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자 지명수배․통보지침

<제정 대검예규 기획 제254호, 1997. 1. 30.>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345호, 2003. 8. 23.>

<개정 대검예규 기획 제389호, 2006. 1..25.>

1. 목   적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의 개정(1997. 1. 1 시행)에 따라 기소중지자에 대한 지명수배․지명통보의 방법 및 소재발견시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소중지자 지명수배․통보기준

가. 검사가 직수사건을 기소중지 결정하거나 송치사건이 의견과 달라서 기소중지결정을 하는 경우

1)「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하 "영장"이라 한다)이 발부된 자」및「지명통보 대상자중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영장이 발부된 자」에 대하여는 "지명수배"한다. 다만, 긴급체포를 하지 아니하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지명수배"할 수 있다.<개정 2006. 1. 25>

2)「법정형이 장기 3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에 대하여는 "지명통보"한다.

3)「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에 대하여는 ꡒ지명통보ꡓ할 수 있다.<신설 2006. 1. 25>

나. 사법경찰관이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

3. 영장의 청구등 지명수배 절차

가. 검사가 청구하는 경우

1) 검사가 직수사건을 기소중지 결정하거나 송치사건의 의견과 달리 기소중지 결정을 하면서 피의자에 대하여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영장업무 담당직원은 체포영장청구부 또는 구속영장청구부 비고란에 <지명수배>라는 붉은색 고무인을 찍는다.

2)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후 기소중지 결정과 동시에 지명수배(통보)입력요구서를 작성하여 지명수배 사실을 전산입력한 후 영장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영장 원본은 영장업무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3) 영장업무 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영장 원본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첨 제1호 서식에 의한「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 목록」, 별첨 제2호 서식에 의한「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 목록」, 별첨 제3호 서식에 의한「지명수배자 체포영장 발부대장」, 별첨 제4호 서식에 의한「지명수배자 구속영장 발부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영장은「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과「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에 발부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4) 영장업무 담당직원은 근무시간 이외나 공휴일에는「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과「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을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나. 사법경찰관이 신청하는 경우

1) 관할 지방검찰청의 영장업무 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지명수배대상 피의자에 대하여 신청한 영장이 발부된 때에는 별첨 제3호 서식에 의한「지명수배자 체포영장 발부대장」과 별첨 제4호 서식에 의한「지명수배자 구속영장 발부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사법경찰관은 영장을 발부받은 후 지명수배(통보)입력요구서를 작성하여 지명수배 사실을 전산입력한 후 영장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여 송치하고 그 영장 원본은 보관한다. 송치사건기록의 의견란에는「기소중지(체포영장)」,「기소중지(구속영장)」또는「기소중지(긴급체포)」라고 기재한다.

다. 가, 나항의 경우 지명수배 대상자에 대한 영장청구기록 표지의 좌측 상단에 <지명수배대상자>라는 붉은 고무인을 찍는다.

라.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1) 지명수배 대상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3. 8. 23>

2) 기재요령

○ <삭제 2003. 8. 23>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 및 사유」란에는 <지명수배>라는 붉은색 고무인을 찍는다.

마. 영장의 재청구

1) 검사가 재청구하는 경우

○ 영장업무 담당직원은 영장의 유효기간 만료 5일전까지 기소중지 사건기록을 대출받아 주임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주임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에 영장을 재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종전의 영장은 체포․구속영장반환서에 첨부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 반환하고 체포․구속영장집행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재신청한 경우도 같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40호, 제41호 서식 참조)

다만,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청구서에 종전의 체포영장청구서 사본을 첨부, 간인하여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고, 일선청의 실정에 따라서 사건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체포영장 사본만을 첨부하여 재청구할 수 있다.

○ 영장업무 담당직원은 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 체포영장 청구부 또는 구속영장청구부 비고란에「최초 영장 진행번호」를 기재하고 <유효기간 만료>라는 붉은색 고무인을 찍는다.

○ 영장업무 담당직원은 영장을 재발부된 때에는 별첨 제1호 서식에 의한「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 목록」, 별첨 제2호 서식에 의한「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 목록」, 별첨 제3호 서식에 의한「지명수배자 체포영장 발부대장」, 별첨 제4호 서식에 의한「지명수배자 구속영장 발부대장」의 비고란에「최초 진행번호」를 기재하고「재발부」라고 주서한다.

2) 사법경찰관이 재신청하는 경우

○ 사법경찰관은 유효기간 만료일의 전일까지 영장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영장신청일은 유효기간 만료일로 기재한다. 종전의 영장은 체포․구속영장반환보고서에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8호 서식 참조) 다만,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신청서에 종전의 체포영장신청서 사본을 첨부, 간인하여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수 있다.

○ 관할 지방검찰청의 영장업무 담당직원은 기고중지사건 기록을 대출받아 영장신청서와 함께 영장전담 검사 또는 당직검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영장업무 담당직원은 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 체포영장 청구부 또는 구속영장청구부의 비고란에「최초 영장 진행번호」를 기재하고 <유효기간> 만료라는 붉은색 고무인을 찍는다.

○ 영장업무 담당직원은 영장이 재발부된 경우 별첨 제3호 서식에 의한「지명수배자 체포영장 발부대장」과 별첨 제4호 서식에 의한「지명수배자 구속영장 발부대장」의 비고란에「최초 진행번호」를 기재하고「재발부」라고 주서한다.

3) 재청구 체포영장청구(신청)서의 기재요령

○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에 관한 기재요령은 위 라.항과 같다.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란에는 <유효기간 만료>라는 붉은색 고무인을 찍는다.

○「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범죄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사유」란에는 <「별지체포영장청구서사본 기재와 같다」>라는 고무인을 찍는다.

4. 지명통보 절차

가. 검사가 직수사건을 기소중지 결정하거나 송치사건의 의견과 달리 기소중지결정을 하면서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통보를 할 때에는 지명수배(통보)입력 요구서를 작성하여 지명통보 사실을 전산입력한다.

나. 사법경찰관이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통보를 할 때에는 지명수배(통보)입력요구서를 작성하여 지명통보 사실을 전산입력한다. 송치사건 기록의 의견란에는「기소중지(지명통보)」라고 기재한다.

5. 불기소․기소중지 사건기록 표지 기재 요령

가. 검사는 기소중지 결정을 할 때 불기소․기소중지 사건기록 표지 비고란에 지명수배하는 경우에는「지명수배(체포영장)」,「지명수배(구속영장)」,「지명수배(긴급체포)」, 지명통보하는 경우에는「지명통보」라고 기재한다.

나. 다만, 검사가 직수사건을 기소중지 결정하거나 송치사건의 의견과 달리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때에는 지명수배․지명 통보 명령란에 날인하고 지명수배 결정할 경우에만 위 가. 항과 같이 비고란에 기재한다.

6. 지명수배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

가.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수배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34호 서식 참조)

나.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 체포 또는 구속한 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지명수배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긴급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긴급체포한 후 확인서를 받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신병과 함께 수배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라. 지명수배자를 체포한 때에는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에 보고하고(모사전송 또는 유선보고 가능) 피의자를 조사한 다음 체포한때로부터 36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검사의 신병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체포한 때라 함은 검거관서에서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시점을 말한다.

마. 기소중지자 검거보고를 받은 관할지방검찰청의 기소중지사건 담당직원은 즉시 기소중지기록을 찾아 기록대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바. 지명수배자를 체포한 자는 피의자가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농후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포의 과정과 상황 등을 자세히 기재한 지명수배자체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배관서에 인계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한다.

사. 검사가 지명수배한 기소중지자를 검거한 사법경찰관은 즉시 수배한 검찰청으로 피의자를 호송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아.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아래의 수배관서 순서에 따라 검거된 피의자를 인계받아 조사하여야 한다.

○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수배관서<신설 2006. 1. 25>

○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동일한 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자. 지명수배자를 검거 또는 인수한 수배관서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즉시 지명수배 해제의뢰를 하여야 한다.

차.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늦어도 24시간내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 제209조,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검거한 경우에는 검거관서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카. 긴급체포한 지명수배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는 다시 지명수배하지 못한다.

7. 지명통보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

가. 지명통보된 자(이하 "지명통보자"라 한다)의 소재를 발견한 때에는 지명통보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과 범죄사실, 지명통보한 관서(이하 "통보관서"라 한다) 등을 고지하고 발견일자로부터 1개월이내에 통보관서에 출석하거나 사건이송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별첨 제3호 서식에 의한「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지명통보자에게교부하고, 1부는 소재발견관서에서 보관하며, 1부는 통보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나. 소재 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각 건마다「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를 송부받은 통보관서의 사건 담당자는 즉시 지명통보자에게 출석하기로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거나 사건이송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지명통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건이송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지명통보를 해제한다. 이 경우 체포영장 청구기록에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 출석요구서 사본등 지명통보자가 본인이 확인한 일자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나 사건이송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지명통보자가 통보관서에 출석하거나 이송신청에 따른 이송관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즉시 지명통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8. 지침시행 이전 지명수배자에 대한 조치

가. 수배관서는 1997. 8. 31까지 기존 지명수배자중 수배종별 A로 분류된 자는 지명수배자(A)로, 수배종별 C로 분류된 자는 지명통보자(C)로, 수배종별 B로 분류된 자는 이 지침의 규정에 따라 지명수배자(A)와 지명통보자(C)로 각 재분류하여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나. 수배종별 A로 분류되었던 지명수배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하되 그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이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다. 수배종별 B로 분류되었던 자중 향후 지명수배자(A)로 재분류될 기소중지자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규정된 지명수배 대상 피의자에 대한 영장청구 절차에 따라 1997. 8. 31까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다만,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 받지 아니할 수 있다.

9. 대검예규 제251호(1997. 1. 10)「기소중지자 체포업무 처리지침」은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1. 개정된(개정 2003. 8. 23) 본 예규는 2003. 9. 1.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2006. 1. 25.개정) 본 예규는 2006. 2. 1.부터 시행한다.

※ 별첨 서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