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실 국유재산 현황보고

법무부 예규 제224호(1977.9.15.)

송무811-27761(1977.7.23.)로 보고 지시한 바에 따라 각 지방검찰청에서 보고한 소 계속중인 망실 국유재산 현황을 집계 정리한 결과, 매월 정기보고 하는 송무 통계중의 망실 국유재산 처리현황보고와 일치하지 않아 동 업무처리에 지장이 많으므로 이의 정확을 기하고, 각종 통계 및 민사본안사건카드 작성 정리에 있어 통일을 기하여 송무행정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시달히니 이를 준수·이행하여 업무처리에 착오 없도록 하기 바람.

다 음

1. 망실 국유재산에 관한 소송인 경우에는, 민사본안사건카드 상단 좌측에 “망실국유재산”이라고 주서로 표시한다(소송사무보고시에도 망실국유재산 사건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표시한다.)

2. 현재 각 검찰청에서 작성 비치관리중인 민사본안사건카드 중 망실국유재산 관계카드는 위 1과 같이 표시한 후 별도 보관관리한다.

3. 망실국유재산처리 현황 통계작성시(송무통계 서식 11) 2심 및 3심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해당심급 대응 검찰청에서 그 비고란에 2심 0건, 3심 0건 등으로 구분 표시한다.

4. 망실 국유재산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비농지를 농지로 가장 분배한 것

나. 불하금지 부동산을 합버 가장하여 불하한 것.

다. 등기부 멸실을 기화로 보존등기한 것

라. 법률 제120조(간이소정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사건

마. 기타 관계 공무원과 결탁,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소유로 등기한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