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제정 시달

관찰 12410-728(2003. 12. 5.)

1. 보호관찰소 자체적으로 수사자료표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범죄경력자료등조회 시스템이 서울보호관찰소에 구축됨에 따라 본 시스템의 운영 및 수사자료표 등에 대한 활용 기준 등을 제시한 「범죄경력자료등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 지침」을 제정, 시달하니

2. 보호관찰업무 집행에 적극 활용하기 바라며, 시스템 및 조회결과물에 대한 관리와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 개인정보유출 등에 따른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침내역 등 시스템 구축 개요 개요 1부.

2. 범죄경력자료등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1부.  끝.

◇ 지침내역 등 시스템 구축 개요

1. 제정배경

- 범죄경력자료등조회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자료 활용의 기준 제시

- 개인정보의 보호와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 구축 경과

◦ 2000. 1. 형사사법정보화협의회시 보호관찰기관의 범죄경력직접조회 가능성 여부 상정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상의 근거규정 미흡으로 곤란

◦ 2001. 9. 법무부․경찰청 실무자간 상호 기관 방문을 통한 현황 파악

◦ 2002. 5. 보호관찰기관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규정 신설을 위한 의견 제시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개정 관련

◦ 2002. 12.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 대통령 공포

◦ 2003.  1. 범죄경력조회용 전용단말기설치 요구

◦ 2003. 10. 경찰청보안심의의원회에서 최종 승인 결정

- 서울보호관찰소에 1USER 설치

- 조회자료종류 :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수배자료, 주민자료

2. 구성 및 주요내용

가. 구성

8개 조항, 1개 부칙, 5개 별지서식으로 구성

나. 주요내용

◦ 관리책임자 및 이용자의 지정(제3조)

관리책임자는 관호과장 또는 선임보호관찰관, 이용자는 보호관찰직과 기능직 중에서 각 1명을 선정․배치

※ 이용자에 대하여는 Ⅱ급비밀취급인가 부여

◦ 시스템 및 단말기 관리(제5조)

- 시스템과 단말기의 분리 설치 가능

- 범죄경력 등 자료 조회를 위한 전용기기로 구성하며 단말기가 비치된 장소는 업무관련 이외자의 접근이 제한되도록 별도공간 마련

◦ 활용의 범위(제7조)

- 보호관찰기관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에 한하며 사적 용도의 활용은 불가

- 조회의뢰서에 의한 의뢰로 근거자료의 명확화

※ 긴급시 유선을 통한 의뢰(사후에 근거자료 비치)

◦ 조회결과의 회신(제8조)

- 인쇄물 형태로 결과를 회신하며 긴급시 유선, 팩스 등을 통한 결과 회보

- 조회내역에 대하여는 “조회처리부”에 내역 기재

- 월1회 조회처리부 내역 점검(보호관찰소장)

3. 시스템운영 등 향후계획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한 USER수의 지속적 증원

※ 2002년 중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현황

총 조회건수 85,508건, 1일 평균 285건으로 향후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전국 수요건수를 처리하기에는 상당한 업무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향후 2년 이내 최소 12개 본소에 설치를 목표로 협의

※ 조회활용현황이 향후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본소 단위 증설의 주요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는바 전국 기관의 적극적 활용이 절실히 요구됨.

4. 행정사항

○ 보안교육 철저

-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등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자료로써 공무외 사용, 보안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외부유출 시 형사입건 될 수 있음.

- 따라서 시스템 및 해당자료의 관리 및 활용에 철저를 기하고 직원 직무교육 등을 통한 보안의식 확립에 적극 임할 것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제정 2003.12.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범죄경력자료등조회시스템(이하 “시스템”라 한다)의 안정된 운영과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그리고 보호관찰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말기”라 함은 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용컴퓨터를 말한다.

2. "범죄경력자료"라 함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수사자료표 중에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3. "수사경력자료"라 함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4. “수배자료"라 함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피의자 또는 기소중지 된 자의 신병 확보를 목적으로 수배여부가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5. "주민자료"라 함은 신원불상자, 인적사항이 불확실한 자 등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성명, 주민번호, 본적, 주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자료를 말한다.

6. “조회”라 함은 범죄경력자료 등 시스템과 단말기를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자료의 내역을 열람, 대조 또는 출력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7. “관리책임자”라 함은 시스템 및 단말기의 관리․운영, 각종 자료의 조회여부를 최종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8. “이용자”라 함은 단말기를 직접 조작하여 각종 조회를 수행할 자를 말한다.

9. “운영자”라 함은 시스템 및 단말기의 작동, 보호관찰소와 경찰청간 네트워크 체계의 점검 등 기술적 완전성을 점검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업무단계별 책임자의 지정 및 역할) ①시스템 및 단말기 활용과 관련된 업무별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책임자는 관호과장으로 하며 과편제가 없는 기관의 경우 선임 보호관찰관으로 한다.

2. 이용자는 보호관찰직과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보호관찰소의 장이 각1명을 선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3. 운영자는 전산업무담당자 중 선임자로 한다.

② 이용자는 조회 의뢰서 처리, 단말기 조작, 조회결과 송부 등 조회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며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한다.

③ 운영자는 시스템과 단말기를 통한 조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기의 상태를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이용자의 경우 업무분장표상에 단말기 이용자임을 별도 표기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관리책임자 및 이용자 명단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단말기가 비치된 장소의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조회의 종류)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수배자료, 주민자료 등 4가지 자료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제5조(단말기의 관리 등) ① 시스템 및 단말기는 범죄경력자료조회 등을 위한 전용 기기로 구성하고 타 업무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스템과 단말기는 설치 장소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구성요소 중 시스템은 서울보호관찰소 전산실내에 비치하며,단말기는 이용자 및 운영자 등 업무관련 이외자의 접근이 제한되도록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설치하고 출입문에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은 통제구역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서약서의 징구) 관리책임자는 이용자와 운영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징구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 정책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활용범위의 제한 등) ① 시스템을 통한 각 자료의 조회는 공무 이외의 개인적 용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조회의뢰서에 조회대상자 및 목적, 조회의 종류 등을 기재하고 담당 보호관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뢰하여야한다.

③긴급한 사유로 조회의뢰서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유선을 통하여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제8조 제2항에 의한 조회처리부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조회할 수 있으나 조회 의뢰자는 반드시 조회의뢰서에 의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누구든지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 자료에 대한 조회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리책임자는 의뢰 받은 조회의뢰내역의 용도가 공무 이외의 목적인 경우 조회를 거부할 수 있다.

제8조(조회결과의 회신) ① 각종 조회자료의 결과물은 단말기에서 출력된 인쇄물의 원본을 회보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유선전화, 팩시밀리를 통하여 우선 송부하되 시스템을 통하여 인쇄된 결과물은 사후에 우송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조회의뢰서에 따라 각종 자료를 조회할 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조회처리부에 각 조회 내역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보호관찰소의 장은 월1회 조회처리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지침은 2003. 12. 15.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범죄경력자료등조회시스템 업무관련자 명단
관리책임자	관호과장 ○ ○ ○
이 용 자	○ ○ ○
이 용 자	○ ○ ○

<별지 제2호 서식>

※ 규격(법무부보안업무내규의 규정에 의함)

- 크기 : 출입문 크기에 따라 적당히 조정

- 바탕 : 흰색, 글자 : 붉은색, 테두리 : 붉은색

- 재질 : 목재 또는 아크릴 등 화학제품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소    속

직    급

성    명

1. 상기 본인은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을 이용한 각종 자료의 조회에 있어 공무집행 이외의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경력자료 등을 조회․활용하지 않겠습니다.

2. 상기 본인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7조 제3항,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및 제9조, 제10조가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정책에 동의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보호관찰소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 관리책임자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보호관찰소 (000-0000) 문서번호 관찰00000-0000 0000. 00. 00 수 신 ○○보호관찰소장 발 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 제 목 범죄경력자료등조회의뢰서 범죄경력자료등조회시스템운영지침 제8조에 의거, 아래 사람에 대한 해당 자료 조회를 의뢰합니다.
성 명	주 민 번 호	용 도	조회종류	비고

※ 유의사항

- 서울보호관찰소의 경우 내부결재로 처리

- 주민번호를 모를 경우(주민자료조회의 경우 등)공란으로 처리

- 용도는 간략하게 기재

- 조회종류 : 범죄경력자료-1 수사경력자료-2 수배자료-3 주민자료- 4 중 해당 번호를 입력

- 비고 : 현(종료)보호관찰대상자는 “○”, 보호관찰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를 표기

<별지 제5호 서식>

조 회 처 리 부
조회일시	의뢰자	조회대상자	조회용도	조회종류	비 고

※ 유의사항

- 조회일시는 연월일시(24시간제표기법)분까지 기록(예-2004.10.14:17:15)

- 의뢰자 : 기관명과 관찰관명 기재

(예-서울 홍길동, 남부 김수철, 부산서부 이민주)

- 조회대상자, 조회용도, 조회종류는 조회의뢰서의 내용을 기재

- 비고 : 긴급조회, 결과미상 등 특이사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