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교육원 사무분장 규정 일부 개정 규정

1982.  1. 29. 국세청훈령 제  865호

1983.  1. 27. 국세청훈령 제  894호

1987.  4. 15. 국세청훈령 제  986호

1993.  2. 23. 국세청훈령 제 1141호

1998. 12. 31. 국세청훈령 제 1332호

2002. 10. 14. 국세청훈령 제 1492호

2006.  9.  4. 국세청훈령 제 1625호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교육원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과)

지원과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1조 각 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물품조정 및 출납에 관한 사항

4. 예금에 관한 사항

5. 세입 세출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취급에 관한 사항

6. 지출금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

7.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련된 사항

8. 국세청  소속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부기검정고시, 조사요원시험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격시험과  연구발표회의 실시에 관한 사항

9. 기타 타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조 (운영과)

운영과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2조 각 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기자재관리에 관한 사항

2. 각종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피교육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교수과)

①교수과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3조 각 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교과목에 대한 연구 및 결정과 학습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세기본법

2. 국세징수법

3. 직접제세 관련세법

4. 간접제세 관련세법

5. 교육세법

6. 조세특례제한법

7. 조세범처벌법

8. 농어촌특별세법

9. 위 각 호의 과목에 관한 세무조사실무 및 요령

10. 기타 교육원장이 지정하는 과목

②교수과는 교재의 결정 및 편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재의 결정 편찬에 관한 사항

2. 필요한 경우 교재에 대하여 국세청 주무국 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정한다.

부칙 (2002. 10. 14. 국세청훈령 제1492호)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 4 . 국세청훈령 제 1625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업무지침중 이 규정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