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실효성 및 활용도가 낮은 ‘심사관 평가’ 조항 삭제

- (현행) 심사관 별로 매년 1회 심사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사, 상훈 등에 반영

- (개선) 근무성적평가시 이미 심사관 평가를 고려하여 반영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고 심사관 인원이 적어 활용도가 낮으므로 ‘심사관의 평가’ 조항 삭제

* 심사관 인원 : 농식품부 8명(종자원 6, 산림 2)/ 특허청 86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