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및 제36조의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조의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부터 제74조의2까지의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부터 제36조의2까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조의6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부터 제74조의2까지의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생 략) 1.∼2. (생 략) ② 그 밖의 용어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의 용어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영 제28조의3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세부적인 종류 또는 규격 및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영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세부적인 종류 또는 규격 및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안전검사의 방법 및 결과판정) ①∼④ (생 략) ⑤ <신 설>	제4조(안전검사의 방법 및 결과판정) ①∼④ (생 략) ⑤ 안전검사기관은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 시 외관 및 작동시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분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심사방법) ①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사업주가 제출한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 중 검사장비 보유․관리능력 및 검사원 현황 등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사업주가 제출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검사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기계 등의 사용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소속 검사인력 중 해당분야 2명 이상의 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고 심사책임자를 임명하여 심사한다.	제6조(심사방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 중 검사장비 보유․관리능력 및 검사원 현황 등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에 전부 위탁하는 경우 최초 심사에 한정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검사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기계 등의 사용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소속 검사인력 중 안전검사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인정필 표시)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규칙 제74조의2제1항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이 제출서류에 인정필 도장을 찍어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인정필 표시) 공단은 규칙 제74조의2제1항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이 제출서류에 인정필 도장을 찍어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조치)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이 인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규칙 제74조의2제6항에 따른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조치) 공단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이 인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규칙 제74조의2제6항에 따른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검사 실적보고) ①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규칙 제73조의2제2항 및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 및 심사 실시결과를 전산으로 입력하는 등 검사 대상품에 대한 통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검사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 실적과, 매년 1월2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기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 실적과,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검사 실적보고) ① 안전검사기관 및 공단은 규칙 제73조의2제2항 및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 및 심사 실시결과를 전산으로 입력하는 등 검사 대상품에 대한 통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검사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 실적과, 매년 1월2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기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 실적과,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그 밖의 세부업무처리 지침)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그 밖의 세부업무처리 지침) 안전검사기관 및 공단은 이 고시에서 정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간 3년)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4년 5월 19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간 3년)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7년 0월 00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신 설>	부 칙<제2014-00호, 2014. 00. 0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