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35호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8. 1. 4, 농림부 훈령 제1293호

일부개정 2009. 9. 14,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134호

일부개정 2011. 5. 31,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51호

일부개정 2014. 5. 16.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13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식물신품종 보호법」제36조에 따른 심사관의 임면, 자격, 연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관의 소속 및 인원) 심사관은 산림청·국립종자원(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 두되, 심사관의 인원수는 25인 이내에서 심사 업무량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한다.

제3조(심사관의 임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심사관으로 임명한다.

② 심사관이 심사기관의 심사대상 관련 업무 외의 부서로 전보되면 자동으로 심사관에서 해임된다.

제4조(심사관의 자격) ① 산림청에 두는 임업 관련 심사관은 기술서기관(임업)·임업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제5조의 연수를 이수한 자로 한다.

② 국립종자원에 두는 농업 관련 심사관은 기술서기관(농업)·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제5조의 연수를 이수한 자로 한다.

제5조(심사관의 연수) ①「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은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이하 “심사기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1. 심사 관련법규 및 이론에 관한 연수(2주)

2. 심사 실무실습(4주)

② 심사기관장은 심사 실무실습 대상자별로 지도심사관을 지정하여 실무실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이 실시하는 특허심사관 연수과정 또는 심사기관장이 인정하는 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회원국의 종자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6조(연수성적의 평가) ① 심사기관장은 연수대상자별로 연수성적을 평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수성적이 총점의 70/100에 미달하는 연수대상자는 연수과정별로 재연수를 받아야 하며, 재연수성적이 총점의 70/100에 미달하는 연수대상자는 심사관에 임명될 수 없다.

제7조(심사관의 지정) ① 심사기관장은 품종보호출원 건별로 담당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기관장은 담당 심사관을 지정할 때에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관별 업무량과 심사관의 경력, 전공분야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관의 평가) <삭제>

제9조(심사관 관리기록부) 심사기관장은 심사관별로 심사관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그 밖에 세부사항) 심사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에 세부사항은 심사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2017년 5월 15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35호, 2014. 5. 16.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관 자격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심사관 자격이 있는 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