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정 2008. 7. 31  기획재정부훈령   제 30 호

제1조 (목적) 기획재정부의 예산, 세제, 국고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예산, 세제, 국고 등의 분야에 각 전문영역별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아래 예산, 세제 및 국고 등의 분야에 자문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전문영역별로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예산분야 : 예산성과금심사, 재정사업평가,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심의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

2. 조세정책분야 : 세제발전심의, 조세감면평가, 관세정책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

3. 국고정책분야 : 국가회계제도심의, 국유재산정책, 국가계약예규심사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

4. 기타 공공요금자문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위원회

제3조 (위원장 등 자문위원) ①전문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되, 세제분야의 세제발전심의 전문위원회의 민간 위원장이 겸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예산성과금심의, 재정사업평가, 예산집행심의 등 예산정책에 대한 자문

2. 세제발전, 조세감면평가, 관세정책 등 조세정책에 대한 자문

3. 회계제도, 국가계약예규, 국유재산 등 국고정책에 대한 자문

4. 기타 공공요금정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5조 (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전문위원회별로 개최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관련 실․국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의 각 실․국장 및 기타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업무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부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부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각각 담당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7조 (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실국에 대하여 업무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수당) ①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사·연구 기타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훈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전문위원회는 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관련 위원회가 당해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폐지되는 날부터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훈령의 폐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재경부 훈령 128호) 조세감면평가위원회 규정(재경부 훈령 163), 국가계약예규심사위원회규정 (기획재정부훈령 제17호), 국유재산관리정책자문위원회규정 (재경부훈령 제85호)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