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164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행정규칙 재검토기한의 도래에 따라 그 동안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재검토기간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안전검사 시 외관 및 작동시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분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제5항)

1) 분해 검사는 사업장의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어 현실에 맞게 정비

나. 사업장이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 검사장비 보유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

1) 이미 지정검사기관은 검사장비․검사원 등을 갖추고 있으므로 중복규제 정비

다. 자율검사프로그램 심사업무 수행자 인원(2명에서 1명) 조정(안 제6조제3항)

1) 자율검사프로그램 심사업무가 1명이 심사하여도 가능함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

라. 관련 법령 명칭 변경 및 안전검사 대상 범위 명확화 등(안 제1조, 제3조, 제6조 제2항, 제3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0조, 제11조, 별표)

1)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기준 적용의 혼선 방지

2) 안전검사 대상을 안전인증 대상과 적용범위 일치

마. 재검토기간 재설정(안 제11조)

1) 행정의 계속성 및 법령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를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검토기간을 다시 설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6

나. 개정된「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