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출제한명령시범운영지침 제정 및 시행

관찰 12410-79(2003. 2. 15.)

1. 특정시간대 보호관찰대상자의 외출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독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며

2. 집행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2002년 9월 개발 완료된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CVS : Curfew Supervising Voice Verification System)에 대한 체계적 활용 방법 등을 제시한 “외출제한명령시범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시달하니 해당 기관의 장은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험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붙임 : 1. 외출제한명령시범운영지침 주요내용 및 외출제한명령활성화 방안 1부.

2. 외출제한명령시범운영지침 1부.  끝.

◇ 외출제한명령시험운영지침 주요내용 및

외출제한명령 활성화 방안

1. 지침 제정 배경

○ 외출제한명령의 성격, 집행방법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명령 집행의 효율성 도모

○ 시범운영 과정을 통한 문제점 파악 후 집행 지침을 수정‧보완함으로써 본격적인 제도 도입 시 업무의 안정성 도모

※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 구축 경과

◦ 2001.  3.  보호종합정보시스템사업의 일환으로 프로그램 개발 착수

◦ 2002.  9.  화자인증,  발신지 추적 등 시스템 기능 보강 사업 완료

◦ 2002. 11. 시스템 개발 완료 시연회 개최

2. 지침의 기본구성

총 3장과 17개 조, 4종의 별지 서식으로 구성

3. 지침의 주요내용

가. 명령의 성격(제2조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특별준수사항”으로 규정

※ 미국과 영국의 경우도 특별준수사항으로 규정

나. 적용대상자의 결정권자(제2조 제1항)

특별준수사항 부과 권한이 있는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다. 시스템을 통한 감독형태의 분류(제4조)

음성분석, 발신지추적 과정 및 회수를 기준으로 4가지 형태로 구별

※ 점검의 난이도 및 강도에 따라 A․B․C․D․E 타입으로 구분

라. 명령기간(제5조)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서 실시하되,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보호관찰 기간 내

마. 점검시간 및 회수(제7조 및 제8조)

∙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 위원회가 정한 시간

∙ 명령기간 경과에 따라 점검회수를 3단계로 구분하여 적용

바. 전화기가 없는 대상자에 대한 조치(제9조 및 제10조)

∙ 보호관찰소에서 대상자의 주거지에 무상으로 유선 전화기 설치

∙ 설치 후 발생되는 통신료는 대상자가 부담(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전자감시의 경우 명령집행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대상자가 부담

사. 음성등록 절차(제14조)

보호관찰대상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전화기를 통하여 등록하며, 담당 보호관찰관이 동행하여 등록 절차 확인

※ 전화회선, 전화기의 특성을 고려 반드시 주거지에 설치된 유선전화기로 음성등록

아. 위반의심자 등에 대한 조치(제16조)

위반의심자, 상습적 명령위반자에 대하여는 소환조사 및 현장실사를 통한 확인

자. 외출 허가(제16조)

질병의 치료 등 불가피하게 외출을 허가하여야 할 경우,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보호관찰소의 장이 허가(승인)

차. 제재 조치(제17조)

음성등록 거부, 명령위반으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경고하며 위반정도가 중대할 때에는 구인, 유치 등 제재 조치 시행

카. 별지 서식

전화기무상대여에 관한 확인서, 외출제한명령 대상자 명부, 서약서, 외출허가(승인)신청서 등 4종

4. 시험운영 적용 기관

서울보호관찰소, 서울보호관찰소남부지소, 서울보호관찰소서부지소 등 3개 기관

5. 유의 사항

시험운영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에 제시된 시험 운영 기간 중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 유관기관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한 적정 대상자의 확보

외출제한명령(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법원 또는 보호 관찰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제도의 효과성과 감독의 실효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적정 대상자를 확보함으로써 시험 운영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반 조성

※ 對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대한 외출제한명령 활용 홍보시, <별첨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준수사항 고지서면에 시스템에 대한 음성등록, 외출이 제한되는 기간, 시간 등이 명기될 수 있도록 인쇄물 제공 등의 의사를 표명할 것

※ 시범운영기간 중임을 감안하여 대상자는 가급적 소년범을 중심으로 확보할 것

ꋪ대    상：보호처분자, 가퇴원자, 가석방자, 집행유예자 등

ꋪ적용죄명：야간주거침입 강․절도, 성매매사범, 폭주족, 단도박 등 (야간)외출제한을 통하여 범죄발생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범

2) 외출제한음성감독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시스템에 기능적 문제 발생시 보호관찰전산실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보호관찰전산실은 시스템에 대한 기능적 보완을 통하여 명령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할 것

3) 제재조치의 신중한 처리

시스템에 의한 위반의심처리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보호 관찰관의 현장 실사 및 조사를 통하여 외출제한명령 위반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제재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

4) 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교육 등

서울보호관찰소의 장은 외출제한명령을 전담할 보호관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의 활용에 필요한 운영교육, 지침서 제작 및 배포 등에 임함으로써 제도 도입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 할 것

5) 시험운영에 따른 결과 보고

① 시험운영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시험운영 기간 동안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운영 현황을 다음 양식에 따라  관찰과로 보고하며(2003. 2월분 현황은 3월 현황에 합산 하여 보고하며 최종월인 2003. 8월분은 2003년 9월15일 까지)

외출제한명령 운영 현황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3년 ○○월분)

○○보호관찰소

1. 대상자 현황

(금월/누계)

접 수			종 료			현 재 원
계	구 수	접 수	계	명령종료	기 타

※ 접수=신수+이입

2. 연령별 접수 현황

(금월/누계)

계	14세미만	14～20세미만	20～30미만	30～40미만	40～50미만	50～60미만	60이상

3. 남여별 접수 현황

(금월/누계)

계	남	여

4. 죄명별 접수 현황

(금월/누계)

계	폭력사범	절도사범	성폭력 사 범	강도사범	환각마약 사 범	교통사범	기타

5. 처분 기관별 접수 현황

(금월/누계)

총계	법 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소계	○○법원	○○법원	○○법원	○○법원	○○법원

6. 접수사건의 기간별 현황

(금월/누계)

계	3개월미만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개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 접수사건 중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외출제한기간을 명기한 사건만 기록 함.

7. 재범률

(누계)

접수인원	재범자	재범률(%.소수점 첫째자리까지)

② 시험운영에 착수한 2003년 2월부터 시험운영이 만료되는 2003년 8월까지의 외출제한명령 운영에 따른 검토결과 및 의견을 아래에 제시된 항목별로 2003년 9월 15일까지 관찰과로 보고할 것

○ 지침 조항에 대한 의견

○ 외출제한명령에 대한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의견

○ 외출제한음성감독시스템의 기능 등 시스템 운영에 대한 의견

○ 기타 외출제한명령의 체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

6. 향후 계획

시범운영의 결과 분석,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후 지침 수정 및 전국 기관에 대한 본격 시행 여부 결정

<별첨 1>

(법원용)

○   ○   법   원

제 ○ ○ 부

사  건 2002 고0000

피고인 홍길동

일반 준수사항

1.

2.

3.

4.

특별 준수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나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6. 보호관찰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는 외출을 금지하며, 재택 여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점검하는 장비에 음성을 등록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순응할 것

(보호관찰심사위원회용)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사  건 2003년 제0000호

피고인 홍길동

일반 준수사항

1.

2.

3.

4.

특별 준수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나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6. 보호관찰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는 외출을 금지하며, 재택 여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점검하는 장비에 음성을 등록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순응할 것

◇ 외출제한명령시범운영에관한지침(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출제한명령의 집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명령집행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외출제한명령(이하 ”명령“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특별준수사항으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정한 시간대에 주거지에서 외출하지 말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②“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명령이 부과된 보호관찰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의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의 성문(聲紋), 컴퓨터자동전화기, 프로그램 등 전자적 자료와 기기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③ “음성등록”이라 함은 대상자의 음성을 전화기 등을 활용하여 시스템의 녹취서버에 입력 및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④ “위반의심”이라 함은 대상자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으로서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경우를 말한다.

1. 통화 중 :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나 모두 통화 중인 경우

2. 무응답 : 시스템이 1회에 30초 동안 3회에 걸쳐 연속하여 전화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3. 본인인증시간 초과 :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전화를 받아 대상자에게 전화를 연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1분내에 대상자와 연결되지 아니한 경우

4. 음성 인증실패 : 시스템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결과 전화기를 통하여 응답한 자의 성문이 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의 성문과 다르거나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 선택되어진 질문 중 1개라도 잘못 답변한 경우

5. 발신번호 인증실패 : 응답자의 발신 전화번호가 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의 주거지 전화번호와 다른 경우

6. 응답제한시간 초과 : 대상자로 하여금 2분 이내에 시스템에 전화를 걸도록 명하였음에도 제한시간 내에 시스템으로 전화를 걸지 아니한 경우

7. 답변시간 초과 : 시스템의 질문에 대하여 5초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전화통화 비정상 종료 : 시스템의 인증과정 중 대상자가 전화를 무단으로 끊은 경우

9. 기타 사유로 시스템이 위반의심으로 자동 처리한 경우

제3조(집행방법) 명령의 집행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의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거부정자, 난청자, 농아자 등 시스템을 통한 명령 이행여부를 감독하기에 부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1. 시스템을 활용한 집행

2. 보호관찰관의 직접통화, 주거지 방문 등에 의한 집행

제4조(시스템에 의한 감독 형태) 시스템에 의한 명령  감독은 다음 각 호의 형태 중에서 선택하여 집행하며,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A형 : 시스템이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성인증 질문을 한 후 제한된 시간 내에 다시 시스템으로 전화를 걸게 하여 발신지 전화번호 추적, 음성인증 질문을 하는 방식

2. B형 : 시스템이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한된 시간 내에 시스템으로 전화를 걸게 하여 발신지 전화번호 추적, 음성인증 질문을 하는 방식

3. C형 : 시스템이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성인증 질문을 하는 방식

4. D형 : 전화발신 시간을 사전에 고지하여 전화한 후 제한된 시간 내에 전화를 걸게 하여 발신지 전화번호 추적, 음성인증 질문을 하는 방식

제2장  집행기준

제5조(명령 기간) 명령 기간은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으로 하되,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기간으로 한다.

제6조(명령의 개시시기) ①명령의 집행은 보호관찰 개시와 함께 실시하되, 시스템을 활용한 명령의 집행은 음성등록을 완료한 당일부터 실시한다.

②전화기 미설치, 음성 미등록 등의 사유로 시스템을 활용하여 명령을 즉시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제3조 제2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집행한다.

제7조(명령의 적용 시간) 대상자의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은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정한 시간에 따른다.

제8조(명령의 이행여부 점검) 보호관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이행여부의 점검회수를 차등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의 명령이행태도 및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단계의 적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단계 : 명령개시일로부터 최초 3개월까지는 매주 10회 이상

2. 제2단계 : 명령개시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부터 6개월까지는 매주 5회 이상

3. 제3단계 : 명령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이후에는 매주 2회 이상

제9조(전화기 설치 및 사후관리) ①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주거지에 유선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시일로부터, 명령 이행 중 전화가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각각 15일 이내에 유선전화기를 대여 및 설치하여야 하고, 명령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②대상자의 주거지에 전화기를 설치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은 해당 대상자에게 전화기 관리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상세히 고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10조(대여 전화기에 대한 요금 처리)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 받은 전화기의 요금은 대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가 전화요금을 부담할 경제적 자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보호관찰관은 전화요금처리 방법에 대하여 대상자에게 사전에 상세히 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집행절차

제11조(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등)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명령을 집행할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통합정보시스템에 “외출제한대상자”로 구분․등록하되, 분류등급을 A급(주요관리대상자)으로 분류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③전담 보호관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외출제한명령 대상자명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의무사항 고지)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개시신고시 명령의 의미와 명령기간 중 이행하여야 할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의무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고지하여야 한다.

1. 질병치료 등으로 인하여 외출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사전 신고 의무

2. 전화기의 고장, 전화회선의 불통 등 시스템에 의한 감독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신고 의무

3. 전화요금의 성실한 납부 의무

4. 고의적인 전화가입 해지 등 시스템을 통한 감독을 회피하기 위한 일체 행위의 금지 의무

5. 대상자로서 이행하여야 할 기타 의무

제13조(서약서) 보호관찰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명령에 대한 의미 및 의무사항을 고지할 때에는 해당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위 서약서에 보호자도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사전 음성등록) ①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한 내에 주거지에 설치된 유선전화기를 통하여 본인의 음성을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시신고시 : 개시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

2. 관할기관내의 주거이전 : 주거이전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

3. 관할기관이 변경된 주거이전 : 사건이송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

②전담 보호관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자의 음성을 등록 할 때에는  대상자와 동행하여 대상자의 전화번호 및 음성등록자가 대상자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위반의심대상자 등에 대한 조치) ①보호관찰관은 통화불가‧ 본인 인증실패 등 명령 위반의심 내역을 시스템으로부터 통지 받은 때에는 대상자의 주거지에 직접 전화를 걸어 대상자의 명령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대상자가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제17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대상자의 명령위반 정도가 무거워 구인, 유치 등 제재조치를 취할 때에는 시스템에서 지원되는 상황내역을 신청서류 등에 첨부 하여야 한다.

제16조(외출 허가)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명령집행 기간 중 대상자가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출을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외출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및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신중히 검토한 후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긴급한 사유로 사전에 외출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제17조(제재 조치) ①대상자가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제시된 서약서 제출 또는 사전 음성등록 거부,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경고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회수의 단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고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명령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호 관찰대상자 제재조치 기준에 따른 구인, 유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지침은 2003. 3. 3.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지침 시행 전에 접수한 외출제한명령 사건은 본 지침이 시행된 날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만, 제8조에 의한 명령 이행 점검회수는 보호관찰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여 집행한다.

③(이송사건의 처리) 명령시범운영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이 명령이 부과된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지침 제3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전화기 무상 대여에 관한 확인서

◦ 성        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처   분   명 :

◦ 외출제한명령기간 :

◦ 사 용 품 목 : 전화기 1대

- 제 조 사 :

- 제품번호 :

◦ 전화기사용기간  : 전화기 대여일로부터 명령 종료일까지

상기 본인은 ○○법 위반으로 0000년 00월 00일 ○○(고등)지방법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으로부터 외출제한명령을 고지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보호관찰소로부터 대여 받은 전화기를 성실히 관리하겠습니다.

2. 대여 받은 전화기에 대한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겠습니다.

3. 대여 받은 전화기가 관리부실로 훼손, 도난 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고 현물로 변상하겠습니다.

4. 명령이 종료될 때에는 대여 받은 전화기를 지체 없이 반환하겠습니다.

0000년 00월 00일

보호관찰대상자 본  인                 (인 또는 서명)

보호관찰대상자 보호자                 (인 또는 서명)

○○보호관찰소장 귀하

(외출제한명령시범운영지침 제9조의 규정에 의함)

<별지 제2호 서식>

외출제한명령 대상자 명부

성 명	주민번호	처 분 명	명령기간	명령시간	집행방법
					□시스템 □기 타
					□시스템 □기 타
					□시스템 □기 타
					□시스템 □기 타
					□시스템 □기 타
					□시스템 □기 타
					□시스템 □기 타
					□시스템 □기 타
					□시스템 □기 타
					□시스템 □기 타
					□시스템 □기 타
					□시스템 □기 타
					□시스템 □기 타
					□시스템 □기 타

※ 집행방법 :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을 활용할 경우는 시스템, 주거지방문 등 기타 방법을 활용할 경우는 기타에 체크(복수체크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 성        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처   분   명 :

◦ 외출제한명령기간 :

상기 본인은 ○○법 위반으로 0000년 00월 00일 ○○(고등)지방법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으로부터 외출제한명령을 고지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법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 부과한 외출제한명령을 성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2. 음성등록 등 외출제한명령 집행과 관련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겠습니다.

3. 질병치료, 주거이전, 전화기 고장, 전화회선 불통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또는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겠습니다.

4. 명령 기간 중의 고의적인 전화가입 해지, 음성등록거부, 외출제한명령 위반 등 외출제한명령감독시스템을 통한 명령 집행의 회피 또는 외출제한명령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0000년 00월 00일

보호관찰대상자 본  인                 (인 또는 서명)

보호관찰대상자 보호자                 (인 또는 서명)

○○보호관찰소장 귀하

(외출제한명령시범운영지침 제13조의 규정에 의함)

<별지 제4호 서식>

외출 (허가, 승인) 신청서
◦ 성 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처 분 명 : ◦ 외출제한명령기간 및 시간: ◦ 외출(허가, 승인)신청 기간 :
외출 (허가, 승인) 신청의 사유
□ 질병치료	◦병명 : ◦치료병원명 및 주소(연락처) : ◦치료(입원)소요기간 :
□ 기 타
※ 별첨 : 소명자료(진단서 등) 0부. 0000년 00월 00일 보호관찰대상자 본 인 (인 또는 서명) 보호관찰대상자 보호자 (인 또는 서명) ○○보호관찰소장 귀하
(외출제한명령시범운영지침 제17조의 규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