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행정규칙 재검토기한의 도래에 따라 그 동안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재검토기간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안전검사 시 외관 및 작동시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분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제5항)

1) 분해 검사는 사업장의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어 현실에 맞게 정비

나. 사업장이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 검사장비 보유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

1) 이미 지정검사기관은 검사장비․검사원 등을 갖추고 있으므로 중복규제 정비

다. 자율검사프로그램 심사업무 수행자 인원(2명에서 1명) 조정(안 제6조제3항)

1) 자율검사프로그램 심사업무가 1명이 심사하여도 가능함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

라. 관련 법령 명칭 변경 및 안전검사 대상 범위 명확화 등(안 제1조, 제3조, 제6조 제2항, 제3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0조, 제11조, 별표)

1)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기준 적용의 혼선 방지

2) 안전검사 대상을 안전인증 대상과 적용범위 일치

마. 재검토기간 재설정(안 제11조)

1) 행정의 계속성 및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를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검토기간을 다시 설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6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 고시 제     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개정(안)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및 제36조의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조의3,”를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부터 제36조의2까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조의6 및”으로 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중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를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3조 중 “영 제28조의3에”를 “영 제28조의6에”로 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안전검사기관은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 시 외관 및 작동시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경우에만 분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을 “공단은”으로 하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에 전부 위탁하는 경우 최초 심사에 한정하여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을 “공단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을 “공단은”으로 하며, 후단 중 “해당분야 2명 이상의 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고 심사책임자를 임명하여 심사한다.”를 “안전검사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 중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을 “공단은”으로 한다.

제8조 중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을 “공단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을 “공단은”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을 “공단은”으로 한다.

제10조 중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을 “공단은”으로 한다.

제11조 중 “2014년 5월 19일까지”를 “2017년 0월 00일까지”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지 제2호 서식을 각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제2014-00호, 2014. 00. 0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