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제  정  2008.  3. 11   행정안전부훈령   제14호

구)제  정 1992.  2. 10   내 무 부훈령   제1053호

개  정 1993.  6. 21   내 무 부훈령   제1080호

1994. 12. 23   내 무 부훈령   제1124호

1995.  3.  8   내 무 부훈령   제1134호

1996. 11. 21   내 무 부훈령   제1184호

2000.  9. 18   행정자치부훈령   제5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사무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보고의 심사 및 협조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그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보고의 심사는 행정안전부본부, 제1차 소속기관(행정안전부 직속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 제2차 소속기관(시․군․구, 소방서와 제1차 소속기관의 직속기관), 제3차 소속기관(읍․면․동과 제2차 소속기관의 직속기관)사이에 행해지는 보고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민간단체로부터 받는 보고

2. 협조문서의 심사는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및 소방서, 읍․면․동에서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는 업무

제2장 보고사무

제3조(보고심사관) ①각급기관에 두는 자체보고심사관과 분임보고심사관은 별표1과 같다.

②분임보고심사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서 보고심사업무의 임무를 분담하게 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할 수 있다.

제4조(정기보고의 지정) 영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보고의 목록은 별표2와 같다.

제5조(보고심의회) ①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보고문서의 심사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자체보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심의회의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장 협조사무

제6조(협조심사관) 광역시․도 및 소속기관에 두는 협조심사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보고심사관 또는 분임보고심사관이 이를 겸임한다.

제7조(처리기관의 준용) 별표3의 지정협조 목록에 명시된 처리기간은 동일업무를 협조요청하는 각급 행정기관에 준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산하 행정기관의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지도․감독․조정하여야 한다.

부    칙(’92. 2. 10 내무부훈령 제1053호)

①(관련규정의 폐지) 이 세칙시행과 동시에 보고통제규정시행세칙(내무부훈령 제1031호, ’91. 7. 31)과 기관간업무협조규정시행세칙(내무부훈령 제1032호, ’91. 7. 31)은 이를 폐지한다.

②(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12. 23 내무부훈령 제1124호)

이 영은 199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3. 8 내무부훈령 제1134호)

이 영 시행은 1994년 12월 20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법률 제4789호)의 시행일과 같이 한다.

부    칙(’96. 11. 21 내무부훈령 제1184호)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9. 18 행정자치부훈령 제5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11 행정안전부훈령 제1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기관별 보고심사관 (제3조 관련)

기 관 명	보고심사관 명칭	보고심사관이 되는 공무원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직속기관 특별시․광역시 및 도 소방본부 시․도 직속기관 시․군․구 소방서 읍․면․동 기타기관	행정안전부자체보고심사관 (기관명)자체보고심사관 (시․도)자체보고심사관 (소방본부명)분임보고심사관 (기관명)자체보고심사관 (시․군․구)자체보고심사관 (서명)자체보고심사관 (읍․면․동)자체보고심사관 (기관명)자체보고심사관	행정관리담당관 서무 또는 총무과장 행정과장, 또는 자치행정과장, 지방과장 소방행정과장 서무 또는 총무과장 기획실장, 또는 기획감사실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또는 시민과장(자치구 가 아닌 구) 소방과장 부읍․면장, 사무장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

〔별표2〕

정기보고의 목록 (제4조 관련)

1. 서울특별시의 보고사무

번 호	보 고 명	보 고 주 기	최 초 작성기관	최 종 수보기관
훈령36-1- 1 훈령36-1- 2 훈령36-1- 3 훈령36-1- 4 훈령36-1- 5 훈령36-1- 6 훈령36-1- 7 훈령36-1- 8 훈령36-1- 9 훈령36-1-10 훈령36-1-11 훈령36-1-12 훈령36-1-13 훈령36-1-14 훈령36-1-15 훈령36-1-16 훈령36-1-17 훈령36-1-18	민원서류처리상황 보고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실적 보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결과 보고 행락질서 확립 추진실적 수입증지 판매상황 보고 자동차 매매업소 지도단속 실적보고 시립병원 운영 방문간호사업 실적보고 주택건설 실적보고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실적 무허가건물 단속관계 공무원 문책 상황 보고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보고 하수사업 추진현황 및 준설실적등 보고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 징수실적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상황 공공용지 증감단속 보고 민방위시설 관리현황 공수의 업무보고	기보 기보 반년보 월보 기보 기보 기보 기보 기보 월보 기보 기보 기보 기보 기보 반년보 기보 기보	구, 동, 사업소 동 구 동 구 구 시립병원 구보건소 구 동 구 구 구 구 구 구 동 2수의과 병원22개소	서울특별시 “ “ “ “ “ “ “ “ “ “ “ “ “ “ “ “ “

2. 광역시 및 도의 보고사무

번 호	보 고 명	보 고 주 기	최 초 작성기관	최 종 수보기관
훈령36-2- 1 훈령36-2- 2 훈령36-2- 3 훈령36-2- 4 훈령36-2- 5 훈령36-2- 6 훈령36-2- 7 훈령36-2- 8 훈령36-2- 9 훈령36-2-10 훈령36-2-11 훈령36-2-12 훈령36-2-13 훈령36-2-14	사무인수인계 결과보고서 제출 민방위대 장비확보 현황보고 민원사무처리실적 제출 지적측량성과 검사보고 새마을시설물 증감 상황보고 수도사용료 정기조정 결과보고 월중 누수수리 현황보고 직장훈련 실시결과 보고 가축병원(휴업, 폐업, 이전)개업 신고현황 제출(농림부 소관) 소규모 도정공장 현황제출 공수의 업무보고 도로점용 실태조사 보고 (건설교통부 소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대체허가 및 정관변경 보고(보건복지부소관) 검사기기 검사실적 제출	7일이내 연보 연보 연보 연보 월보 월보 월보 즉보 연보 기보 연보 즉보 월보	시․군․구 읍․면․동 읍․면․동 시․군․구 시․군․구 구․출장소, 수도사업소 구․출장소, 수도사업소 소방서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 에 너 지 관리공단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도 광역시 광역시 광역시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도

〔별표3〕

지정협조의 목록 (제7조 관련)

1. 서울특별시의 협조사무

지정번호	협조업무명	처리 기간	협 조 요청기관	협조기관
훈령협36-1 -1 훈령협36-1- 2 훈령협36-1- 3 훈령협36-1- 4 훈령협36-1- 5 훈령협36-1- 6 훈령협36-1- 7 훈령협36-1- 8 훈령협36-1- 9 훈령협36-1-10 훈령협36-1-11 훈령협36-1-12 훈령협36-1-13 훈령협36-1-14 훈령협36-1-15 훈령협36-1-16 훈령협36-1-17 훈령협36-1-18 훈령협36-1-19 훈령협36-1-20	시험감시관 차출협조 광업권설정에 따른 공익협조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요청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신청 학교시설물 건축협의 신청 의무취학 예정자수 파악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의 정화요청 토지형질변경 협의신청 주소지 조회 병역의무 부과통지서 송달의뢰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요청 국공유재산 재산가격 감정의뢰 도로부지 용도폐지 심의의뢰 국공유지 교환재산 목록변경 협의 무상대부 재산교환 협의 국유재산 무상관리전환 동의협의 지목변경 조림 및 시비용 비료확보협의 군부대내의 문화재 보수협의 외국인 토지권리허가 취득신청 의견조회	15 20 30 30 20 15 30 30 3 7 30 30 30 15 17 20 20 7 20 7	행정안전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 “ “ “ “ 국세청 병무청 구 “ “ 국방부 “ “ “ “ “ “	시(인사과) 구(총무과) 시(연료과) 시(시설계획과) 구(도시정비과) 시(시설계획과) 구(도시정비과) 시(건축지도과)구(건축과) 시(행정과) 구(총무과) 시(보건위생과) 구(위생과) 시(시설계획과) 구(도시정비과) 시(행정과) 구(총무과) 구․동(민방위과) 구(총무과) 시(관재과) 시(관재과) 시(관재과) 시(관재과) 시(관재과) 시(관재과) 시(세정, 도시계획과) 구(세무,도시정비과) 시(공원과, 녹지과) 시(문화담당관) 시(지적과)

2 . 광역시․도에서 협조사무

가. 광역시 및 도에서 협조요청을 받는 사무

지정번호	협조업무명	처리 기간	협 조 요청기관
소 관	일 반 행 정
훈령협36-2- 1 훈령협36-2- 2 훈령협36-2- 3 훈령협36-2- 4 훈령협36-2- 5 훈령협36-2- 6 훈령협36-2- 7 훈령협36-2- 8 훈령협36-2- 9 훈령협36-2-10 훈령협36-2-11 훈령협36-2-12 훈령협36-2-13 훈령협36-2-14 훈령협36-2-15 훈령협36-2-16 훈령협36-2-17 훈령협36-2-18 훈령협36-2-19 훈령협36-2-20 훈령협36-2-21 훈령협36-2-22 훈령협36-2-23	자체감사계획 승인신청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법령질의 도보(관보)게재 의뢰 통계연보 발간승인 신청 통계연보 발간에 따른 통계자료 협조의뢰 공무원 전출입 동의 요청 공무원 특별임용(전직)시험요구 유․무선 설비승인(변경)신청 행정구역 변경승인 신청 정원조정 및 승인신청 피교육자 입교연기 신청 교육훈련 수요조사 시․군 기채승인 신청 과세지가 표준액 결정요청 체납자 허가취소 요구 기준수확량 등급조정 승인신청 국공유재산 관리청 지정신청 양여증서 발급신청 국유재산 소관청 조회 지적공부 재작성 승인신청 지번변경 승인신청 측량결과도 및 면적측량 검사 요청	10 30 14 7 7 15 20 30 7 60 30 5 30 30 30 30 30 20 7 30 15 14 20	시․군․구 “ “ “ “ “ “ “ “ “ “ “ “ “ “ “ “ “ “ “ “ “ “

지정번호	협조업무명	처리 기간	협 조 요청기관
훈령협36-2-24 훈령협36-2-25 훈령협36-2-26 훈령협36-2-27 훈령협36-2-28 훈령협36-2-29 훈령협36-2-30 훈령협36-2-31 훈령협36-2-32 훈령협36-2-33 훈령협36-2-34 훈령협36-2-35 훈령협36-2-36 훈령협36-2-37 훈령협36-2-38 훈령협36-2-39 훈령협36-2-40 훈령협36-2-41 훈령협36-2-42 훈령협36-2-43 훈령협36-2-44 훈령협36-2-45 훈령협36-2-46	특별지원사업 계획(변경)승인 문화재 지정신청 비축 의약품 교체승인 신청 결핵환자(재)치료 심사의뢰 식품수거 검사의뢰 식중독(병균)검사 의뢰 수질․대기(공해)검사의뢰 - 수질검사 - 가스, 악취, 소음, 진동 - 폐수(생물처리)검사 농지전용(토지형질변경) 협의 객토사업비 지원요청 객토원 검정의뢰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승인 신청 경지정리 사업계획(확정)승인 신청 환지계획(변경)인가 신청 보급종(벼, 보리, 감자, 옥수수)종자 신청 농산물 잔류농약 수거검사 신청 신잠품종 지역적응 시험협의 어업허가 처리에 대한 협의 내수면 어족자원증식 보로지정(해제) 요청 매출양곡 지령(취소)요청 축산물작업장 설치 및 이전허가 신청 공업단지부지 및 건물분양(임대)가격 승인 공장입지 지정(취소)신청 정부 비축탄 및 긴급배정 요청	14 60 10 7 20 7 14~50 14 25 50 30 20 14 10 30 30 20 30 30 20 20 5 14 30 30 15	시․군․구 “ “ “ “ “ “ “ “ “ “ “ “ “ “ “ “ “ 농촌진흥청 시․군․구 “ “ “ “ “ “

지정번호	협조업무명	처리 기간	협 조 요청기관
훈령협36-2-47 훈령협36-2-48 훈령협36-2-49 훈령협36-2-50 훈령협36-2-51 훈령협36-2-52 훈령협36-2-53 훈령협36-2-54 훈령협36-2-55 훈령협36-2-56 훈령협36-2-57 훈령협36-2-58 훈령협36-2-59 훈령협36-2-60 훈령협36-2-61 훈령협36-2-62 훈령협36-2-63 훈령협36-2-64 훈령협36-2-65 훈령협36-2-66 훈령협36-2-67 훈령협36-2-68 훈령협36-2-69 훈령협36-2-70	광업권 설정에 따른 공익협의 관광개발 조성계획 승인신청 시내버스 운송사업 계획변경 승인 보전임지 전용제한에 따른 협의 보안림 지정의 해제 및 보안림 구역내 행위에 대한 협의 공원구역안의 산림법상의 제반허가행위 협조 공원구역내의 각종사업 협의 사방지 지정(해제)신청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국공유지 무상귀속 사전협의 요청 각종장비(기자재)지원 요청 각종공사 준공검사 의뢰 도로구역 결정고시 협의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 협의 공공시설의 설치 입지협의 및 승인신청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신청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허가 신청 도시토목사업 설계 승인신청 도시계획 지적고시 신청 상수도 설치승인(준공검사)신청 상수도보호구역 설정 승인신청 지방상수도 융자신청 우회도로 예정지 고시의뢰 관리청이 아닌자의 항만공사 시행허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고시	20 60 10 30 30 20 20 10 40 5 15 30 30 50 60 20 20 60 14 20 30 30 30 30	시․군․구 “ “ “ “ “ “ “ “ “ “ “ “ “ “ “ “ “ “ “ “ “ “ 지방해운항만청 교육위원회

지정번호	협조업무명	처리 기간	협 조 요청기관
훈령협36-2-71 훈령협36-2-72 훈령협36-2-73 훈령협36-2-74 훈령협36-2-75	토지형질변경협의 신청 충무계획 승인신청 협의 및 승인신청 민방위 집행계획 승인 각종질의 및 건의(법령질의 제외) 각종 공사설계(변경) 심사(승인)신청	30 20 20 7 20	시․군․구 “ “ “ “

나. 시․군․구, 소방서에서 협조요청을 받는 업무

지정번호	협조업무명	처리 기간	협 조 요청기관
소 관	일 반 행 정
훈령협36-3- 1 훈령협36-3- 2 훈령협36-3- 3 훈령협36-3- 4 훈령협36-3- 5 훈령협36-3- 6 훈령협36-3- 7 훈령협36-3- 8 훈령협36-3- 9 훈령협36-3-10 훈령협36-3-11 훈령협36-3-12 훈령협36-3-13 훈령협36-3-14 훈령협36-3-15 훈령협36-3-16	법령질의 비밀취급인가 신청 읍․면․동장 연가(병, 휴가) 승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협조 요청 공인개각(조각)신청 및 공고의뢰 호적등본 교부 및 열람 주민등록 번호조립 의뢰 재소자 및 소년원생, 가위탁생 호적등본 조회 병적설정 요청 병력동원 소집 후위책정 의무취학 예정자수 파악 재산 또는 거소조회 지방비 결손처분 승인 불용품 폐기승인 신청 시․군․구유지 사용승인 신청 국유재산 소관청 조회	14 5 1 20 7 즉시 3 7 7 30 7 14 20 7 14 14	읍․면․동 “ “ “ “ “ “ 법무부 읍․면․동 “ 교육구청 각급행정기관 읍․면․동 “ “ “

지정번호	협조업무명	처리 기간	협 조 요청기관
훈령협36-3-17 훈령협36-3-18 훈령협36-3-19 훈령협36-3-20 훈령협36-3-21 훈령협36-3-22 훈령협36-3-23 훈령협36-3-24 훈령협36-3-25 훈령협36-3-26 훈령협36-3-27 훈령협36-3-28 훈령협36-3-29 훈령협36-3-30 훈령협36-3-31 훈령협36-3-32 훈령협36-3-33 훈령협36-3-34 훈령협36-3-35 훈령협36-3-36 훈령협36-3-37 훈령협36-3-38 훈령협36-3-39 훈령협36-3-40 훈령협36-3-41 훈령협36-3-42 훈령협36-3-43	지방세 징수결정 요구 지방세 이동증감 요구 지방세 감면신청 세외수입 감액 및 결손처분 의뢰 세외수입(과태료등) 징수결정 의뢰 건축물관리대장 교부 및 열람 토지이동사항 조회 지적공부의 열람 및 발급 생활보호대상자 및 행려사망자 매장비 청구 긴급구호 요청 의료보호증 발급신청 불우이웃돕기 성금지원 요청 의료보호시혜 대상자 추가책정(변경)요청 생활보호대상자 변경(추가책정)신청 생업자금 융자신청 양로원 입원의뢰 아동입양 수용의뢰 부랑인 수용의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정화요청 정부교환 대여양곡 신청 양곡수매 배정량 변경신청 각종 종자신청 사료․녹비종자 구입신청 시내버스노선 승강장 설치 승인 방범등(가로등)설치 승인 신청 양수기 지원요청 관정수리 요청	14 14 7 7 14 7 3 7 3 즉시 15 7 10 7 14 7 즉시 2 14 30 7 20 14 14 7 2 20	읍․면․동 “ “ “ “ 문화재청 각급행정기관 지방국토관리청 읍․면․동 “ “ “ “ “ “ “ “ “ 교육구청 읍․면․동 “ “ “ “ “ “ “

지정번호	협조업무명	처리 기간	협 조 요청기관
훈령협21-3-44 훈령협21-3-45 훈령협21-3-46 훈령협21-3-47 훈령협21-3-48 훈령협21-3-49 훈령협21-3-50 훈령협21-3-51 훈령협21-3-52 훈령협21-3-53 훈령협21-3-54 훈령협21-3-55 훈령협21-3-56 훈령협21-3-57 훈령협21-3-58 훈령협21-3-59 훈령협21-3-60 훈령협21-3-61 훈령협21-3-62 훈령협21-3-63 훈령협21-3-64 훈령협21-3-65 훈령협21-3-66 훈령협21-3-67 훈령협21-3-68 훈령협21-3-69 훈령협21-3-70	군작전지역 건축허가 협의 군사시설 건축허가 협의 각종 준공검사 의뢰 수방대책 자재지원(사용승인) 신청 그린벨트내 기존시설물 관리대장 정정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협의 관수용 하천골재 채취협의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 인가협의 토지분할 신청 각종설계(변경)승인(설계의뢰) 신청 기술감독 공무원 선정의뢰 도시계획확인원(부지증명) 교부의뢰 공동수도설치 승인신청 소방시설 구비여부 조회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요청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협의신청 학교시설물 건축 협의신청 토지형질변경 협의신청 보전임지의 전용제한에 따른 협의 보안림지정의 해제 및 보안림구역내 행위협의 임목벌채 허가 산림병충해 구제약품 요청 객담검사 의뢰 수질검사 의뢰 재소자 및 소년원생, 가위탁생 전염병예방접종 및 X-ray 촬영협조 각종 질의 및 건의	14 14 14 즉시 7 30 14 30 30 20 20 5 7 14 7 30 30 20 7 30 30 7 3 14 7 7 7	읍․면․동 “ “ “ “ 지방국토관리청 “ “ “ “ 읍․면․동 “ 문화재청 읍․면․동 관세청 교육구청 “ “ “ “ “ “ “ 읍․면․동 “ “ “
소 관	소 방 서
훈령협21-3-71	소방시설 구비여부 조회	7	관세청

다. 읍․면․동에서 협조요청을 받는 업무

지정번호	협조업무명	처리 기간	협 조 요청기관
소 관	일 반 행 정
훈령협36-4-1 훈령협36-4-2 훈령협36-4-3 훈령협36-4-4 훈령협36-4-5	건축물 관리대장 교부(열람) 거주지 조회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교부(열람) 재산 및 거소조회 재소자 및 소년원생 가위탁생 호적등본 조회	7 5 7 7 7	문화재청 각급행정기관 “ 국세청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