한이 있는 자임을 표시하는 증표의 종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표의 종류 및 규격․제식)  ①위원 등에 대한 증표의 종류는 “위원증” 및 “조사관증”(이하 “위원등증“이라 한다)으로 하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위원등증의 색채는 연한분홍바탕 검은 글씨로 하되,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위원등증의 발급권자)  위원등증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발급한다.

제4조(증표의 제시)  위원등은 조사등의 직무 수행시 위원등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5조(위원등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증표 발급권자가 위원등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원및조사관증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위원등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위원등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원등증재발급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직급의 변동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①위원 등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퇴직, 전출을 하는 때에는 위원등증을 회수하여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등증의 발급권자는 반납된 위원등증을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9>

②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위원등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귀국하거나 복직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30일 이상 국외에 여행을 하게 된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③위원회로부터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전문가는 그 해당업무가 종료되는 즉시 그 조사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등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 및 조사관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제3호, 2001. 11. 22>

이 규칙은 2001. 11.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1호, 2012. 11. 23>

이 규칙은 2001. 11. 25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1.23>

위원 및 조사관증 발급대장
결재	증번호	발 급 연월일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생년 월일	신 규 재발급	회수 여부	재발급 사 유	일시 회수	반환	사진	혈액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1.23>

위원증등 재발급 신청서
1. 소속 및 직위 2. 직 급 3. 성 명 4. 생 년 월 일 5. 위원증등번호 6. 재발급신청사유
붙임 : 사진 2매 위와 같이 위원증등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1.23>

위   원   증

	(전 면)														(단위 : ㎝)
									0.3						8.3
	위 원 증								1.1
		사 진 (철인)							4.5
	성 명								1.2
	국가인권위원회								0.9
									0.3
									49㎜ × 75㎜ (인쇄용지 : 특급 190g/m)
0.3	5.0						0.3
5.6
	(후 면)												(단위 : ㎝)
									0.3					8.3
	발행번호								0.7
	소 속								0.7
	직 위								0.7
	생년월일								0.7
	위촉기간								0.7
	20 . . .								0.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								1.5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8
									0.3
0.3	5.0						0.3
5.6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5.19>

조 사 관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