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예산집행심의회 규정개정(안)

제정 1982. 3.24 상공부훈령 제155호

개정 1996. 1. 16 통상산업부훈령 제10호

개정 1997. 1. 30 통상산업부훈령 제19호

개정 2008. 5. 13 지식경제부훈령 제0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과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지침에 의거, “지식경제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경제정책관

2. 신산업정책관

3. 무역정책관

4.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5. 기술표준정책국장

6. 정책기획관

7. 감사관

8.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9. 운영지원과장

제3조(심의회의 기능)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예산의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 사항

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규모 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이체․이월․이용․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집행전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사항

6. 사업추진 준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7. 예산․기금 주요사업비의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대책

8.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재정관리점검단회의 제출안건 보고 및 회의 결과 전달

9.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0. 예산낭비신고 사례 조치와 관련한 주요사항

11.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2.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  하는 사항

2.경상적인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심의회는 제1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기별 특징에 맞게 중점관리 사항을 정하여 집중 점검하여야 한다.

1. 연초 : 집행전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사업준비 상황 등

2. 연중 : 월별 집행실적,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 예산절감방안 등

3. 연말 : 경상비 낭비성 지출여부, 이․전용 및 이월의 타당성 등

제4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심의회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심의효과) ①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심의요구 절차) 본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는 각 정책(기획․계획), 본부(단)장, 운영지원과장, 기술표준정책국장이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별지 1호 서식)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이체․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재심의) ①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중 예산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6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①심의회에는 업무연락, 회의록(별지 2호 서식)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심의회의 간사는 재정기획관이 된다.

제10조(기타 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훈령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상공부예산집행심의위원회규정(상공부훈령 제155호, 1982. 3.24), 통상산업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통상산업부훈령 제10호, 1996. 1.16 및 통상산업부훈령 제19호, 1997. 1. 30)은 폐지한다.

(별지 1호 서식)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1. 부의안건
2. 주요골자 및 내용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6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의뢰합니다. 20 . . . 심의의뢰자 직 성명 (서명) 지식경제부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 귀하

(별지 2호 서식)

예산집행심의회 회의록

일 시	참 석 자	부 의 안 건 및 주 요 내 용

< 참       고>

1. 심 의 목 록

(천원)

소 관	일련번호	안 건	금 액	비 고

2. 사업(예산집행) 계획서

1. 사업개요

가. 건  명

나. 내  용

다. 사업량 및 금액

라. 목  적

마. 집행시기 :            부터            까지

2. 변경사항

가. 변경내역                                        (천원)

당 초		변 경
사 업 량	금 액	사 업 량	금 액

나. 변경사유

3. 참고사항(설명자료등)

4. 첨부 : 근거서류

* 참고사항은 심의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간결하게 기재한다.

3. 세항 및 목간전용 개요

1. 전용사유

2. 전용효과

3. 타사업에 미치는 영향

4. 전용재원

5. 전용재원의 익년도 예산삭감 가능여부

※ 이용 및 이체도 본 서식에 준함.

4. 심 의 의 결 서

지식경제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가           부

위 원 장           (서명)

위 원	심의내용		서 명	의 견
	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