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소속 별정직 공무원 근무상한 연령에 관한 규정

(제정 1999.  7.  1.   법무부훈령 제40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과 검찰청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은 이 규정에 의한다.  단, 근무상한연령이 법령에 따라 정하여 지거나 임기가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근무상한연령)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과 같다.

1.  5급 이상 : 60세

2.  6급 이하 : 57세

제4조(퇴직시기) 별정직 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부  칙 (1999.  7.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