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33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3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안전”이란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가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면서 지속적인 위험요소의 발굴과 관리를 통하여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철도안전관리체계”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 시설, 장비, 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를 말하며,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열차운행체계 및 유지관리체계로 구성된다.

3.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훈련, 교육훈련, 안전정보관리, 운행안전관리, 차량 및 시설의 유지관리 등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4.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이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는 경우를 말한다.

5.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에 필요한 검사(이하 “승인검사”라 한다)”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신청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서류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하며,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된다.

6.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증명서(이하 “승인증명서”라 한다)”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검사 결과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7.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란「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1의3호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검사 및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업무의 권한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8.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부서(이하 “검사부서”라 한다)”란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내 담당부서를 말한다.

9. “검사부서장”이란 교통안전공단 내 검사부서의 장으로서,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10. “검사반”이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검사 및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위해 구성된 반을 말한다.

11. “검사반장”이란 당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검사 및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검사관”이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검사 및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13. “전문가”란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 수행분야별 전문가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4.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변경”이란 철도운영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중대한 사항의 변경”이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6.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7. “신청 전 사전협의”란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공지․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18. “정기검사”란 철도운영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9. “수시검사”란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 등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20. “정기검사 항목별 적합성 입증자료(이하 “적합성 입증자료”라 한다)”란 정기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철도운영자등으로 하여금 승인된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말한다.

21. “철도관련법령”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등을 말한다.

22. “시정조치”란 법 제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합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23. “시정명령”이란 시정조치 중 철도관련법령, 안전관리기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 등에 위배되는 경우로서 반드시 시정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24. “개선권고”란 시정조치 중 철도안전을 위하여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로써 가능한 시정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25. “현지시정”이란 시정조치 중 철도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저해요소로써 단기간 내에 반드시 시정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검사와 현장검사의 기준과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대한 방법, 절차 등의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철도안전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승인 절차) ①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신청 전 사전협의

2. 신청서 제출

3. 서류검사

4. 현장검사

5. 승인 결정 및 승인증명서 발급

6. 지속적인 유지여부 점검․확인

② 검사부서장은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승인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기 전에 관련 정보, 일정, 내용 등에 대하여 철도운영자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및 검사 일반

제5조(승인 및 검사 수행분야) ①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와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확인하기 위한 검사 수행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철도안전관리분야

2. 열차운행체계 : 철도운행분야

3. 유지관리체계 : 철도차량, 노반, 궤도, 건축, 전철전력, 신호, 통신 분야

② 검사관의 검사 수행분야는 별표 1과 같다.

③ 전문가의 검사 수행분야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검사반의 구성)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검사 및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수행할 때에는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관 및 전문가 중에서 검사 수행분야별로 검사반을 구성한다. 단,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수시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검사 점검반을 별도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승인 및 검사 일반) ① 검사반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과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확인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의 이행가능 및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반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과 유지에 필요한 검사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철도운영자등의 상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 일부를 생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기준에 대한 검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검사관의 자격) 검사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검사관의 임명 및 검사관증의 발급 등) ①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검사관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검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검사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관증을 발급한다.

② 검사관은 검사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검사관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검사관증을 즉시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관의 교육)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사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매년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의 교육과정 및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제3장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신청

제11조(승인 신청 전 사전협의)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는 승인 신청 20일 전에 반드시 검사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등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부서장은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단,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시설공단과 협의 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체계를 갖추어 검사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개요, 과정, 운영방향 등

2. 철도관련법령, 안전관리기준 또는 시행지침

3. 승인신청서 작성요령

4.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5. 그 밖에 철도운영자등이 요청하거나 필요한 사항

제12조(승인 신청) ①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는 운행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사업법」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철도사업 면허증 사본

2. 조직·인력의 구성, 업무분장 및 책임에 관한 서류

3.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에 관한 서류

4. 열차운행체계에 관한 서류

5. 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승인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④ 철도운영자등은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조치결과서를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서 처리에 소요되는 일수는 승인신청서 처리기간에서 제외하며,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중 2개 이상의 철도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 처리기한에 최대 45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운영자등이 제출한 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적합할 경우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위한 일정을 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철도운영자등이 승인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중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철도안전체계에 대한 작성지침은 별표 6과 같다.

제13조(승인검사 계획수립)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승인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사반의 구성

2. 검사일정

3. 검사수행분야 및 검사항목

4.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준수사항 공지)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증명서가 발급되기 전에 철도운영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4장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검사

제15조(서류검사) ① 검사반은 철도운영자등이 제12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별표 7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정기검사표(이하 “승인 및 정기검사표”라 한다)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반은 서류검사 결과가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조치결과서를 검사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반은 제3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치결과서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별표 7의 승인 및 정기검사표에 따라 다시 검사하여야 한다.

⑤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검사 결과가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철도운영자등에게 현장검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현장검사) ① 검사반은 제15조에 따라 서류검사를 완료한 이후에는 이행가능성 및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7의 승인 및 정기검사표에 따라 현장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검사만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검사반은 현장검사 결과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조치결과서를 검사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반은 제3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치결과서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별표 7의 승인 및 정기검사표에 따라 다시 검사하여야 한다.

제17조(승인검사 결과보고) ①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운영자등이 신청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한 검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요 및 현황

2. 과정 및 내용

3. 보완요청 및 조치결과

4. 종합결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승인판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승인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중대한 사항의 변경승인) ① 철도운영자등이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의2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신청서(이하 “변경승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변경승인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검사(이하 “변경승인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는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승인검사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간단하여 서류만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철도운영자등이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1의3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서(이하 “변경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사항을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변경 승인신청 전 사전협의) 철도운영자등이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전에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등이 제1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부서장은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5장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증명서 발급

제22조(승인증명서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검사 결과가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 결과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승인증명서 미 발급 사유 통보) 철도운영자등이 승인 신청한 철도안전관리체계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증명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서류 및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지연되거나 완료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승인증명의 이력관리)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변경승인 사항에 대하여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 유지

제25조(철도안전관리체계의 유지)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운영자등이 승인 이후에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 등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교통안전공단 또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제26조(연간 정기검사계획 수립)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정기검사계획(이하 “연간 정기검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간 정기검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정기검사 대상기관

2. 해당 연도 정기검사의 일정

3. 정기검사반의 인력운용계획

4. 해당 연도 정기검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연간 정기검사계획에 필요한 사항

제27조(정기검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연간 정기검사계획에 의거 정기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정기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검사반의 구성

2. 검사일정 및 장소

3. 검사 수행분야 및 검사항목

4. 중점 검사사항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정기검사 시행 15일 전까지 정기검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기검사계획이 변경될 경우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운영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정기검사의 실시) ① 정기검사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이후 별표 7의 승인 및 정기검사표에 적합하게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하여 서류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철도관계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제27조의 정기검사계획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시작 이후 검사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검사반은 별표 7의 승인 및 정기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정기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검사 수행분야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⑥ 검사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계서류의 설명 요구

2.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

3.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의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

4. 검사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료의 제출 요구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조치 등

제29조(정기검사방법 등) ① 검사반은 철도운영자등이 검사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검사관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 중에는 이를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

② 검사반은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철도운영자등에게 검사의 목적,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검사반은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을 근거로 지도․감독 및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검사반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철도운영자등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철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검사반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제30조(정기검사결과의 보고) ①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정기검사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기검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체계의 검사 개요 및 현황

2. 안전관리체계의 검사 과정 및 내용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매년 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정기검사결과의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결과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조치서를 철도운영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정명령, 개선권고로 구분한다.

1. 시정명령은 철도관련법령, 기술기준 및 시행지침 등에 위배되는 경우

2. 개선권고는 철도안전을 위해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결과 철도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저해요소로 단기간 내에 수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시정 조치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④ 철도운영자등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본으로 추출된 현장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시정조치 내용을 다른 모든 현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통하여 철도운영자등의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 이행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철도운영자등에게 명한 시정조치가 조치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그 사유를 파악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철도운영자등에게 별도의 공문으로 신속한 이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수시검사의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절차, 방법, 계획, 결과보고 등을 준용 또는 간소화하여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행정사항

제33조(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매뉴얼) ①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검사와 유지관리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매뉴얼(이하 ‘승인 및 검사 매뉴얼’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승인 및 검사 매뉴얼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 및 검사 매뉴얼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기록의 관리) ①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제18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2항 및 제2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하여야 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및 검사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1. 승인 관련 서류

2. 변경승인 관련 서류

3. 변경신고 관련 서류(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작성 및 관리 포함)

4. 승인증명 변경사항 관련 서류

②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변경신고 등과 관련한 서류는 준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하고, 승인 이후 검사와 관련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및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1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09호, 2013. 4.15)은 폐지한다.

제3조(검사관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운영지침 제8조에 따라 종합안전심사의 심사관 자격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4에 의한 검사관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별표 1] 검사관의 검사 수행분야

검사관의 검사 수행분야(제5조제2항 관련)

검사 수행분야 검사관의 이력				철도 안전 관리	철도 운행	철도 차량	노반 ․ 궤도 ․ 건축	전철 전력 ․ 신호 ․ 통신
근무경력	안전¹ 분야 근무 경력	안전관리 경력 2년 이상자		✔
	철도² 분야 근무 경력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 경력 2년 이상자		✔	✔	✔	✔	✔
		철도 시설	전철전력․신호․통신 관련업무 5년 이상 경력자	✔				✔
			노반․궤도․건축 관련업무 5년 이상 경력자	✔			✔
		철도 차량관련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		✔
		철도운행 및 철도보호관련 업무 5년 이상경력자		✔	✔
		기타 철도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 5년 이상 경력자		✔
자격증 ³		철도보선기사 자격 취득자					✔
		철도기술사 자격 취득자		✔	✔		✔
		철도신호기사․기술사 자격 취득자			✔			✔
		철도차량기사․기술사 자격 취득자				✔
		전기철도기사․기술사 자격 취득자						✔
		기계안전기술사 자격 취득자				✔
		전기안전기술사 자격 취득자						✔
		건설안전기술사 자격 취득자					✔
		정보관리․정보통신기사․기술사 자격취득자						✔
제5조제3항 별표 2의 전문가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				해당분야 검사 가능

비고 1. 안전분야근무경력이란 안전분야와 관련된 업무의 기획․현장․강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2. 철도분야근무경력이란 철도분야와 관련된 업무의 기획․현장․강의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3. 자격증이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별표 2]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별표 2] 전문가의 검사 수행분야

전문가의 검사 수행분야(제5조제3항 관련)

검사 수행분야 전문가 자격			철도 안전 관리	철도 운행	철도 차량	노반 ․ 궤도 ․ 건축	전철 전력 ․ 신호 ․ 통신
철도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				✔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박사학위 관련분야 검사 가능
자격증	철도보선기사 자격 취득자					✔
	철도기술사 자격 취득자		✔	✔		✔
	철도신호기사․기술사 자격 취득자			✔			✔
	철도차량기사․기술사 자격 취득자				✔
	전기철도기사․기술사 자격 취득자						✔
	기계안전기술사 자격 취득자				✔
	전기안전기술사 자격 취득자						✔
	건설안전기술사 자격 취득자					✔
	정보관리․정보통신기사․기술사 자격취득자						✔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 (중급기술자 이상)		철도전차선분야					✔
		철도신호분야					✔
		철도궤도분야				✔
교육 ․ 훈련기관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			교육훈련 관련분야 검사 가능
형식․제작자 승인기관의 선임, 책임검사원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		토목․궤도․건축용품				✔
		전철전력․신호․통신용품					✔
		철도차량용품			✔
완성검사기관의 선임, 책임검사원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					✔
사고조사위원회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			✔	✔	✔	✔	✔
경영시스템(품질․안전보건) 선임심사원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자			✔
철도기관․협회 또는 단체소속으로 20년 이상 철도근무경력자		철도안전 관련단체	✔
		철도시설 관련단체				✔
		철도신호 관련단체					✔
		철도전기 관련단체					✔
		철도운전 관련단체		✔
		철도차량 관련단체			✔

[별표 3]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별표 3]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항목별 평가기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항목별 평가기준(제7조제3항 관련)

1. 철도안전경영

1.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의 안전 정책, 조직, 직원 참여, 위험관리, 요구사항의 준수, 안전점검, 자원 가용성, 경영책임, 지속적인 개선 등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시스템의 요구수준을 기술한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수립 및 적정성 여부

2)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의 주기적 검토 및 변경사항 반영 여부

3)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의 실행에 필요한 운영절차의 작성 및 필요시 개정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의 주기적 검토 및 변경사항 반영 여부

2)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의 실행에 필요한 운영절차의 작성 및 필요시 개정 여부

1.2 안전경영방침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이 수립한 안전경영방침을 통해 경영진의 안전의지를 명확히 표현하고 철도운영자등이 달성하고자 하는 안전수준과 어떻게 달성할지를 나타내어 철도운영자등의 안전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안전경영방침은 최고경영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표명된 안전과 관련한 철도운영자등의 전반적인 의지와 원칙을 기술한 것을 말하며, 안전정책이라고도 한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안전경영방침 사본(제․개정 내역 포함)

3) 안전경영방침 수립 시 직원의 참여 또는 협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안전경영방침이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인지 및 숙지되고 있는지(안전경영방침이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내역)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안전경영방침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주기적인 검토결과 자료

6) 안전경영방침의 검토결과에 따라 방침을 개정한 내역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안전경영방침 문서화 여부

2) 안전경영방침 내용 적합 여부

가)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경영진의 참여

나) 안전을 기본가치로 하는 의사결정의 추구

다) 안전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라)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적절한 이행방법과 자원의 배분

마) 안전성과에 따른 안전경영의 지속적 개선 의지

바) 안전경영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 요구사항 및 철도운영자등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의지 등

3) 안전경영방침 수립 시 직원 참여 또는 협의 여부

4) 직원들에게 안전경영방침에 대한 공개 및 제공 여부

5)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방침에 대한 주기적 검토 여부

6) 검토결과에 따른 안전경영방침의 개정 여부(필요시)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안전경영방침 문서화 여부 (개정 내용, 이력)

2) 안전경영방침 내용 적합 여부 (개정 내용, 이력)

3) 안전경영방침 수립(또는 개정) 시 직원 참여 또는 협의 여부

4) 직원들에게 안전경영방침에 대한 공개 및 제공 여부

5)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방침에 대한 주기적 검토 여부

6) 검토결과에 따른 안전경영방침의 개정 여부 (필요시)

1.3 안전목표

가. 목 적

안전관리활동의 성과를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는 안전목표의 수립을 위한 기준 및 절차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이에 의한 안전목표를 수립, 실행 및 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안전목표 수립 및 실행 관련 자료

3) 안전목표 수립을 위한 운영절차 및 개정 이력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안전목표에 대한 기본사항 및 수립 시 고려할 사항의 기술 여부

2) 기술기준 1.3.2에 의한 안전목표 수립 여부

3) 수립한 안전목표의 적정성 여부

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되, 측정이 가능하도록 정량적인 수치로 목표 수립

나) 정량적인 수치로 목표 수립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적인 목표 수립도 가능

다) 안전 목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 요구사항 및 철도운영자등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

라) 안전성과에 따른 안전경영의 지속적 개선 의지가 포함된 안전경영방침과의 일관성 등

4) 안전목표의 수립 시 고려해야할 사항의 검토 여부

가) 법령 요구사항, 철도운영자등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 및 위험도

나) 철도운영자등의 기술적 대안, 재정 및 운영 측면의 요구사항과 이해관계자의 견해

5) 안전목표의 수립을 위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기술기준 1.3.2의 운영절차에 의한 안전목표 수립 여부

2) 수립한 안전목표의 적정성 여부

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되, 측정이 가능하도록 정량적인 수치로 목표 수립

나) 정량적인 수치로 목표 수립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적인 목표 수립도 가능

다) 안전 목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 요구사항 및 철도운영자등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

라) 안전성과에 따른 안전경영의 지속적 개선 의지가 포함된 안전경영방침과의 일관성 등

3) 안전목표 달성 여부

4) 안전목표의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의 검토 여부

5) 안전목표의 수립을 위한 운영절차의 개정 시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

1.4 안전계획

가. 목 적

위험분석 및 위험도 평가 결과 안전대책과 안전투자예산을 검토하여 고위험도군에 대한 경감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수준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안전 활동으로서 수립한 안전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이 계획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활동이 적정하게 이행되며 증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해당년도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3) 해당년도 자체 철도안전관련계획 등(필요시 안전관련 계획)

4) 안전계획 검토 자료

5) 수정한 안전계획(필요시)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안전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적용 여부

2) 안전계획 수립 시 운영절차에 의한 적용 여부 및 적정성

가) 전년도 안전목표 달성여부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한 성과분석

나) 해당 연도의 안전목표 설정

다) 해당 연도의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절차

라)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법령에 의한 안전계획의 수립 및 실적보고 시기 등의 적정성

4) 안전목표 및 안전계획의 주기적 검토 여부

5) 안전목표 및 안전계획의 주기적 검토의 적정성 여부

6) 안전목표 및 안전계획 수정 시 수정 내용의 적정성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안전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적용 여부

2) 안전계획 수립 시 운영절차에 의한 적용 여부 및 적정성

가) 전년도 안전목표 달성여부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한 성과분석

나) 해당 연도의 안전목표 설정

다) 해당 연도의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절차

라)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법령에 의한 안전계획의 수립 및 실적보고 시기 등의 적정성

4) 안전목표 및 안전계획의 주기적 검토 여부

5) 안전목표 및 안전계획의 주기적 검토의 적정성 여부

6) 안전목표 및 안전계획 수정 시 수정 내용의 적정성 여부

1.5 안전경영의 검토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최고경영자의 주기적인 안전경영검토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며 경영검토의 결과에 따른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관련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안전경영의 검토 관련 자료(관련 문서, 입력사항 등)

3) 안전경영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결정 및 조치관련 자료(관련 문서, 출력사항 등)

4) 안전경영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결정 및 조치사항이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개 및 제공 관련 자료(관련 문서 등)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안전경영의 검토 시 검토사항의 적용 여부

가) 안전경영의 방침결정에 관한 사항

나) 안전에 대한 주요 보고사항

(1) 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요구사항의 변경을 포함한 환경여건 변화

(2) 위험도 평가 결과

(3) 기존 안전경영의 검토에 대한 후속조치 등

다) 안전목표를 포함한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라) 안전성과 보고 사항

(1) 철도운영자등의 안전성과

(2) 내부 점검결과

(3) 종결되지 않은 주요 시정조치

2) 안전경영검토를 시행하는 주체 및 시기(내지는 주기)의 적정성

3) 안전경영검토의 결과에 따른 다음 사항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결정 및 조치사항 적용 여부

가) 조치할 사항

나) 안전성과

다) 안전경영방침 및 목표

라)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마) 철도안전관리체계 기타 요소

4) 안전경영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결정 및 조치사항이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개 및 제공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안전경영의 검토 시 검토사항의 적용 여부

가) 안전경영의 방침결정에 관한 사항

나) 안전에 대한 주요 보고사항

(1) 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요구사항의 변경을 포함한 환경여건변화

(2) 위험도 평가 결과

(3) 기존 안전경영의 검토에 대한 후속조치 등

다) 안전목표를 포함한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라) 안전성과 보고 사항

(1) 철도운영자등의 안전성과

(2) 내부 점검결과

(3) 종결되지 않은 주요 시정조치

2) 안전경영의 검토를 시행하는 주체 및 시기(내지는 주기)에 따라 경영검토 이행 여부

3) 안전경영의 검토 결과에 따른 다음 사항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결정 및 조치사항 적용 여부

가) 조치할 사항

나) 안전성과

다) 안전경영방침 및 목표

라)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마) 철도안전관리체계 기타 요소

4) 안전경영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결정 및 조치사항이 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개 및 제공 여부(필요시 절차)

1.6 역할과 책임

가. 목 적

최고경영자가 모든 안전문제에 대해 최종 책임을 가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 이행을 위해 적정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 역할, 책임 및 의무가 할당되고 권한이 위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최고경영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과 책임 관련 자료(절차 및 관련 문서 등)

3) 안전관리체계 이행 조직 및 인력 관련 자료

4) 안전관리에 대한 역할, 책임 및 의무의 분담, 권한의 위임 관련 자료

5)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관련 자료(절차 및 관련 문서 등)

6) 안전관련 역할과 책임의 문서화, 주기적인 검토 관련 자료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최고경영자의 역할과 책임 적용 여부

가)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계획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원의 가용성을 보장

나)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의 지정

다) 효과적인 안전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역할, 책임 및 의무의 분담, 권한의 위임 정의 등

2) 안전관리체계 이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보유 및 그 적정성 여부

가) 철도안전관리체계 이행을 위한 철도운영자의 규모, 구조, 성격에 적합

나) 최고경영자와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

다) 안전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심의를 위한 기구 등의 구성

3) 안전관리에 대한 역할, 책임 및 의무의 분담, 권한의 위임 적정성 여부

가) 안전관리 업무 및 활동 등에 대한 역할, 책임 및 의무의 분담

나) 적정 역량을 갖춘 직원에게 분담된 역할, 책임 및 의무에 대한 권한을 위임

다) 위임된 직원이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 및 적정 자원을 보유하도록 보장 등

4)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적용 여부

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수립, 실행 및 유지 관리

나) 철도안전관리체계 성과의 보고

다) 외부기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협의

라)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 개선 등

5) 안전관련 역할과 책임이 문서화되고 주기적인 검토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최고경영자의 역할과 책임 적용 여부

가)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계획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원의 가용성을 보장

나)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의 지정

다) 효과적인 안전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역할, 책임 및 의무의 분담, 권한의 위임 정의 등

2) 안전관리체계 이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보유 및 그 적정성 여부

가) 철도안전관리체계 이행을 위한 철도운영자의 규모, 구조, 성격에 적합

나) 최고경영자와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

다) 안전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심의를 위한 기구 등의 구성

3) 안전관리에 대한 역할, 책임 및 의무의 분담, 권한의 위임 적정성 여부

가) 안전관리 업무 및 활동 등에 대한 역할, 책임 및 의무의 분담

나) 적정 역량을 갖춘 직원에게 분담된 역할, 책임 및 의무에 대한 권한을 위임

다) 위임된 직원이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 및 적정 자원을 보유하도록 보장 등

4)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적용 여부

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수립, 실행 및 유지 관리

나) 철도안전관리체계 성과의 보고

다) 외부기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협의

라)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 개선 등

5) 안전관련 역할과 책임이 문서화되고 주기적인 검토 여부

2. 문서화

2.1 문서화 및 관리

가. 목 적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활동의 의도와 일관성에 대한 제공 및 협의를 가능하게 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하며, 철도안전관리체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문서화 정도와 문서 및 기록을 관리하는 절차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문서화 대상 및 사용매체를 정의한 문서

3) 문서관리 절차

4) 기록관리 절차

5) 문서 및 기록 자료(샘플)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철도안전관리체계 문서화 대상의 적정성 여부

가)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해서 내부 및 외부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

(1) 안전경영방침 및 안전목표

(2) 철도안전관리체계 적용범위

(3)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주요 구성요소 및 상호관계, 관련 문서의 참조사항

나) 안전관리체계가 어떻게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열차운영체계, 유지관리체계에 적용되는지를 기술한 문서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열차운행 프로그램

(3) 유지관리 프로그램

다)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 과정에 대한 효과적인 기획, 운영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기록 등의 문서 등

2)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체계 문서화 형태의 적정성 여부

가) 종이, 전자문서, 데이터베이스(DB) 형태 등

3) 문서관리 절차의 적정성 여부

가) 문서관리의 역할과 책임

나) 문서의 변경사항에 대한 구성, 생성, 배포, 관리

다) 모든 관련 문서의 정보에 대한 문서관리 또는 기타 등록 시스템을 활용한 수신, 수집, 배부, 담당자의 지정, 처리, 발송, 보관

라) 효력이 상실된 문서에 대한 의도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 보유할 경우에는 적절한 식별이 적용되도록 조치 등

4) 기록관리 절차의 적정성 여부

가) 관리하여야 할 기록의 정의

나) 기록의 식별, 보관, 보호, 검색, 보유 및 폐기 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철도안전관리체계 문서화 여부(대상)

가)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해서 내부 및 외부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

(1) 안전경영방침 및 안전목표

(2) 철도안전관리체계 적용범위

(3)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주요 구성요소 및 상호관계, 관련 문서의 참조사항

나) 안전관리체계가 어떻게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열차운영체계, 유지관리체계에 적용되는지를 기술한 문서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열차운행 프로그램

(3) 유지관리 프로그램

다)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 과정에 대한 효과적인 기획, 운영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기록 등의 문서 등

2) 철도안전관리체계 문서화 여부(형태)

가) 종이, 전자문서, 데이터베이스(DB) 형태 등

3) 문서관리 절차에 따른 문서관리의 적정성 여부

가) 문서관리의 역할과 책임

나) 문서의 변경사항에 대한 구성, 생성, 배포, 관리

다) 모든 관련 문서의 정보에 대한 문서관리 또는 기타 등록 시스템을 활용한 수신, 수집, 배부, 담당자의 지정, 처리, 발송, 보관

라) 효력이 상실된 문서에 대한 의도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 보유할 경우에는 적절한 식별이 적용되도록 조치 등

4) 기록관리 절차에 따른 기록관리의 적정성 여부

가) 관리하여야 할 기록의 정의

나) 기록의 식별, 보관, 보호, 검색, 보유 및 폐기 등

3. 위험관리

3.1 위험도 평가 및 관리

가. 목 적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에 따른 위험요인의 식별, 위험도 분석, 평가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위험관리 절차를 갖추도록 하고,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설계단계부터 식별한 위험관리 결과를 운영단계에서 활용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위험도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

3) 위험도 평가 결과

4) 위험 기록대장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위험도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선언적 기술의 적정성

2) 위험관리 기본원칙의 적정성

3) 위험관리 조직의 적정성

4) 위험도 평가 시행요건의 적정성

5) 초기 위험도 평가의 적정성(필요시)

6) 위험도 평가 절차의 적정성

7) 위험도 평가의 사전준비 사항의 적정성

8) 위험요인 식별의 적정성

9) 위험도 분석의 적정성

10) 위험도 평가의 적정성

11) 위험도 관리기준의 적정성

12) 설계단계 위험도 평가 결과의 활용의 적정성

13) 위험도 평가 등의 문서화 적정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위험관리 조직의 구성 여부

2) 위험도 평가 시행요건의 준수 여부

3) 정기 위험도 평가의 이행 여부

4) 위험도 평가 절차의 이행 여부

5) 위험도 평가의 사전준비 사항의 이행 여부

6) 위험요인 식별의 이행 여부

7) 위험도 분석의 이행 여부

8) 위험도 평가의 이행 여부

9) 위험도 관리기준의 이행 여부

10) 설계단계 위험도 평가 결과의 활용 여부

11) 위험도 평가 등의 문서화 이행 여부

3.2 안전대책

가. 목 적

위험도를 통제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수립한 안전대책의 효과를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안전대책을 변경하게 하고, 안전대책 수립 및 협의 과정에 철도운영자등 및 다른 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에 대한 그 절차를 수립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위험도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

3) 위험도 평가 결과

4) 위험 기록대장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안전대책 선언적 기술의 적정성

2) 안전대책 수립의 적정성

가)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순서

나) 안전대책 수립 시 고려사항

다) 안전대책의 우선순위

라) 잠정적인 안전대책

3) 안전대책 실행의 적정성

4) 위험관리 검증의 적정성

5) 안전대책 수립에 다른 회사 참여의 적정성(필요시)

6) 안전대책 실행에 다른 회사 참여의 적정성(필요시)

7) 안전대책 제공의 적정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안전대책 수립의 이행 여부

2) 안전대책 실행의 이행 여부

3) 위험관리 검증의 이행 여부

4) 안전대책 수립에 다른 회사 참여의 이행 여부(필요시)

5) 안전대책 실행에 다른 회사 참여의 이행 여부(필요시)

6) 안전대책 제공의 이행 여부

3.3 변경관리

가. 목 적

내․외부의 환경 변화에 따라 신규 또는 변경되는 위험을 파악하고 통제하기 위한 변경관리 절차를 수립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위험도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

3) 위험도 평가 결과

4) 위험 기록대장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변경관리에 대한 선언적 기술의 적정성

2) 변경관리 시행기준의 적정성

3) 변경에 따른 위험도 평가 시행시, 적정성 확인 대상의 적정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변경관리의 이행 여부

2) 변경에 따른 위험도 평가 시행시, 적정성 확인 이행 여부

4. 요구사항 준수

4.1 요구사항 파악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요구사항 중 철도운영자등과 관련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함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요구사항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

3) 요구사항 파악 내용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요구사항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여부

2) 요구사항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에 따른 이행 적정성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요구사항 파악 등 이행 여부

2) 최신의 요구사항 파악 여부

3) 요구사항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에 따른 이행 여부

4.2 요구사항 변경관리

가. 목 적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고, 부합되지 않을 경우 이를 개정하여 적용하며, 철도운영자등의 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이를 인식하고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 경우, 변경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시점과 철도운영자등의 기존 운영절차가 개정되어 적용되는 시점 사이의 기간 동안 변경 요구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요구사항 변경 시, 현재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가 적정한지 검토 및 개정, 적용 관련 자료

3) 철도운영자등이 기존 운영절차 개정 전까지 변경 요구사항의 적용 관련 자료

4) 변경 요구사항에 대한 공개 및 제공 관련 자료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확인하는 절차의 적정성 여부

2)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검토 절차의 적정성 여부

3)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철도운영자등이 기존 운영절차 개정 전까지 변경 요구사항 적용의 적정성 여부

4)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요구사항에 대한 철도운영자등의 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개 및 제공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검토 여부

2)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철도운영자등의 기존 운영절차 개정 전까지 변경 요구사항 적용의 이행 여부

3)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요구사항에 대한 철도운영자등의 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개 및 제공 여부

4.3 요구사항 준수

가. 목 적

안전과 관련된 모든 요구사항과 철도운영자등에서 현재 운용중인 모든 운영절차가 부합되며,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활동이 수행됨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요구사항 만족 확인을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결과의 반영 관련 자료

3) 철도운영자등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준수 관련 자료

4) 요구사항 준수 여부의 모니터링 관련 절차 및 자료

5) 요구사항 미준수 시 시정조치 관련 절차 및 자료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요구사항이 현재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와 부합하는지 여부

가) 요구사항 만족 확인을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나) 모니터링 결과의 반영 방법 등

2) 철도운영자등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준수 여부

가) 철도운영자등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준수

나) 철도운영자등 절차, 문서 등이 요구사항에 부합

다) 장비, 철도차량, 시설 등이 요구사항에 따라 해당 목적으로 사용 여부

3)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철도운영이나 유지관리업무 시행 여부

4)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지 여부

가) 요구사항 준수 여부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법

(1) 주기적인 모니터링의 빈도는 서로 다른 요구 사항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

나) 주기적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기록의 유지

다) 철도운영자등의 기존 운영절차 준수 여부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법

(1) 요구사항 준수 여부의 모니터링과 통합하거나 별도의 절차 수립 등

5) 직원이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요구사항이 현재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와 부합하는지 여부

가) 요구사항 만족 확인을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나) 모니터링 결과의 반영 방법 등

2) 철도운영자등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준수 여부

가) 철도운영자등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준수

나)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 문서 등이 요구사항에 부합

다) 장비, 철도차량, 시설 등이 요구사항에 따라 해당 목적으로 사용 여부

3)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철도운영이나 유지관리업무 시행 여부

4)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지 여부

가) 요구사항 준수 여부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법

(1) 주기적인 모니터링의 빈도는 서로 다른 요구 사항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

나) 주기적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기록의 유지

다) 철도운영자등의 기존 운영절차 준수 여부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법 등

5) 직원이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여부

5. 사고 조사 및 보고

5.1 사고 및 장애 보고

가. 목 적

사고 및 장애의 조사 절차는 충분히 철저하고 포괄적이 되도록 하여 근본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고, 문제점을 시정하는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고 및 장애를 기록, 조사, 분석하고 문서화하는 절차의 수립 및 실행, 유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사고 및 장애 보고절차 및 자료

3) 위험사건 보고절차 및 자료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보고절차에 의한 보고 및 적정성 여부

가) 사고 및 장애 종류 및 발생시간에 따른 보고 체계

나) 관련 법령에 따른 보고 내용 등

2) 위험사건 발생 시 보고절차에 의한 보고 및 적정성 여부

가) 위험사건의 정의 적합 여부

나) 위험사건에 대한 보고 원칙에 따른 보고 체계(보고매체 포함) 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보고절차에 의한 보고 여부

가) 사고 및 장애 종류 및 발생시간에 따른 보고 체계

나) 관련 법령에 따른 보고 내용 등

2) 위험사건 발생 시 보고절차에 의한 보고 여부

가) 위험사건의 정의 적합 여부

나) 위험사건에 대한 보고 원칙에 따른 보고 체계(보고매체 포함) 등

5.2 사고 및 장애 조사

가. 목 적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동종사고의 발생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실행 및 유지하고 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전파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사고 및 장애의 기록, 조사, 분석하기 위한 절차

3) 사고 및 장애의 기록, 조사, 분석 자료(샘플, 필요시 확인)

4)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의 문서화 관련 자료(절차 및 필요시 관련 문서)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기술기준 5.2.1에 의한 사고 및 장애를 기록, 조사, 분석하는 절차의 적정성 여부

2) 사고 및 장애 기록, 조사, 분석 절차의 이행 여부

가) 사고 및 장애 조사자의 자격 및 권한 등에 대한 절차

나) 사고 및 장애 조사, 분석 및 기록 절차

다) 사고 및 장애 조사 증거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절차

라) 사고현장 조사 및 보존을 위한 절차

마) 사고 및 장애 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적정한 검증절차

바) 사고 및 장애 조사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

3)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의 문서화 여부

4)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의 문서화의 적정성 여부

가) 문서화할 대상(문서 및 기록) 정의

나) 문서화할 대상의 내용 및 양식

다) 문서화할 대상의 보존연한 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사고 및 장애 기록, 조사, 분석 절차의 이행 여부

가) 사고 및 장애 조사자의 자격 및 권한 등에 대한 절차

나) 사고 및 장애 조사, 분석 및 기록 절차

다) 사고 및 장애 조사 증거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절차

라) 사고현장 조사 및 보존을 위한 절차

마) 사고 및 장애 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적정한 검증절차

바) 사고 및 장애 조사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

2)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의 문서화 여부

3)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의 문서화의 적정성 여부

가) 문서화할 대상(문서 및 기록) 정의

나) 문서화할 대상의 내용 및 양식

다) 문서화할 대상의 보존연한 등

5.3 재발방지대책

가. 목 적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동종사고의 발생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실행 및 유지하고 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전파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수립 자료(절차 및 필요 시 관련 문서)

3)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수립 결과의 전파 관련 자료(절차 및 필요 시 관련 문서)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수립 절차의 적정성 여부

2)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수립 여부

3)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4)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수립 결과의 전파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수립 여부

2)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3)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의 이행 적정성 여부

4)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수립 결과의 전파 여부

6. 내부점검

6.1 심사

가. 목 적

안전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는 철도안전관리체계가 기술기준에 부합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서, 내부 심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심사관련 절차

3) 심사계획(최근연도, 필요 시 추가)

4) 심사결과보고서(최근연도, 필요 시 추가)

5) 심사결과의 조치 내역(최근연도, 필요 시 추가)

6) 기타 심사관련 자료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심사 관련 절차의 수립 여부

2) 심사 관련 절차의 적정성 여부

3) 심사 이행 및 적정성 여부

가) 안전경영방침 및 목표 달성에 대한 충족성

나) 안전성과 달성에 대한 충족성

다) 위험관리에 따른 안전대책 및 위험 경감의 효과

라) 안전업무수행자의 적격성 준수

마) 운영절차의 준수 등

4) 심사결과에 대한 최고경영자 경영검토 후 안전관리체계가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준수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심사 이행 및 적정성 여부

가) 안전경영방침 및 목표 달성에 대한 충족성

나) 안전성과 달성에 대한 충족성

다) 위험관리에 따른 안전대책 및 위험 경감의 효과

라) 안전업무수행자의 적격성 준수

마) 운영절차의 준수 등

2) 심사결과에 대한 최고경영자 경영검토 후 안전관리체계가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준수 여부

6.2 점검 및 모니터링

가. 목 적

안전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은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시설 및 장비의 정상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이며, 모니터링은 안전목표, 요구사항 준수 등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성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효과를 검토하는 것으로서, 안전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점검 관련 자료(절차 및 필요시 관련 문서)

가) 계획, 결과, 결과조치 등

3) 모니터링 관련 자료(절차 및 필요시 관련 문서)

가) 계획, 결과, 결과조치 등

4) 점검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의 교정 관리 관련 자료(절차 및 필요시 관련 문서)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점검 관련 절차의 수립 및 적정성 여부

2) 모니터링 관련 절차의 수립 및 적정성 여부

3) 점검 이행 및 적정성 여부

가) 위험도 평가,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기존 점검 결과에 따른 주요 점검사항

나) 점검 기준, 적용범위, 주기 및 방법의 결정

다) 점검 대상선정(본사 및 현업의 표본 기준 등 포함)

라) 점검자의 자격, 점검결과 보고, 기록 유지에 대한 책임 및 기타 요구사항 등

4) 모니터링 이행 및 적정성 여부

5) 점검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장비의 목록에 대한 기술 및 교정 등 적정성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점검 이행 및 적정성 여부

가) 위험도 평가,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기존 점검 결과에 따른 주요 점검사항

나) 점검 기준, 적용범위, 주기 및 방법의 결정

다) 점검 대상선정(본사 및 현업의 표본 기준 등 포함)

라) 점검자의 자격, 점검결과 보고, 기록 유지에 대한 책임 및 기타 요구사항 등

2) 모니터링 이행 및 적정성 여부

3) 점검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장비의 목록에 대한 기술 및 교정 등 적정성 여부

6.3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관리

가. 목 적

안전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그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후속 조치를 권고하며, 효과를 주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고 활용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관리 관련 자료(절차 및 필요 시 관련 문서)

3)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관리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가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관련 자료(절차 및 필요 시 관련 문서)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관리를 위한 절차 수립 여부

가)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수행자 실명 기록

나) 결과의 분석 및 평가, 개선사항의 통보

다) 개선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조치결과의 재검토

라) 결과 및 후속조치의 문서화

마) 결과 정보의 경영진 제공 등

2)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관리의 이행 및 적정성 여부

3) 경영진이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의 결과를 인식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변경의 시행을 위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지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관리의 이행 및 적정성 여부

가)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수행자 실명 기록

나) 결과의 분석 및 평가, 개선사항의 통보

다) 개선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조치결과의 재검토

라) 결과 및 후속조치의 문서화

마) 결과 정보의 경영진 제공 등

2) 경영진이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의 결과를 인식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변경의 시행을 위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지 여부

7. 비상대응

7.1 비상대응계획

가. 목 적

철도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을 식별하고 비상상황에서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한 행동 조치를 제공하는 비상대응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비상대응계획 작성에 관한 기본계획(절차)

2) 비상대응계획(변경이력 포함)

3)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의 적정성 확보 방안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비상대응계획 수립 목적의 적정성 여부

2) 비상대응계획의 적용범위의 명확성

3) 비상대응계획 작성에 관한 기본계획(절차)의 적정성 여부

4) 비상대응계획의 적정성 여부

5) 비상대응계획 제‧개정의 적정성 여부

6) 비상대응 시나리오 작성절차의 적정성 여부

7) 비상대응 표준운영절차 수립의 적정성 여부

8)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체계의 적정성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비상대응계획 작성에 관한 기본방침(절차)의 준수 여부

2) 비상대응계획 제‧개정의 적정성 여부

3) 비상대응 시나리오 변경의 적정성 여부

4) 비상대응 표준운영절차 변경의 적정성 여부

5)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체계 변경의 적정성 여부

7.2 비상대응연습․훈련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절차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개정하기 위해 비상대응연습․훈련 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나. 평가자료

1) 비상대응연습․훈련 계획

2) 비상대응연습․훈련 평가 계획

3) 비상대응연습․훈련 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 이행방안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비상대응연습․훈련 계획 수립의 적정성 여부

2) 비상대응연습․훈련용 비상대응 시나리오의 적정성 여부

3) 비상대응연습․훈련 평가 계획의 적정성 여부

4) 비상대응연습․훈련 평가 결과의 적정성 여부

5) 비상대응연습․훈련 참관 및 정보 공개의 적정성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비상대응연습․훈련의 이행 여부

2) 비상대응연습․훈련용 비상대응 시나리오의 준수 여부

3) 비상대응연습․훈련 평가의 이행 여부

4) 비상대응연습․훈련 개선대책의 이행 여부

5) 비상대응연습․훈련 참관 및 정보의 공개 여부

7.3 사이버 테러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운영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철도시스템에 침입하고 주요 정보를 파괴하여 철도운영 기능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나. 평가자료

1) 비상대응계획

2) 사이버 테러 대응계획

3) 사이버 테러 보안대책

4) 사이버 테러 대응 및 보안을 위해 필요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사이버테러 대응계획의 적정성 여부

가)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책임자 지정

나) 사이버테러 대응조직의 구성

다) 사이버테러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기기, 컴퓨터 또는 통신 등의 구성요소의 식별

라) 사이버테러의 예방․탐지·대응 및 복구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마련 및 시행

마) 사이버테러 대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바)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

사) 주기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2) 사이버테러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

가) 안전한 철도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방안(유‧무선 포함)

나) 철도 네트워크 연계구간 보호대책

다) 철도 무선 네트워크 보안대책

라) 안전한 철도 감시정보 수집 및 제어 보안대책

마) 철도시스템(PC, 서버 등) 보안대책

사) 철도 응용프로그램 보안대책

아) 철도 제어기기 보안대책

자) 제어시스템 패치/백신 업데이트 대책

차) USB 등 이동형 저장장치 보안관리 대책

카) 유지보수 인력 보안관리 대책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사이버테러 대응계획의 이행 여부

2) 사이버테러 보안대책의 이행 여부

8. 교육훈련

8.1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이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정의하고 이들이 안전활동을 실행하는데 적정한 역량을 갖추도록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실행 및 유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안전업무수행자의 정의 및 적정성 여부

2) 안전업무수행자의 적절한 교육, 훈련 또는 경험에 근거하여 적격함을 보장하는 철도운영자등의 의지 기술 여부

3) 안전업무 수행자의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수립 여부

4) 안전업무 수행자의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수립의 적정성 여부

가)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나) 안전 직무의 확인

다) 안전 직무에 필요한 실무경험과 교육 및 훈련결과의 확인

라) 해당분야의 적성 및 신체 적합성 확인

마) 인적자원관리 활동의 정기적 점검 및 시정조치

바) 사고 및 사건이나 장기적인 업무결근 등의 경우 특별 조치

사) 직무내용을 감안하여 안전업무수행자를 분야별로 배정

아)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양성 및 확보 대책

자)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절차 등

5)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내 직무별, 계층별 교육훈련계획 등이 일관성을 유지하며 서로 상충되지 않는지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안전업무수행자의 정의 및 적정성 여부

2) 안전업무 수행자의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의 이행 적정성 여부

가)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나) 안전 직무의 확인

다) 안전 직무에 필요한 실무경험과 교육 및 훈련결과의 확인

라) 해당분야의 적성 및 신체 적합성 확인

마) 인적자원관리 활동의 정기적 점검 및 시정조치

바) 사고 및 사건이나 장기적인 업무결근 등의 경우 특별 조치

사) 직무내용을 감안하여 안전업무수행자를 분야별로 배정

아)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양성 및 확보 대책

자)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절차 등

3)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내 직무별, 계층별 교육훈련계획 등이 일관성을 유지하며 서로 상충되지 않는지 여부

8.2 교육훈련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이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한 교육훈련 필요성(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주기적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 실행하며 교육훈련 평가결과가 안전업무수행자에게 통보되어 안전업무수행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차기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교육훈련 필요성 파악관련 자료(절차 및 필요 시 관련 문서)

3) 교육훈련계획(최근년도 또는 필요 시 추가)

4) 교육훈련결과(최근년도 또는 필요 시 추가)

5) 기타 교육훈련관련 자료

6) 교육훈련 평가결과의 통보 자료(절차 및 필요 시 관련 문서)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직무별, 계층별 현재 안전업무 수행자에 대한 교육훈련 필요성(요구사항)을 파악하는 절차의 적정성 여부

2)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직무별, 계층별 현재 안전업무 수행자에 대한 교육훈련 필요성(요구사항)을 파악하는지 여부

3)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훈련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 여부

4)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훈련계획 수립 여부

5)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훈련계획 수립 적정성 여부

가) 교육훈련의 시기, 과목 및 시간

나)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 시설 및 장비

다) 교육훈련의 평가방법 및 결과의 기록 유지

라) 교육훈련을 위한 재원조달 및 목표관리 방안

마) 교육훈련 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바)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방안 마련 등

6)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여부

7)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훈련의 적정성 여부

8) 교육훈련 평가결과가 안전업무수행자에게 통보되도록 하는 절차의 적정성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직무별, 계층별 현재 안전업무 수행자에 대한 교육훈련 필요성(요구사항)을 파악하는지 여부

2)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훈련계획 수립 여부

3)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훈련계획 수립 적정성 여부

가) 교육훈련의 시기, 과목 및 시간

나)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 시설 및 장비

다) 교육훈련의 평가방법 및 결과의 기록 유지

라) 교육훈련을 위한 재원조달 및 목표관리 방안

마) 교육훈련 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바)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방안 마련 등

4)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여부

5)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훈련의 적정성 여부

6) 교육훈련 평가결과의 안전업무수행자 통보 여부

9. 안전정보

9.1 안전정보 관리

가. 목 적

안전정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공, 교환하기 위하여 이러한 안전정보의 유형을 정의하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철도운영자등이 관리하여야 할 안전정보 유형에 대한 자료

3) 안전정보관리 자료(절차 및 필요시 관련 문서)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철도운영자등이 관리하여야 할 안전정보의 유형 정의 여부

가) 철도운영자등의 안전정보 문서 및 기록

나) 법령 및 철도운영자등의 내부 규정, 절차, 지침

다) 직원의 역할과 책임권한을 기술한 문서

라) 공지사항(사고사례, 취약개소, 운행선로 정보, 기상상태, 선로 작업현황 등)

마) 간행물

바) 회의록

사) 대외적인 환경 및 안전정보 등

2) 안전정보관리를 위한 절차 수립 여부

3) 안전정보관리를 위한 절차의 적정성 여부

4) 안전정보 관리의 적정성 여부

가) 최신의 안전정보 유지

나) 직원의 안전정보에 대한 인식

다) 직원에 대한 안전정보의 제공 및 접근성

라)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안전정보의 제공 및 접근성

마) 안전정보 관리절차의 주기적인 평가 및 개선 등

5) 관련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상황별 안전정보제공의 적정성 여부

가) 평상시 및 비상시로 구분

나) 부재중인 사람에 대한 대책

다) 익명 또는 독립적인 제공 수단

라) 안전정보 시스템의 오류 등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의 적기 조치방안 등에 대한 대책 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철도운영자등이가 정의한 안전정보의 관리 여부

가) 철도운영자등의 안전정보 문서 및 기록

나) 법령 및 철도운영자등의 내부 규정, 절차, 지침

다) 직원의 역할과 책임권한을 기술한 문서

라) 공지사항(사고사례, 취약개소, 운행선로 정보, 기상상태, 선로 작업현황 등)

마) 간행물

바) 회의록

사) 대외적인 환경 및 안전정보 등

2) 안전정보 관리의 적정성 여부

가) 최신의 안전정보 유지

나) 직원의 안전정보에 대한 인식

다) 직원에 대한 안전정보의 제공 및 접근성

라)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안전정보의 제공 및 접근성

마) 안전정보 관리절차의 주기적인 평가 및 개선 등

3) 관련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상황별 안전정보제공의 적정성 여부

가) 평상시 및 비상시로 구분

나) 부재중인 사람에 대한 대책

다) 익명 또는 독립적인 제공 수단

라) 안전정보 시스템의 오류 등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의 적기 조치방안 등에 대한 대책 등

9.2 위험보장

가. 목 적

철도사고나 운행장애 등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승객, 직원, 일반인에게 보상할 수 있는 위험보장체계를 철도운영자등이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위험보장체계 관련 자료(보험 등)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승객, 직원, 일반인에게 보상할 수 있는 위험보장체계 수립 및 적정성 여부

2)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승객, 직원, 일반인에게 보상할 수 있는 위험보장체계 이행 적정성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승객, 직원, 일반인에게 보상할 수 있는 위험보장체계 이행 적정성 여부

10. 안전문화

10.1 안전 지도력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 내부조직의 안전문화가 조성되고 유지하기 위한 경영진의 안전 지도력 및 책임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경영진의 안전 지도력 및 책임 관련 자료(관련 문서 등)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경영진이 철도운영자등 내 긍정적인 안전문화가 조성되고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안전 지도력 및 책임을 갖추도록 선언적 기술 여부

2) 경영진이 철도운영자등 내 긍정적인 안전문화가 조성되고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안전 지도력 및 책임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가) 안전을 조직의 핵심가치 또는 관리원칙

나) 안전이 운영 성과보다 항상 더 중요하며 최우선시 됨을 직원에게 명시

다) 운영성과가 안전에 우선할 때 경영진은 이에 대한 결과에 책임

라) 경영진은 안전에 전념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안전 시찰 및 관련 행사에 참여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경영진이 철도운영자등 내 긍정적인 안전문화가 조성되고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안전 지도력 및 책임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가) 안전을 조직의 핵심가치 또는 관리원칙

나) 안전이 운영 성과보다 항상 더 중요하며 최우선시 됨을 직원에게 명시

다) 운영성과가 안전에 우선할 때 경영진은 이에 대한 결과에 책임

라) 경영진은 안전에 전념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안전 시찰 및 관련 행사에 참여

10.2 안전문화 증진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이 안전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함께 내부조직의 안전문화 수준을 측정하여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안전문화 수준 측정 관련 자료(절차 또는 관련 문서 등)

3) 안전문화 증진 프로그램 관련 자료(관련 문서 등)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철도운영자등 내 안전문화 수준 측정 및 적정성 여부

2) 철도운영자등 내 안전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철도운영자등 내 안전문화 수준 측정 및 적정성 여부

2) 철도운영자등 내 안전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여부

11. 운행안전관리

11.1 열차운행체계

11.1.1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수립

가. 목 적

열차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열차운행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프로그램의 실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에 따라 이행 및 관리(제정, 개정, 통합, 폐지 등) 하도록 하여, 운영하려는 철도의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안전활동과 철도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열차운행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2)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주기적 검토 및 변경사항 반영 여부

2) 운영절차의 주기적 검토 및 필요시 개정 여부

3)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변경 승인 준수 여부

4)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변경 신고의 경우, 신고 절차의 준수 여부

11.2 철도사업면허

11.2.1 철도사업면허 취득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사업법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관련 면허를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대상 및 범위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사업면허 사본

2) 사업면허 개정이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실시협약 사본(해당되는 경우)

4) 실시협약 변경이력(해당되는 경우)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철도사업법 또는 도시철도법의 사업면허를 받았는지 여부(변경이력 포함)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철도사업법 또는 도시철도법의 사업면허 지속 여부

11.3 열차운행 조직 및 인력

11.3.1 열차운행 조직

11.3.1 열차운행 조직

가. 목 적

열차운행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실행에 필요한 운영절차를 작성, 관리 및 실행을 위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열차운행 조직의 직제규정

3) 열차운행 조직의 업무분장

4) 열차운행 관련 역할과 책임이 포함된 문서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열차운행 기능과 계층별로 수행업무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책임의 제시 여부

가)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작성, 승인 및 개정 등 관리

나) 운영절차의 작성, 승인 및 개정 등 관리

다) 열차운행 프로그램 및 운영절차의 실행

라) 열차운행 인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등

2) 계약자 활용분야의 포함여부

3) 안전관리조직과 협조 사항의 포함여부

4) 기술기준 1.6의 요구사항과의 일관성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열차운행 기능과 계층별로 수행업무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가)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작성, 승인 및 개정 등 관리

나) 운영절차의 작성, 승인 및 개정 등 관리

다) 열차운행 프로그램 및 운영절차의 실행

라) 열차운행 인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등

2) 계약자 활용분야의 지속 관리여부

3) 안전관리조직과 협조 사항의 이행 여부

11.3.2 열차운행 인력

가. 목 적

열차운행 대상의 규모 및 여객 또는 화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열차운행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열차운행 규모, 업무,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의 변경 시, 그에 따른 인력의 변경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열차운행 다음 사항을 고려한 인력 규모의 기술여부

가) 열차운행 대상의 규모

나) 열차운행 여객 또는 화물의 규모

다) 열차운행 업무(운전, 관제, 승무, 역무 등),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

2) 열차운행 인력의 업무별(운전, 관제, 승무, 역무 등), 계층별(본사, 현업 등) 구분 여부

3) 열차운행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시, 열차운행 인력의 검토 기준의 적정성

가) 열차 운행구간

나) 철도서비스 종류

다) 열차운전, 철도관제와 관련된 방법과 절차 중 운영인력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라) 열차운행 횟수 및 수송량

마) 계약자 활용범위 등

4) 다음의 사유 등으로 열차운행 인력의 변경 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의 적정성(절차에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의 과정을 포함 여부)

가) 운영방법의 변경

나) 새로운 운영방법 및 장비의 도입

다) 경영환경의 변화 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열차운행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시, 열차운행 인력의 검토 이행 여부

가) 열차 운행구간

나) 철도서비스 종류

다) 열차운전, 철도관제와 관련된 방법과 절차 중 운영인력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라) 열차운행 횟수 및 수송량

마) 계약자 활용범위 등

2) 다음의 사유 등으로 열차운행 인력의 변경 시, 적정성을 확인 절차의 이행 여부(안전관리책임자와 협의 여부)

가) 운영방법의 변경

나) 새로운 운영방법 및 장비의 도입

다) 경영환경의 변화 등

11.3.3 철도종사자 자격 등

가. 목 적

철도종사자가 철도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면허, 자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면허, 자격 요구기준 및 보유 현황

3) 면허, 자격 준수를 위한 운영절차

4) 면허 및 자격을 가진 철도종사자의 확보 및 양성방안

5) 면허 및 자격을 가진 자의 투입시점 확인자료(신규 개통노선의 경우)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철도종사자 자격 등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면허 및 자격 등의 준수를 위한 선언적 기술

나) 면허 및 자격의 종류

다) 면허 및 자격에 해당하는 열차운행 업무

라) 면허 및 자격의 보유 인력 확보 또는 양성

마) 신규 개통노선의 경우, 면허 및 자격을 가진 자의 투입시점

2) 면허 및 자격의 종류의 적정성

가) 철도차량 운전업무종사자

나) 관제업무종사자

다)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한 철도종사자 등

3) 면허 및 자격에 해당하는 열차운행 업무의 적정성

가) 해당 업무수행자, 관리자 등으로 구분

4) 면허 및 자격의 보유 인력의 확보 및 양성의 적정성

가) 면허 및 자격의 보유 인력의 확보

나) 면허 및 자격의 보유 인력의 양성

5) 신규 개통노선의 경우, 면허 및 자격을 가진 자의 투입시점의 적정성

가) 종합시험운행 일정, 양성 또는 채용 소요기간, 사업량 등을 고려

나) 영업시운전 이전에 투입 등

6)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면허 및 자격기준 등의 유지

나) 해당하는 열차운행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면허, 자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다) 면허 및 자격의 보유 인력의 확보 및 양성

라) 기타 면허 및 자격 등의 준수에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면허 및 자격에 해당하는 열차운행 업무의 준수 여부

가) 해당 업무수행자, 관리자 등으로 구분

2) 면허 및 자격의 보유 인력의 확보 및 양성의 이행 여부

가) 면허 및 자격의 보유 인력의 확보

나) 면허 및 자격의 보유 인력의 양성

3) 신규 개통노선의 경우, 면허 및 자격을 가진 자의 투입시점 이행 여부

가) 종합시험운행 일정, 양성 또는 채용 소요기간, 사업량 등 고려

나) 영업시운전 이전에 투입 등

4)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면허 및 자격기준 등의 유지

나) 해당하는 열차운행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면허, 자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다) 면허 및 자격의 보유 인력의 확보 및 양성

라) 기타 면허 및 자격 등의 준수에 필요한 사항

11.3.4 철도종사자 관리

가. 목 적

철도종사자의 인적오류,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에 대한 관리 절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철도종사자의 인적오류 방지에 대한 관리 운영절차

3) 철도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에 대한 관리 운영절차

4) 철도종사자의 과로에 대한 관리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철도종사자 관리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인적오류,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의 관리를 위한 선언적 기술

나) 인적오류,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의 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

다) 인적오류,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의 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

라) 인적오류 관리를 위한 방안

마) 음주 및 약물 관리를 위한 방안

바) 과로의 관리를 위한 방안

사) 인적오류, 음주, 약물 및 과로 등의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

2) 인적오류,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의 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의 적정성

3) 인적오류,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의 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가) 철도운영자등의 역할과 책임

나) 관리자 및 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다) 철도종사자의 동의 및 준수(계약자 포함)

4) 인적오류 관리를 위한 방안의 적정성

5) 음주 및 약물 관리를 위한 방안의 적정성

가) 음주 및 약물의 측정 기준

나) 음주 및 약물의 측정 주기

다) 위반시 후속조치

6) 과로의 관리를 위한 방안의 적정성

7) 인적오류에 대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관련 법령의 확인

나) 철도운영자등의 역할과 책임

다) 관리자 및 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라) 철도종사자의 동의 및 준수(계약자 포함)

마) 인적오류 방지 방안

바) 기타 인적오류 방지에 필요한 사항

8) 음주 및 약물 관리에 대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관련 법령의 확인

나) 철도운영자등의 책임

다) 철도종사자의 책임

라) 철도종사자의 동의 및 준수(계약자 포함)

마) 관리자 및 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바) 음주 및 약물의 관리

사) 음주 및 약물의 측정 기준

아) 음주 및 약물의 측정 주기

자) 위반시 후속조치

차) 측정 장비의 관리 및 외부 시험기관의 활용

카) 음주 및 약물 관련 기록의 보존

타) 기타 음주 및 약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과로 관리에 대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관련 법령의 확인

나) 철도운영자등의 역할과 책임

다) 철도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라) 철도종사자의 동의 및 준수(계약자 포함)

마) 관리자 및 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바) 과로의 관리

사) 일시적인 기준 초과에 대한 조치

아) 기타 과로 관리에 필요한 사항

10) 인적오류,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에 대한 기록관리의 적정성

11) 필요한 경우, 인적오류,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에 대한 기록관리 부분과 기술기준2.1.3의 적정성

12) 필요한 경우, 인적오류,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에 대한 계약자 관련 부분의 적정성

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운영자등 직원과 동일 수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인적오류,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의 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가) 철도운영자등의 역할과 책임

나) 관리자 및 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다) 철도종사자의 동의 및 준수(계약자 포함)

2) 인적오류 관리를 위한 방안의 이행 여부

3) 음주 및 약물 관리를 위한 방안의 이행 여부

가) 음주 및 약물의 측정 기준

나) 음주 및 약물의 측정 주기

다) 위반시 후속조치

4) 과로의 관리를 위한 방안의 이행 여부

5) 인적오류에 대한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관련 법령의 확인

나) 철도운영자등의 역할과 책임

다) 관리자 및 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라) 철도종사자의 동의 및 준수(계약자 포함)

마) 인적오류 방지 방안

바) 기타 인적오류 방지에 필요한 사항

6) 음주 및 약물 관리에 대한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관련 법령의 확인

나) 철도운영자등의 책임

다) 철도종사자의 책임

라) 철도종사자의 동의 및 준수(계약자 포함)

마) 관리자 및 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바) 음주 및 약물의 관리

사) 음주 및 약물의 측정 기준

아) 음주 및 약물의 측정 주기

자) 위반시 후속조치

차) 측정 장비의 관리 및 외부 시험기관의 활용

카) 음주 및 약물 관련 기록의 보존

타) 기타 음주 및 약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7) 과로 관리에 대한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관련 법령의 확인

나) 철도운영자등의 역할과 책임

다) 철도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라) 철도종사자의 동의 및 준수(계약자 포함)

마) 관리자 및 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바) 과로의 관리

사) 일시적인 기준 초과에 대한 조치

아) 기타 과로 관리에 필요한 사항

8) 인적오류,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에 대한 기록관리의 이행 여부

11.3.5 열차운행 인력의 적격성

가. 목 적

열차운행 인력이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경험, 능력을 가지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열차운행 인력의 적격성 기준 및 확인을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열차운행 인력의 적격성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적격성 보장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열차운행 업무

다) 열차운행 업무별 적격성 기준

라) 최초 및 주기적 적격성 확인

마) 해당하는 열차운행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적격성 확인

바) 적격성 기준 및 확인을 위한 운영절차

2)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열차운행 업무의 적정성

3) 열차운행 업무별 적격성 기준의 적정성

4) 최초 및 주기적 적격성 확인하기 위한 방안의 적정성

5) 해당하는 열차운행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적격성 확인을 위한 방안의 적정성

6)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역할과 책임

나)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열차운행 업무

(1)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수행자, 감독자 및 검사자 등으로 구분

다) 열차운행 업무별 적격성 기준

라) 최초 및 주기적 적격성 확인

마) 해당하는 열차운행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적격성 확인

바) 기타 적격성 기준 및 확인과 관련된 사항

7) 필요한 경우, 기술기준 11.3.3의 적정성

8) 필요한 경우, 기술기준 8.1의 적정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열차운행 업무의 이행 여부

2) 열차운행 업무별 적격성 기준의 이행 여부

3) 최초 및 주기적 적격성 확인하기 위한 방안의 이행 여부

4) 해당하는 열차운행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적격성 확인을 위한 방안의 이행 여부

5)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역할과 책임

나)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열차운행 업무

(1)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수행자, 감독자 및 검사자 등으로 구분

다) 열차운행 업무별 적격성 기준

라) 최초 및 주기적 적격성 확인

마) 해당하는 열차운행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적격성 확인

바) 기타 적격성 기준 및 확인과 관련된 사항

11.4 열차운행 방법 및 절차

11.4.1 열차운전

가. 목 적

철도차량 또는 열차를 운행함에 있어 각종 사고를 예방하여 여객 및 화물(해당되는 경우)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에 대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열차운전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철도차량 또는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한 선언적 기술

나)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역할과 책임

다)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준수 사항

라)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탑승 기준

마)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을 위한 운영절차

바) 무인운전시스템의 경우,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으로 구분

2)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3)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준수 사항의 적정성

4)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탑승 기준의 적정성

5)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역할과 책임

나)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준수 사항

다)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탑승 기준

라) 열차의 조성

마)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

바)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정보 교환

사) 신호의 지시

아) 열차 운전정리

자) 운전명령

차) 구내운전

카) 입환

타) 선로전환기의 취급

파)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속도

하) 차량의 유치

거) 기타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에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

3)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탑승 기준의 이행 여부

4)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역할과 책임

나)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준수 사항

다)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탑승 기준

라) 열차의 조성

마)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

바)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정보 교환

사) 신호의 지시

아) 열차 운전정리

자) 운전명령

차) 구내운전

카) 입환

타) 선로전환기의 취급

파) 철도차량 및 열차의 운전속도

하) 차량의 유치

거) 기타 철도차량 및 열차의 운전에 필요한 사항

11.4.2 폐색방식

가. 목 적

철도차량 또는 열차 간 안전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려는 철도 특성을 고려한 운전에 필요한 폐색을 운영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폐색 운영을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폐색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폐색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폐색방식

다) 폐색의 역할과 책임

라) 폐색 및 신호취급자의 준수 사항

마) 폐색 운영을 위한 운영절차

2) 폐색방식의 적정성

3) 폐색의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4) 폐색 및 신호취급자의 준수 사항의 적정성

5)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폐색 역할과 책임

나) 폐색 및 신호취급자의 준수 사항

다) 폐색방식 및 시행

라) 폐색방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운전 방법

마) 폐색방식 변경, 복귀, 취소 등

바) 상용폐색방식

사) 대용폐색방식

아) 폐색준용방식

자) 기타 폐색에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폐색의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폐색 및 신호취급자의 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

3)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폐색 역할과 책임

나) 폐색 및 신호취급자의 준수 사항

다) 폐색방식 및 시행

라) 폐색방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운전 방법

마) 폐색방식 변경, 복귀, 취소 등

바) 상용폐색방식

사) 대용폐색방식

아) 폐색준용방식

자) 기타 폐색에 필요한 사항

11.4.3 철도신호

가. 목 적

철도차량 또는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려는 철도 특성을 고려한 신호체계를 운영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신호에 대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철도신호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신호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신호 방식

다) 신호의 역할과 책임

라) 신호의 준수

마) 신호를 위한 운영절차

2) 철도신호 방식의 적정성

3) 철도신호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4) 철도신호 준수의 적정성

5)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신호의 역할과 책임

나) 신호의 준수

다) 신호의 현시방법

라) 신호기 종류 및 용도

마) 신호기 설치 및 동작

바) 신호기 고장 시 등의 조치 및 통보

사) 신호기 취급

아) 전호

자) 표지(열차표지, 전차선 표지, 철도신호 표지, 각종표지)

차) 기타 신호에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철도신호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철도신호 준수의 이행 여부

3)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신호의 역할과 책임

나) 신호의 준수

다) 신호의 현시방법

라) 신호기 종류 및 용도

마) 신호기 설치 및 동작

바) 신호기 고장 시 등의 조치 및 통보

사) 신호기 취급

아) 전호

자) 표지(열차표지, 전차선 표지, 철도신호 표지, 각종표지)

차) 기타 신호에 필요한 사항

11.4.4 사고 시 안전조치

가. 목 적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병발사고 방지 및 신속한 복구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사고 시 안전조치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사고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선언적 기술

나) 안전조치의 원칙

다)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절차

2) 안전조치 원칙의 적정성

3)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안전조치에 대한 역할과 책임

나) 안전조치의 원칙

다) 열차의 방호

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분야별 조치에 관한 사항(최초 발견자,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역무종사자, 유지보수자 등)

마) 기타 사고 발생 시 분야별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안전조치 원칙의 준수 여부

2)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안전조치에 대한 역할과 책임

나) 안전조치의 원칙

다) 열차의 방호

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분야별 조치에 관한 사항(최초 발견자,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역무종사자, 유지보수자 등)

마) 기타 사고 발생 시 분야별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

11.4.5 승객 대피

가. 목 적

사고 및 장애가 발생한 경우,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대피절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에 대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승객 대피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의 역할과 책임

다)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의 원칙

라)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에 대한 운영절차

2)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의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3)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의 원칙의 적정성

4)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의 역할과 책임

나)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의 원칙

다)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유형별 조치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의 대피절차에 필요한 사항

5) 필요한 경우, 기술기준 7.1과의 일관성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의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의 원칙의 이행 여부

3)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의 역할과 책임

나)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의 원칙

다)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유형별 조치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의 대피절차에 필요한 사항

11.4.6 화물운송

가. 목 적

화물운송을 하는 경우, 화물운송을 위한 절차와 특히 위험물 운송 안전을 확보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화물운송에 필요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화물운송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화물운송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화물운송의 역할과 책임

다) 적재제한을 위한 방안

라) 특대화물 및 위험물 운송 및 취급 관리를 위한 방안

마) 위험물 운송용기 검사 관리를 위한 방안

바) 화물운송에 필요한 운영절차

2) 화물운송의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3) 특대화물 및 위험물 운송 및 취급 관리를 위한 방안의 적정성

4) 위험물 운송용기 검사 관리를 위한 방안의 적정성

5)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화물 운송의 역할과 책임

나) 화물 운송의 수송계획

다) 화물 운송의 수송수배, 수송경로, 수송열차의 지정

라) 화물 운송의 수송조정

마) 화물 수송열차의 운용 및 사용방법

바) 화물 수송열차의 적하작업

사) 특대화물 운송 및 취급 관리

아) 위험물 운송 및 취급 관리

자) 위험물 운송용기 검사 관리

차) 기타 화물 운송에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화물운송의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특대화물 및 위험물 운송 및 취급 관리를 위한 방안의 이행 여부

3) 위험물 운송용기 검사 관리를 위한 방안의 이행 여부

4)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화물 운송의 역할과 책임

나) 화물 운송의 수송계획

다) 화물 운송의 수송수배, 수송경로, 수송열차의 지정

라) 화물 운송의 수송조정

마) 화물 수송열차의 운용 및 사용방법

바) 화물 수송열차의 적하작업

사) 특대화물 운송 및 취급 관리

아) 위험물 운송 및 취급 관리

자) 위험물 운송용기 검사 관리

차) 기타 화물 운송에 필요한 사항

11.5 열차운행계획

11.5.1 열차운행계획의 수립

가. 목 적

열차의 안전운행과 이용승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열차운행계획의 수립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열차운행계획

3) 열차운행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열차운행계획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열차운행계획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열차운행계획 수립의 역할과 책임

다) 열차운행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

라) 열차운행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절차

2) 열차운행계획 수립의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3) 열차운행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의 적정성

4)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열차운행계획 수립의 역할과 책임

나) 열차운행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

다) 열차 운행구간(기점ㆍ종점ㆍ정차역) 및 시간계획

라) 열차 운행차량, 운행횟수 및 선로용량 사용계획

마) 철도서비스 종류(여객운송ㆍ화물운송 등)

바) 열차 운행인력(계약자 포함) 확보 및 배치

사) 기타 열차운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열차운행계획 수립의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열차운행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의 이행 여부

3)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열차운행계획 수립의 역할과 책임

나) 열차운행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

다) 열차 운행구간(기점ㆍ종점ㆍ정차역) 및 시간계획

라) 열차 운행차량, 운행횟수 및 선로용량 사용계획

마) 철도서비스 종류(여객운송ㆍ화물운송 등)

바) 열차 운행인력(계약자 포함) 확보 및 배치

사) 기타 열차운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

11.6 승무 및 역무

11.6.1 승무

가. 목 적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 탑승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운행에 필요한 운영 및 관리 절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승무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승무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승무 범위(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로 구분)

다)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라)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마)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운용

바)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열차운전 정보에 대한 교환 절차

사) 운행정보 기록장치의 분석 및 조치

아)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운영절차

2) 승무 범위의 적정성

3)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4)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5)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운용의 적정성

6)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열차운전 정보에 대한 교환 절차의 적정성

7) 운행정보 기록장치의 분석 및 조치의 적정성

8)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승무 범위(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로 구분)

나)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다)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승무종사자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라)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관리(인증관리, 중점관리, 지상근무, 지도교육 등)

마)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운용

바)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작업(사업) 기준(승무 준비, 인수인계, 출고, 운전, 종료 및 보고 등)

사)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열차운전 정보에 대한 교환 절차

아) 운행정보 기록장치의 분석 및 조치(대상, 주기 및 조치방안)

자)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 이외의 운전실 탑승

차) 기타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3)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운용의 이행 여부

4)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열차운전 정보에 대한 교환 절차의 이행 여부

5) 운행정보 기록장치의 분석 및 조치 이행 여부

6)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승무 범위(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로 구분)

나)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다)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승무종사자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라)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관리(인증관리, 중점관리, 지상근무, 지도교육 등)

마)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운용

바)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작업(사업) 기준(승무 준비, 인수인계, 출고, 운전, 종료 및 보고 등)

사)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열차운전 정보에 대한 교환 절차

아) 운행정보 기록장치의 분석 및 조치(대상, 주기 및 조치방안)

자)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 이외의 운전실 탑승

차) 기타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11.6.2 역무

가. 목 적

여객 및 화물 취급 역에 대한 안전운행에 필요한 운영 및 관리 절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역무에 대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역무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역무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역무의 범위

다) 역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라) 역무종사자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마) 다른 운영기관 또는 업체와 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리의 범위 설정

바) 역 입주업체에 대한 관리

사) 역무 및 관리에 대한 운영절차

2) 역무 범위의 적정성

3) 역무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4) 역무 종사자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5) 다른 운영기관 또는 업체와 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리의 범위의 적정성

6) 역 입주업체에 대한 관리방안의 적정성

7)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역무의 범위

나) 역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다) 역무종사자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라) 역무 절차

마) 기타 역무에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역무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역무 종사자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3) 다른 운영기관 또는 업체와 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리의 이행 여부

4) 역 입주업체에 대한 관리방안의 이행 여부

5)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역무의 범위

나) 역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다) 역무종사자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라) 역무 절차

마) 기타 역무에 필요한 사항

11.7 철도관제

11.7.1 관제업무

가. 목 적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 제어, 통제, 감시를 위한, 관제업무 절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관제에 대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관제업무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관제업무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관제업무의 구분 및 범위

다) 관제업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라) 관제업무종사자의 자격 및 적격성 기준

마) 관제업무종사자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바) 다른 운영기관과 운행선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제업무의 수행

사) 관제업무에 대한 운영절차

2) 관제업무의 구분 및 범위의 적정성

3) 관제업무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4) 관제업무 종사자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5) 관제업무 종사자 자격기준의 적정성. 필요한 경우, 기술기준 11.3.3의 자격 및 11.3.5의 적격성에 대한 기준의 적정성

6) 다른 운영기관과 운행선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제의 수행방법의 적정성

7)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관제업무의 구분 및 범위

나) 관제의 수행(평상시, 비상시, 인수인계, 정보교환 등)

다) 관제 수행업무의 기록

라) 기타 관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관제업무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관제업무 종사자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3) 관제업무 종사자 종사자의 자격기준의 이행 여부. 필요한 경우, 기술기준 11.3.3의 자격 및 11.3.5의 적격성에 대한 기준의 이행 여부

4) 다른 운영기관과 운행선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제의 수행방법의 이행 여부

5)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관제업무의 구분 및 범위

나) 관제의 수행(평상시, 비상시, 인수인계, 정보교환 등)

다) 관제 수행업무의 기록

라) 기타 관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11.7.2 관제지원

가. 목 적

이례사항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관제지원 업무를 식별하고, 관제지원 업무 절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관제지원에 대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관제지원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관제지원 업무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관제지원 업무의 구분 및 범위

다) 관제지원 업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라) 관제지원 업무종사자의 자격 또는 적격성 기준

마) 관제지원 업무종사자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바) 관제업무와 관제지원업무 간의 정보교환 절차

사) 관제설비의 검사

아) 관제지원 업무에 대한 운영절차

2) 관제지원 업무의 구분 및 범위의 적정성

3) 관제지원 업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4) 관제지원 업무종사자 자격 또는 적격성 기준의 적정성

5) 관제지원 업무종사자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6) 관제업무와 관제지원업무 간 정보교환 절차의 적정성

7) 관제설비의 검사 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8)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관제지원 업무의 구분 및 범위

나) 관제지원 업무의 수행(평상시, 비상시, 인수인계, 정보교환 등)

다) 관제업무와의 정보교환(평상시, 비상시 등)

라) 관제지원 업무의 기록

마) 관제설비의 검사

바) 기타 관제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관제지원 업무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관제지원 업무 종사자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3) 관제지원 업무 종사자의 자격 또는 적격성 기준의 준수 여부

4) 관제지원과 관제업무 간의 정보교환 절차의 준수 여부

5) 관제설비의 검사 방법 및 절차의 준수 여부

6)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관제지원 업무의 구분 및 범위

나) 관제지원 업무의 수행(평상시, 비상시, 인수인계, 정보교환 등)

다) 관제업무와의 정보교환(평상시, 비상시 등)

라) 관제지원 업무의 기록

마) 관제설비의 검사

바) 기타 관제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11.7.3 운행정보의 제공

가. 목 적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위한, 철도시설의 운용상태 등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된 조언과 정보(이 조 내에서 ‘운행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운행정보의 제공에 대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운행정보의 제공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운행정보 제공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제공하는 운행정보의 정의

다) 운행정보 제공의 책임

라) 운행정보의 제공에 대한 운영절차

2) 제공하는 운행정보 정의의 적정성

3) 운행정보 제공 책임의 적정성

4)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운행정보 제공의 책임

나) 운행정보 제공 절차 및 방법

다) 운행정보의 활용

라) 기타 운행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운행정보 제공 책임의 이행 여부

2)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운행정보 제공의 책임

나) 운행정보 제공 절차 및 방법

다) 운행정보의 활용

라) 기타 운행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

11.7.4 운행정보의 공유

가. 목 적

동일 선로를 운행하거나 또는 환승체계를 갖는 다른 철도운영자와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된 정보(이 조 내에서 ‘운행정보’라 한다)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운행정보의 공유에 대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운행정보의 공유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운행정보 공유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공유가 필요한 운행정보의 정의

다) 운행정보 공유의 책임

라) 운행정보의 공유에 대한 운영절차

2) 공유가 필요한 운행정보 정의의 적정성

3) 운행정보 공유 책임의 적정성

4)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운행정보 공유의 책임

나) 운행정보 공유 절차 및 방법

다) 운행정보의 활용

라) 기타 운행정보 공유에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운행정보 공유 책임의 이행 여부

2)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운행정보 공유의 책임

나) 운행정보 공유 절차 및 방법

다) 운행정보의 활용

라) 기타 운행정보 공유에 필요한 사항

11.7.5 철도차량 또는 열차 운행의 일시중지

가. 목 적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와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을 일시중지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운행의 일시중지에 대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철도차량 또는 열차 운행의 일시중지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운행의 일시중지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운행의 일시중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

다)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라) 운행의 일시중지에 대한 운영절차

2) 운행의 일시중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3)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의 적정성

4)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운행의 일시중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

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1)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클 때

(2) 기상특보가 발령되어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의 안전 제고를 위하여 긴급한 지시가 필요할 때

다)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의 전달하는 체계

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의 전달하는 방법

마)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의 전달자

바) 전달받은 경우에 대한 각 조치할 내용

사) 관련된 기록의 관리

아) 기타 운행의 일시중지에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운행의 일시중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운행의 일시중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

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1)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클 때

(2) 기상특보가 발령되어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의 안전 제고를 위하여 긴급한 지시가 필요할 때

다)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의 전달하는 체계

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의 전달하는 방법

마)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의 전달자

바) 전달받은 경우에 대한 각 조치할 내용

사) 관련된 기록의 관리

아) 기타 운행의 일시중지에 필요한 사항

11.7.6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가. 목 적

운행선이나 운행선 인근에서 작업 또는 공사를 하거나, 운행선에 진출입 시, 열차, 작업자 및 작업차량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시 안전을 위한 선언적 기술

나)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시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

다)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요청 및 승인

라)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시행

마)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종료

바)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운영절차

2)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시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3)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요청 및 승인의 적정성

4)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시행의 적정성

5)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시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

나)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요청 및 승인

다) 운행선 입출입

라)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안전수칙

마)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시행

(1) 책임자 지정

(2) 시행절차

(3) 작업 시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차량의 운행

(5) 작업 또는 공사의 통제

바)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종료

사) 관련된 기록의 관리

아) 기타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시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시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요청 및 승인의 이행 여부

3)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시행의 적정 이행 여부

4)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시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

나)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요청 및 승인

다) 운행선 입출입

라)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안전수칙

마)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시행

(1) 책임자 지정

(2) 시행절차

(3) 작업 시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차량의 운행

(5) 작업 또는 공사의 통제

바)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종료

사) 관련된 기록의 관리

아) 기타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시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11.8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

11.8.1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가. 목 적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절차 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철도보호지구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철도보호지구 행위 제한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의 범위

다)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라) 철도보호지구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

2)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3)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나) 철도보호지구 관리

(1) 행위신고 대상

(2) 행위신고의 접수

(3) 행위 착수 전 검토 및 협의할 사항

(4) 행위신고의 수리

(5) 행위 중 안전관리(사전교육, 위험도별 점검기준, 안전조치 요구 등)

(6) 행위 완료시 현장 확인

다) 관련 기록의 관리

라) 기타 철도보호지구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나) 철도보호지구 관리

(1) 행위신고 대상

(2) 행위신고의 접수

(3) 행위 착수 전 검토 및 협의할 사항

(4) 행위신고의 수리

(5) 행위 중 안전관리(사전교육, 위험도별 점검기준, 안전조치 요구 등)

(6) 행위 완료시 현장 확인

다) 관련 기록의 관리

라) 기타 철도보호지구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11.8.2 여객안전

가. 목 적

여객안전을 위해 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여객 또는 일반인에 대한 퇴거조치 등을 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여객안전을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여객안전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여객안전을 위한 선언적 기술

나) 열차, 승강장, 역사 등에서 금지행위 및 필요 시 퇴거조치 등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의 범위

다) 여객안전에 대한 관련 법령의 확인

라) 여객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

마) 여객안전 관련사항의 공지

바) 여객안전을 위한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

사) 여객안전을 위한 운영절차

2) 여객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3) 여객안전 관련사항의 공지의 적정성

4) 여객안전을 위한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의 적정성

5)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여객안전에 대한 관련 법령의 확인

나) 여객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

다) 여객안전 관리

(1)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

(2)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3) 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조치 등

라) 관련된 기록의 관리

마) 기타 여객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여객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여객안전 관련사항의 공지의 이행 여부

3) 여객안전을 위한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의 이행 여부

4)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여객안전에 대한 관련 법령의 확인

나) 여객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

다) 여객안전 관리

(1)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

(2)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3) 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조치 등

라) 관련된 기록의 관리

마) 기타 여객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11.9 열차운행 기록관리

가. 목 적

운전, 관제, 승무, 역무의 열차운행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열차운행 기록 및 보존을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열차운행 기록 및 보존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열차운행 기록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열차운행 기록의 역할과 책임

다) 열차운행 기록의 대상

라) 열차운행 기록(활용 시스템 포함)

마) 열차운행 기록의 보존

바) 열차운행 기록 및 보존을 위한 운영절차

2) 열차운행 기록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3) 열차운행 기록 대상의 적정성

4) 열차운행 기록을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의 적정성

5) 열차운행 기록 보존의 적정성

6)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열차운행 기록의 역할과 책임

나) 열차운행 기록의 대상

다) 열차운행 기록(활용 시스템 포함)

라) 열차운행 기록의 보존

마) 기타 열차운행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해 필요한 사항

7) 필요한 경우, 기술기준 2.1.3의 적정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열차운행 기록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열차운행 기록의 이행 여부

3) 열차운행 기록을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의 활용여부

4) 열차운행 기록의 보존 여부

5)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열차운행 기록의 역할과 책임

나) 열차운행 기록의 대상

다) 열차운행 기록(활용 시스템 포함)

라) 열차운행 기록의 보존

마) 기타 열차운행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해 필요한 사항

11.10 위탁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11.10.1 계약자

가. 목 적

열차운행의 계약자가 위험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계약자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계약자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계약자 관리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열차운행 업무 중 계약자 활용 대상업무

다) 계약자의 위험관리 수행에 대한 역할과 책임

라) 계약자의 위험관리를 위한 운영절차

2) 계약자 업무범위 내 위험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3)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역할과 책임

(1) 계약자

(2)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3)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나) 계약자 대상업무

다) 관리방안

(1) 기술기준 11.10.2에 따른 계약자의 선정 절차

(2) 기술기준 11.10.3에 따른 열차운행 품질이 불만족스런 경우, 적기 시정조치를 하기 위한 절차

(3) 기술기준 11.10.4에 따른 계약자의 지속적인 확인 절차

라) 관련 기록의 관리

마) 기타 계약자 위험관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계약자 업무범위 내 위험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역할과 책임

(1) 계약자

(2)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3)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나) 계약자 대상업무

다) 관리방안

(1) 기술기준 11.10.2에 따른 계약자의 선정 절차

(2) 기술기준 11.10.3에 따른 열차운행 품질이 불만족스런 경우, 적기 시정조치를 하기 위한 절차

(3) 기술기준 11.10.4에 따른 계약자의 지속적인 확인 절차

라) 관련 기록의 관리

마) 기타 계약자 위험관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11.10.2 계약자의 선정

가. 목 적

해당 열차운행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계약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계약자 선정을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계약자 선정 부분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계약자 선정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계약자 선정에 대한 역할과 책임

다) 계약자 선정 시 고려사항

라) 계약자 선정을 위한 운영절차

2) 계약자 선정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3) 계약자 선정 시 고려사항의 적정성

가) 해당 열차운행의 역할과 책임

나) 해당 열차운행의 수행 능력

다) 해당 열차운행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및 자격을 갖춘 훈련된 인력

라) 해당 열차운행을 수행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 기술자료 등

4)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역할과 책임

(1) 계약자

(2)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3)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나) 계약자 선정 시 고려사항

다) 관련 기록의 관리

라) 기타 계약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계약자 선정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계약자 선정시 고려사항의 이행 여부

가) 해당 열차운행의 역할과 책임

나) 해당 열차운행의 수행 능력

다) 해당 열차운행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및 자격을 갖춘 훈련된 인력

라) 해당 열차운행을 수행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 기술자료 등

3)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역할과 책임

(1) 계약자

(2)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3)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나) 계약자 선정 시 고려사항

다) 관련 기록의 관리

라) 기타 계약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11.10.3 계약자 시정조치

가. 목 적

계약자의 열차운행이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가 적기에 시행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계약자 시정조치를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계약자 시정조치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계약자 시정조치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부적합 사항의 식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다) 계약자 시정조치의 역할과 책임

라) 계약자 시정조치를 위한 운영절차

2) 부적합 사항 식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적정성

3) 계약자 시정조치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4)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역할과 책임

(1) 계약자

(2)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3)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나) 부적합 사항의 확인

(1) 계약자의 확인

(2) 주관 및 시행부서의 확인

(3) 안전관리부서 확인

(4) 안전관리시스템 활동에 따른 확인

다) 부적합 사항의 식별

라) 부적합 사항의 문서화

마) 시정조치

바) 예방조치

사) 관련 기록의 관리

아) 기타 계약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부적합 사항 식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이행 여부

2) 계약자 시정조치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3)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역할과 책임

(1) 계약자

(2)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3)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나) 부적합 사항의 확인

(1) 계약자의 확인

(2) 주관 및 시행부서의 확인

(3) 안전관리부서 확인

(4) 안전관리시스템 활동에 따른 확인

다) 부적합 사항의 식별

라) 부적합 사항의 문서화

마) 시정조치

바) 예방조치

사) 관련 기록의 관리

아) 기타 계약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11.10.4 계약자의 지속적 확인

가. 목 적

계약자에 대해 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한 업무수행 여부 등을 지속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열차운행 프로그램

2)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계약자의 지속적 확인 부문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선언적 기술

나)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

다) 지속적 확인

라)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운영절차

2)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가) 계약자

나)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다)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라)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3) 지속적 확인의 적정성

가) 계약자의 확인

나) 주관 및 시행부서의 확인

다) 안전관리부서 확인

라) 안전관리시스템 활동에 따른 확인

4) 지속적 확인 대상의 적정성

가) 열차운행 업무의 수행

나) 열차운행 기록의 유지

다) 차량 고장과 시설물 손상 발견

라) 적기 시정조치 여부 등

5)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

나) 지속적 확인 절차

다) 관련 기록의 관리

라) 기타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가) 계약자

나)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다)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라)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2) 지속적 확인의 이행 여부

가) 계약자의 확인

나) 주관 및 시행부서의 확인

다) 안전관리부서 확인

라) 안전관리시스템 활동에 따른 확인

3) 지속적 확인 대상의 이행 여부

가) 열차운행 업무의 수행

나) 열차운행 기록의 유지

다) 차량 고장과 시설물 손상 발견

라) 적기 시정조치 여부 등

4)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

나) 지속적 확인 절차

다) 관련 기록의 관리

라) 기타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12. 유지관리

12.1 유지관리체계

12.1.1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수립

가. 목 적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을 유지관리 하려는 경우, 철도안전법,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기술기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유지관리체계)등 철도안전법령 및 유지관리 관련법령에 적합한 상태로 철도차량과 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유지관리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 프로그램 적정성

2) 유지관리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주기적 검토 및 변경사항 반영 여부

2)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실행에 필요한 운영절차의 주기적 검토 및 필요시 개정 여부

3)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변경 승인 준수 여부

4)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변경 신고의 경우, 신고 절차의 준수 여부

12.2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12.2.1 유지관리 조직

가. 목 적

유지관리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실행에 필요한 운영절차를 작성, 관리 및 실행을 위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유지관리 조직의 직제규정

3) 유지관리 조직의 업무분장

4) 유지관리 관련 역할과 책임이 포함된 문서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 업무별, 계층별로 수행업무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제시여부

가)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작성, 승인 및 개정 등의 관리

나) 운영절차의 작성 승인 및 개정 등의 관리

다) 유지관리 프로그램 및 운영절차의 실행

라)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마) 유지관리 품질 관리 등

2) 계약자 활용분야의 포함여부

3) 안전관리조직과 협조 사항의 포함여부

4) 기술기준 1.6의 요구사항과의 일관성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 업무별, 계층별로 수행업무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책임 이행 여부

가)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작성, 승인 및 개정 등의 관리

나) 운영절차의 작성 승인 및 개정 등의 관리

다) 유지관리 프로그램 및 운영절차의 실행

라)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마) 유지관리 품질 관리 등

2) 계약자 활용분야의 지속 관리여부

3) 안전관리조직과 협조 사항 이행 여부

12.2.2 유지관리 인력

가. 목 적

유지관리 대상인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유지관리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유지관리 종류 및 주기, 업무내용 등의 변경 시, 그에 따른 인력의 변경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유지관리 대상 규모가 포함된 문서(차량 및 시설 세부현황)

3) 유지관리 종류 및 주기가 포함된 문서(관련 운영절차)

4) 유지관리 종류별 업무내용이 포함된 문서(작업절차서 또는 매뉴얼)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다음 사항을 고려한 인력 규모의 기술여부

가) 유지관리 대상의 규모

나) 유지관리 종류 및 주기

다) 유지관리 업무별 근무형태

라) 유지관리 종류별 업무내용 등

2) 유지관리 인력의 업무별(차량, 시설, 전기 등), 계층별 구분 및 계약자 포함 여부

3) 유지관리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시, 유지관리 인력의 검토에 대한 변경절차의 적정성

가) 유지관리 대상의 규모

나) 유지관리 종류 및 주기

다) 유지관리 업무별 근무형태

라) 유지관리 종류별 업무내용

마) 유지관리 관련 설비 및 장비

바) 계약자 활용범위 등

4) 유지관리 인력의 변경절차에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의 과정을 포함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시, 유지관리 인력의 검토에 대한 변경절차 준수 여부

가) 유지관리 대상의 규모

나) 유지관리 종류 및 주기

다) 유지관리 업무별 근무형태

라) 유지관리 종류별 업무내용

마) 유지관리 관련 설비 및 장비

바) 계약자 활용범위

2) 유지관리 인력의 변경절차에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의 과정을 포함 여부

12.2.3 유지관리 책임자

가. 목 적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수립, 유지, 실행의 책임자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프로그램

2) 유지관리 조직도

3) 유지관리 책임자(직책)

4) 유지관리 책임자(직책)의 적격성 기준이 포함된 문서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의 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필요시 단계별 책임자 포함)를 선정의 적정성

2) 유지관리 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필요시 단계별 책임자) 적격성 기준의 적정성

3) 계약자 조직의 유지관리 책임자도 철도운영자등의 기준에 적합함을 보장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의 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필요시 단계별 책임자 포함)의 적정성

2) 계약자 조직의 유지관리 책임자도 철도운영자등의 기준에 적합함을 보장 여부

12.2.4 유지관리 인력의 적격성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은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이 면허, 자격 등 관련법령 또는 철도운영자등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유지관리 인력의 적격성 기준 및 확인을 위한 운영절차(관련법령 요구사항 포함)

3)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철도운영자등이 정한 적격성 요구사항(해당하는 경우)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의 적정성

2) 유지관리 업무별 적격성 기준의 적정성

3) 유지관리 인력의 적격성 기준 및 확인에 필요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역할과 책임

나)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필요한 경우, 업무의 수행자, 감독자, 확인자로 구분)

다) 유지관리 업무별 적격성 기준

라) 적격성 확인의 주기(최초 및 주기적)

마) 해당하는 유지관리 업무에 복귀 또는 유지관리 업무의 종류(직종, 호선, 업무내용 변경 등)가 변경되는 경우의 적격성 확인 절차

바) 기타 적격성 기준 및 확인과 관련된 사항

4) 필요한 경우, 기술기준 8.1의 적정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의 이행 여부

2) 유지관리 업무별 적격성 기준의 이행 여부

3) 유지관리 인력의 적격성 기준 및 확인에 필요한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역할과 책임

나)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필요한 경우, 업무의 수행자, 감독자, 확인자로 구분)

다) 유지관리 업무별 적격성 기준

라) 적격성 확인의 주기(최초 및 주기적)

마) 해당하는 유지관리 업무에 복귀 또는 유지관리 업무의 종류(직종, 호선, 업무내용 변경 등)가 변경되는 경우의 적격성 확인 절차

바) 기타 적격성 기준 및 확인과 관련된 사항

12.3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

12.3.1 안전기준의 준수

가. 목 적

운영 또는 유지관리하려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철도용품 포함)이 영업운행에 사용되기 전에 철도안전법령의 요구사항(안전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요구사항(안전기준) 만족을 위한 운영절차

3) 철도안전법 시행 이후 도입된 철도차량(철도용품 포함) 및 개량․건설․도입된 철도시설(철도용품 포함) 현황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요구사항(안전기준) 만족을 위한 기본원칙의 포함여부

2) 요구사항(안전기준) 만족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3) 요구사항(안전기준) 만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4) 계약자, 공급자 등 외부기관 요구사항(안전기준) 만족의 적정성

5) 외부로부터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철도용품 포함)을 인수 또는 공급을 받는 경우, 요구사항(안전기준) 만족의 적정성

6) 요구사항(안전기준) 만족을 위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요구사항(안전기준) 만족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요구사항(안전기준) 만족에 대한 안전관리채계 책임자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3) 계약자, 공급자 등 외부기관 요구사항(안전기준) 만족의 이행 여부

4) 외부로부터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철도용품 포함)을 인수 또는 공급을 받는 경우, 요구사항(안전기준) 만족의 이행 여부

5) 요구사항(안전기준) 만족을 위한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12.3.2 유지관리 기준

가. 목 적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을 관련 법령 및 규칙 그리고 철도운영자등이 수립한 추가요건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기준, 점검항목, 점검주기 및 방법 등에 유지관리 기준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유지관리 기준

3) 관련법령 및 철도운영자등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4) 유지관리 기준에 대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관련법령의 요구사항 파악의 적정성

2) 유지관리 기준의 적정성

가) 점검항목, 점검주기 및 방법, 점검기준 등

나) 제작사 기준, 철도운영자등(다른 철도운영자 포함)의 운영경험 및 고장분석 결과(변경 시)를 포함

3) 유지관리 기준 관리절차의 적정성

4) 유지관리 기준 제공의 적정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관련법령의 요구사항 파악의 이행 여부

2) 유지관리 기준의 이행 여부

가) 점검항목, 점검주기 및 방법, 점검기준 등

나) 제작사 기준, 철도운영자등(다른 철도운영자 포함)의 운영경험 및 고장분석 결과(변경 시)를 포함

3) 유지관리 기준 관리절차 이행 여부

4) 유지관리 기준 제공의 이행 여부

12.3.3 유지관리 이행절차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이 유지관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립한 문서화된 유지관리 이행절차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유지관리 결과 확인절차

3)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절차

4) 관련법령 및 철도운영자등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차량 및 시설 목록 및 대책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 결과 확인절차의 적정성(품질관리조직 포함)

2) 시험 및 시험운전 대상 파악 및 확인절차의 적정성

3) 부적합사항의 식별 및 시정조치 절차의 적정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 결과 확인절차의 이행 여부(품질관리조직 포함)

2) 시험 및 시험운전 대상 파악 및 확인절차 이행 여부

3) 부적합사항의 식별 및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12.3.4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가. 목 적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에 대한 정의, 평가방법, 관리방안 등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현황

3)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적용대상 및 기대수명

4)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평가 절차(단계, 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 등)

5)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

6)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점검, 보수, 교체, 개량 등 중장기 관리방안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적용대상 선정의 적정성

2) 적용대상별 기대수명 설정의 적정성

3)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평가 절차의 적정성

4)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한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절차의 적정성

5)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점검․보수․교체․개량 등 중장기 관리방안의 적정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평가 절차의 이행 여부

2)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한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절차의 이행 여부

3)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점검․보수․교체․개량 등 중장기 관리방안의 이행 여부

12.4 유지관리 이행계획

12.4.1 유지관리 이행계획의 수립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이 유지관리 프로그램 및 기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연간 철도차량 및 시설에 대한 점검·보수·교체·개량 등을 시행하기 위한 유지관리 이행계획의 수립과 이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랜

2) 유지관리 이행계획(실적 및 계획)

3) 유지관리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 이행계획의 수립 시기의 적정성

2) 유지관리 이행계획의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3) 유지관리 이행대상 선정기준의 적정성

4) 유지관리 이행계획 적정성

가) 유지관리 이행계획 목적

나) 점검·보수·교체·개량 대상

다) 점검·보수·교체·개량 방법

라) 점검·보수·교체·개량 인력(계약자 포함)

마) 점검·보수·교체·개량 일정 등

바) 전년도 유지관리 이행실적 분석

라) 중장기 계량계획과의 연계

5) 유지관리 이행계획의 주기적인 실적관리를 위한 절차의 적정성

6) 유지관리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 이행계획의 수립 시기 준수 여부

2) 유지관리 이행계획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3) 유지관리 이행계획 수립 여부

가) 유지관리 이행계획 목적

나) 점검·보수·교체·개량 대상

다) 점검·보수·교체·개량 방법

라) 점검·보수·교체·개량 인력(계약자 포함)

마) 점검·보수·교체·개량 일정 등

바) 전년도 유지관리 이행실적 분석

라) 중장기 유지관리 계획과의 연계

4) 유지관리 이행계획의 주기적인 실적관리를 위한 절차의 준수 여부

5) 유지관리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12.5 유지관리 기록관리

12.5.1 유지관리 기록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이 유지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시행한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결과를 작성하고 보존하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유지관리 이력대장

3) 유지관리 기록양식 및 기록

4) 유지관리 전산시스템 설명자료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 기록의 적정성

가) 유지관리 대상

나) 유지관리 내용

다) 유지관리 일자, 수행자 및 확인자의 실명

라) 유지관리 결과(적합여부판정 기준 포함) 등

2)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이력관리내용의 적정성

가) 철도차량 및 시설의 제원 및 고유번호

나) 철도차량 및 시설의 특성 및 도입내역

다) 부품의 교환 및 개조사항

라)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별표 3에서 분류한 철도사고, 운행장애에 해당하는 사항 중 해당 철도차량 및 시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항

마) 차륜 삭정 및 차륜 교환

바) 기타 철도차량 및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 기록의 이행여부

가) 유지관리 대상

나) 유지관리 내용

다) 유지관리 일자, 수행자 및 확인자의 실명

라) 유지관리 결과(적합여부판정 기준 포함) 등

2)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이력관리사항의 이행 여부

가) 철도차량 및 시설의 제원 및 고유번호

나) 철도차량 및 시설의 특성 및 도입내역

다) 부품의 교환 및 개조사항

라)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별표 3에서 분류한 철도사고, 운행장애에 해당하는 사항 중 해당 철도차량 및 시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항

마) 차륜 삭정 및 차륜 교환

바) 기타 철도차량 및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

12.5.2 유지관리 결과의 활용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이 유지관리 결과에 대한 신뢰성․가용성․정비성․안전성(RAMS)을 검토하고 및 유지관리 업무의 기본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고 활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RAMS 적용대상 및 계획

3) RAMS 조직

4) 주기적인 RAMS 분석 및 활용방안(필요시 실적)

5) RAMS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RAMS 적용대상의 기술 여부. 단, 비적용 대상의 경우 중장기 RAMS 적용계획의 적정성

2) RAMS 조직의 적정성

3) 주기적인 RAMS 분석 및 활용방안의 적정성

4) RAMS 관리,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의 적정성

5) RAMS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RAMS 관리 조직의 역할과 책임

나) 시스템 계층구조별 분류체계

다) RAMS 지표

라) 유지보수 실적 및 고장 등록

마) RAMS 분석 및 유지관리업무 개선활동

바) RAMS 목표 및 평가 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비적용 대상에 대한 중장기적 RAMS 적용계획의 이행여부

2) 주기적인 RAMS 분석 및 활용의 이행 여부

3) RAMS 운영절차의 준수 여부

12.5.3 유지관리 기록의 보존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이 유지관리 대상, 내용, 인원, 일정 및 결과 등 유지관리 기록을 관리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유지관리 기록의 보존대상 목록

3) 유지관리 기록 보존을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 기록이 누락, 훼손, 분실 없이 보존함을 선언적으로 기술 여부

2) 유지관리 기록의 보존대상 목록의 적정성

3) 유지관리 기록 보존을 위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여부

가) 유지관리 기록 보존의 역할과 책임

나) 유지관리 기록 보존의 대상

다) 유지관리 기록 보존 기간

라) 유지관리 기록의 폐기 절차

4) 안전관리기준 2.1.3의 요구사항과 일관성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 기록 보존을 위한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유지관리 기록 보존의 역할과 책임

나) 유지관리 기록 보존의 대상

다) 유지관리 기록 보존 기간

라) 유지관리 기록의 폐기 절차

12.6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12.6.1 설비 및 장비의 확보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소유하지 않은 설비 및 장비의 활용절차

3)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확보를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확보의 적정성

가) 유지관리 대상의 최대 규모

나) 유지관리 종류 및 주기

다) 유지관리 종류별 업무내용

라) 유지관리 부품의 저장 및 보호

마)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환경(온도, 습도 포함) 등

2) 소유하지 않은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활용절차의 적정성

3)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확보를 위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확보 여부

가) 유지관리 대상의 최대 규모

나) 유지관리 종류 및 주기

다) 유지관리 종류별 업무내용

라) 유지관리 부품의 저장 및 보호

마)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환경(온도, 습도 포함) 등

2) 소유하지 않은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활용절차의 준수 여부

3)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확보를 위한 운영절차의 준수 여부

12.6.2 설비 및 장비의 관리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이 보유한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설비 및 장비의 이력관리 대장

3)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검수절차

4)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운용절차

5)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설비 및 장비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2) 직접 소유하지 않은 설비와 장비에 대한 철도운영자등의 사용권한과 책임의 적정성

3) 유지관리 설비와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검수의 종류의 적정성

4)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검수절차의 적정성

5)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운용절차의 적정성

6) 유지관리 설비와 장비의 이력관리의 적정성

가) 관리부서 및 관리자

나) 품명 및 규격

다) 사용목적

라) 취득년원일

마) 내용연수(해당되는 경우)

바) 주요 수리내역 등

7) 직접소유하지 않은 설비 및 장비의 이력관리의 적정성

8)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설비와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검수의 종류, 검수절차의 이행 여부

2) 직접소유하고 있지 않은 설비와 장비에 대한 철도운영자등의 사용권한관 책임의 이행 여부

3) 설비와 장비의 이력관리 이행 여부

가) 관리부서 및 관리자

나) 품명 및 규격

다) 사용목적

라) 취득년원일

마) 내용연수

바) 주요 수리내역 등

4) 철도운영자등이 직접소유하지 않은 설비와 장비의 이력은 사용 계약 시 계약자에게 요구하여 보관 여부

12.6.3 교체 계획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이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의 노후화 및 현대화를 위해 수립한 교체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교체계획 및 중장기 계획

3) 교체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교체계획 및 중장기 계획의 적정성

2) 교체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여부

가) 교체계획 수립의 역할과 책임

나) 노후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교체계획

다) 설비 및 장비의 현대화와 유지관리 작업의 자동화 추진계획

라) 노후 설비 및 장비의 관리계획

마) 중장기 교체계획의 수립 및 연계방안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교체계획 및 중장기 계획의 이행 여부

2) 교체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가) 교체계획 수립의 역할과 책임

나) 노후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교체계획

다) 설비 및 장비의 현대화와 유지관리 작업의 자동화 추진계획

라) 노후 설비 및 장비의 관리계획

마) 중장기 교체계획의 수립 및 연계방안

2) 중장기 교체계획의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여부

12.6.4 시험․검사 및 측정 장비의 교정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이 수립한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시험․검사 및 측정 장비의 교정 관리 절차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교정 불가 측정기의 신뢰성 확보방안

3)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시험․검사 및 측정 장비의 신뢰도를 위해 항상 교정 됨을 선언적 기술 여부

2) 시험‧검사 및 측정 장비의 교정을 위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3) 교정 불가 측정기 목록 및 신뢰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4) 교정을 위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여부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교정 불가 측정기 목록 및 신뢰성 확보방안의 준수 여부

2) 시험‧검사 및 측정 장비의 교정을 위한 운영절차의 준수 여부

12.7 유지관리 부품

12.7.1 유지관리 부품의 확보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의 유지관리 부품의 확보 및 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유지관리 부품의 조달 계획

3) 유지관리 부품 확보 중장기 계획

4) 대체품 목록 및 동등성 확인절차

5) 유지관리 부품의 보관 절차

6) 유지관리 부품 확보를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 대상(철도차량 및 시설)별로 부품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2) 제작사가 권고한 교체주기와 보유수량 및 과거년도 사용실적을 참조하여 유지관리 부품의 종류, 교체주기, 보유수량을 설정의 적정성

3) 유지관리 부품을 조달하기 위한 예산, 조달기간 등의 조달계획의 적정성

4) 유지관리 대상(차량 및 시설)의 중장기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유지관리 부품 확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의 적정성

5) 생산이 중단된 유지관리 부품의 종류와 확보방안의 적정성. 만약, 대체품을 사용한다면 대체품에 대한 동등성 확인 절차의 적정성

6) 유지관리 부품의 성능유지, 수불 등을 고려한 보관 절차의 적정성

7) 유지관리 부품의 확보를 위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제작사가 권고한 교체주기와 보유수량 및 과거년도 사용실적을 참조하여 유지관리 부품의 종류, 교체주기, 보유수량 설정의 이행 여부

2) 유지관리 부품을 조달하기 위한 예산, 조달기간 등의 조달계획의 이행 여부

3) 유지관리 대상(차량 및 시설)의 중장기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유지관리 부품 확보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이행 여부

4) 생산이 중단된 유지관리 부품의 종류와 확보 여부. 만약, 대체품을 사용한다면 대체품에 대한 동등성 확인 절차 준수 여부

5) 유지관리 부품의 성능유지, 수불 등을 고려한 보관 절차 준수 여부

6) 유지관리 부품의 확보를 위한 운영절차의 이행 여부

12.7.2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 확보

가. 목 적

철도운영자등의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유지관리 부품 품질검사 기준

3) 유지관리 부품 품질관리 조직의 업무분장

4)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 확보를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검사 기준(적용 범위, 관련 규격 및 기술 자료, 시험ㆍ검사 조건, 방법 및 절차, 판정기준, 기타 품질관리 사항 등)의 수립 여부

2) 국가의 형식승인 등 인증부품 활용의 적정성

3)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적정성

4)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검사 기준을 위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단계별(중간검사, 제작검사, 인수검사, 유지관리검사)로 적용범위

나) 관련 규격 및 기술 자료

다) 시험․검사 조건

라) 시험․검사 방법 및 절차

마) 판정기준

바) 기타 품질관리 사항

5) 유지관리 부품의 선입선출, 정상품 및 고장품 등 유지관리부품의 사용자가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검사 기준(적용 범위, 관련 규격 및 기술 자료, 시험ㆍ검사 조건, 방법 및 절차, 판정기준, 기타 품질관리 사항 등)의 준수 여부

2) 국가의 형식승인 등 인증부품 활용 여부

3)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여부

4)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검사 기준을 위한 운영절차의 준수 여부

가) 단계별(중간검사, 제작검사, 인수검사, 유지관리검사)로 적용범위

나) 관련 규격 및 기술 자료

다) 시험․검사 조건

라) 시험․검사 방법 및 절차

마) 판정기준

바) 기타 품질관리 사항

5) 유지관리 부품의 선입선출, 정상품 및 고장품 등 유지관리부품의 사용자가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12.8 철도차량 제작 감독

12.8.1 제작자 감독

가. 목적

철도운영자등이 발주한 철도차량의 제작자에 대한 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자체 제작자 감독 운영절차

3) 제작자 감독 전문기관 관리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제작자 감독업무를 자체 수행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제작자 감독 조직 및 인력

(1) 제작자 감독 조직

(2) 제작자 감독업무 수행 인력규모

(3) 제작자 감독업무 인력의 자격, 지식, 경험 및 능력 등 적격성 기준

나) 제작자 감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다) 운영절차

(1) 조직 및 인력

(2) 역할과 책임

(3) 제작자 감독체계 및 절차

(4) 부적합 처리절차

(5) 인력의 교육훈련

(6)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

2) 제작자 감독업무를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전문기관의 선정, 역할과 책임 및 운영절차를 수립하여야 함을 선언적 기술 여부

가) 철도차량 제작자 감독업무를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3조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함을 선언적 기술

나) 제작자 감독 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더라도 전문기관이 모든 책임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됨을 기술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제작자 감독업무를 자체 수행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제작자 감독 조직 및 인력

(1) 제작자 감독 조직

(2) 제작자 감독업무 수행 인력규모

(3) 제작자 감독업무 인력의 자격, 지식, 경험 및 능력 등 적격성 기준

나) 제작자 감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다) 운영절차

(1) 조직 및 인력

(2) 역할과 책임

(3) 제작자 감독체계 및 절차

(4) 부적합 처리절차

(5) 인력의 교육훈련

(6)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

12.8.2 전문기관 선정

가. 목적

철도차량 제작자 감독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전문기관 선정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2) 전문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기술 여부

가) 제작자 감독업무 전문기관의 수행 능력

나) 제작자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조직 구성

다) 제작자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자격을 갖춘 훈련된 인력

라) 제작자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기술자료

마) 제작자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설비 및 장비 등

3) 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역할과 책임

(1) 전문기관

(2)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3) 철도운영자등의 제작자 감독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나) 전문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다) 관련 기록의 관리

라) 기타 전문기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 이행 여부

가) 역할과 책임

(1) 전문기관

(2)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3) 철도운영자등의 제작자 감독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나) 전문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다) 관련 기록의 관리

라) 기타 전문기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12.8.3 제작자 시정조치

가. 목 적

철도차량 제작자의 차량 제작 과정상 제작공정, 부품 및 품질 등 철도운영자둥이 제시한 요구사항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기 시정조치를 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제작자 시정조치를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부적합 사항의 식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적정성

2) 제작자 시정조치의 역할과 책임(자체조직 또는 전문기관)의 적정성

3) 제작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한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역할과 책임

(1) 제작자

(2) 전문기관

(3)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차량 제작자 감독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5)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나) 부적합 사항의 확인

(1) 제작자의 확인

(2) 전문기관의 확인

(3) 주관 및 시행부서의 확인

(4) 안전관리부서 확인

다) 부적합 사항의 식별

라) 부적합 사항의 문서화

마) 시정조치

바) 예방조치

사) 관련 기록의 관리

아) 기타 제작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부적합 사항의 식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적정성

2) 제작자 시정조치의 역할과 책임(자체조직 또는 전문기관)의 적정성

3) 제작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한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 이행 여부

가) 역할과 책임

(1) 제작자

(2) 전문기관

(3)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차량 제작자 감독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5)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나) 부적합 사항의 확인

(1) 제작자의 확인

(2) 전문기관의 확인

(3) 주관 및 시행부서의 확인

(4) 안전관리부서 확인

다) 부적합 사항의 식별

라) 부적합 사항의 문서화

마) 시정조치

바) 예방조치

사) 관련 기록의 관리

아) 기타 제작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12.8.4 제작자의 지속적 확인

가. 목적

철도차량 제작자에 대해 철도차량 발주 시 철도운영자등의 요구사항 및 철도안전법령의 요구사항 준수, 제작자 감독과정 중 발견한 부적합사항의 적기조치, 제작기록 등의 유지 여부 등을 지속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자체조직 또는 전문기관)의 적정성

2) 차량 발주 시 요구사항 및 철도안전법령 상 의무 준수의 지속적 확인절차의 적정성

3) 제작 결함 등의 발견 및 적기 시정조치 준수의 지속적 확인절차의 적정성

4) 차량 제작 기록의 유지 준수의 지속적 확인절차의 적정성

5) 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

(1) 제작자

(2) 전문기관

(3)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제작자 감독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5)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나) 지속적 확인 절차

다) 관련 기록의 관리

라) 기타 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자체조직 또는 전문기관)의 적정성

2) 차량 발주 시 요구사항 및 철도안전법령 상 의무 준수의 지속적 확인절차 이행 여부

3) 제작 결함 등의 발견 및 적기 시정조치 준수의 지속적 확인절차 이행 여부

4) 차량 제작 기록의 유지 준수의 지속적 확인절차 이행 여부

5) 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 이행 여부

가) 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

(1) 제작자

(2) 전문기관

(3)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제작자 감독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5)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나) 지속적 확인 절차

다) 관련 기록의 관리

라) 기타 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12.9 위탁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12.9.1 계약자

가. 목 적

계약자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도를 확인, 평가,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계약자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계약자 부문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계약자 관리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유지관리 중 계약자 활용이 가능한 대상업무

다) 계약자 업무범위 내 위험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라) 계약자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

2) 계약자 업무범위 내 위험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3) 계약자 관련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역할과 책임

(1) 계약자

(2)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3)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나) 계약자 대상업무(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술)

다) 관리방안

(1) 기술기준 12.8.2에 따른 계약자의 선정 절차

(2) 기술기준 12.8.3에 따른 유지관리 품질이 불만족스런 경우, 적기 시정조치를 하기 위한 절차

(3) 기술기준 12.8.4에 따른 계약자의 지속적인 확인 절차

라) 관련 기록의 관리

마) 기타 계약자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계약자 업무범위 내 위험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이행의 적정성

2) 운영절차 준수의 적정성

가) 역할과 책임

(1) 계약자

(2)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3)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나) 계약자 대상업무(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술)

다) 관리방안

(1) 기술기준 12.8.2에 따른 계약자의 선정 절차

(2) 기술기준 12.8.3에 따른 유지관리 품질이 불만족스런 경우, 적기 시정조치를 하기 위한 절차

(3) 기술기준 12.8.4에 따른 계약자의 지속적인 확인 절차

라) 관련 기록의 관리

마) 기타 계약자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12.9.2 계약자의 선정

가. 목 적

해당 유지관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계약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계약자 선정을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계약자 선정 부문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계약자 선정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계약자 선정에 대한 역할과 책임

다) 계약자 선정 시 고려사항

라) 계약자 선정을 위한 운영절차

2) 계약자 선정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3) 계약자 선정 시 고려사항의 적정성

가) 해당 유지관리 계약자의 수행 능력

나) 해당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자의 조직 구성

다) 해당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자의 자격을 갖춘 훈련된 인력

라) 해당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자의 기술자료

마) 해당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자의 설비 및 장비 등

4) 계약자 선정을 위한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역할과 책임

(1) 계약자

(2)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3)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다) 계약자 선정 시 고려사항

라) 관련 기록의 관리

마) 기타 계약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계약자 선정에 대한 역할과 책임 이행의 적정성

2) 계약자 선정 시 고려사항 이행의 적정성

가) 해당 유지관리 계약자의 수행 능력

나) 해당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자의 조직 구성

다) 해당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자의 자격을 갖춘 훈련된 인력

라) 해당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자의 기술자료

마) 해당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자의 설비 및 장비 등

3) 계약자 선정을 위한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 준수의 적정성

가) 역할과 책임

(1) 계약자

(2)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3)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다) 계약자 선정 시 고려사항

라) 관련 기록의 관리

마) 기타 계약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12.9.3 계약자 시정조치

가. 목 적

계약자의 유지관리 품질이 불만족스런 경우, 적기 시정조치를 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계약자 시정조치를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계약자 시정조치 부문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계약자 시정조치에 대한 선언적 기술

나) 부적합 사항의 식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다) 계약자 시정조치의 역할과 책임

라) 계약자 시정조치를 위한 운영절차

2) 부적합 사항의 식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적정성

3) 계약자 시정조치의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4) 계약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한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역할과 책임

(1) 계약자

(2)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3)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나) 부적합 사항의 확인

(1) 계약자의 확인

(2) 주관 및 시행부서의 확인

(3) 안전관리부서 확인

(4) 안전관리시스템 활동에 따른 확인

다) 부적합 사항의 식별

라) 부적합 사항의 문서화

마) 시정조치

바) 예방조치

사) 관련 기록의 관리

아) 기타 계약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부적합 사항의 식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이행의 적정성

2) 계약자 시정조치의 역할과 책임 이행의 적정성

3) 계약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한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 준수의 적정성

가) 역할과 책임

(1) 계약자

(2)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3)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나) 부적합 사항의 확인

(1) 계약자의 확인

(2) 주관 및 시행부서의 확인

(3) 안전관리부서 확인

(4) 안전관리시스템 활동에 따른 확인

다) 부적합 사항의 식별

라) 부적합 사항의 문서화

마) 시정조치

바) 예방조치

사) 관련 기록의 관리

아) 기타 계약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12.9.4 계약자의 지속적 확인

가. 목 적

계약자에 대해 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한 업무수행 여부 등을 지속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평가자료

1) 유지관리 프로그램

2)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운영절차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

1) 계약자의 지속적 확인 부문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적정성

가)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선언적 기술

나)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

다) 지속적 확인

라)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운영절차

2)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가) 계약자

나)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다)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라)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3) 지속적 확인 대상의 적정성

가) 유지관리 업무의 수행

나) 유지관리 기록의 유지

다) 차량 고장과 시설물 손상 발견

라) 적기 시정조치 여부 등

4)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운영절차의 적정성

가)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

나) 지속적 확인 절차

다) 관련 기록의 관리

라) 기타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정기 및 수시검사 평가기준

1)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의 이행 여부

2)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

가) 계약자

나)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다)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라)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3) 지속적 확인 대상의 이행 여부

가) 유지관리 업무의 수행

나) 유지관리 기록의 유지

다) 차량 고장과 시설물 손상 발견

라) 적기 시정조치 여부 등

4)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운영절차 준수의 적정성

가)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

나) 지속적 확인 절차

다) 관련 기록의 관리

라) 기타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13. 평가 일반사항

가. 이 평가기준은 안전관리기준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해석상 오류 등으로 인해 상충될 경우, 안전관리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나. 이 평가기준에 기술된 평가자료 또는 평가기준(승인검사, 정기 및 수시검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사기관이 승인검사, 정기 및 수시검사 과정에서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출을 요구할 경우, 철도운영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승인검사 평가기준에서 사용하는 적정성의 판단은 철도운영자등의 해당 운영절차를 확인하거나 또는 운영절차에 따른 결과물을 확인하여 결정할 수 있다.

라. 평가자료 또는 평가기준(승인검사, 정기 및 수시검사)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철도운영자등이 운영하는 철도나 시설관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철도운영자등은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4]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별표 4] 검사관의 자격기준

검사관의 자격기준(제8조 관련)

항 목	자 격 기 준
공 통 사 항	1. 최근 3년 이내 철도종사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2.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학 력	전문대학졸업 이상
철도분야 또는 안전분야 근무경력 (비고1 참조)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또는 안전분야에 관한 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철도시설관리기관, 철도운영기관 또는 철도관계기관에서 업무경력이 해당분야 최소 5년 또는 안전분야 최소 2년 이상인 사람 3. 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경력이 해당분야 최소 5년 또는 안전분야 최소 2년 이상인 사람
검사관 교육	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20일 이상의 현장실습교육(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비고2 참조)
비고 1 철도분야는 철도안전관리, 철도운행, 철도차량, 노반, 궤도, 건축, 전철전력, 신호, 통신 분야로 구분된다. 비고 2 검사관 교육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과 관련한 법령 및 승인, 검사방법 등을 습득하기 위한 과정이다.

[별표 5]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별표 5] 검사관의 교육과정 및 내용

검사관의 교육과정 및 내용(제10조제2항 관련)

대 상	방법	기간 (최소)	내 용	강 사
검사관 대상자교육	이론 교육	40시간	․철도관련법령, 기술기준 및 지침 등 ․승인 및 검사방법 등 ․철도분야별 안전승인관련 전문교육(검사항목 등) ․승인내용 공개․제공․전파 및 문서작성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인정한 강사
	실습 교육	20일	․안전승인 실습교육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검사반 (검사관)
검사관 보수교육	이론 교육	매년 20시간	․철도관련법령, 기술기준 및 지침 등 ․승인 및 검사방법 등 ․철도분야별 안전승인관련 전문교육(검사항목 등) ․안전승인 및 검사 사례분석 내용 및 기술개발 교육 등 ․승인내용 공개․제공․전파 및 문서작성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인정한 강사

일차	교육의 방향 (평가기준)	교육방법 및 과제
1	- 청취 및 관찰 - 승인 및 검사 항목의 활용방법	승인 및 검사의 관찰
2
3
4
5
6	- 전문분야별 승인 및 검사능력개발	승인 및 검사수행분야 관련 검사항목의 이해 법령 및 제도이해
7
8	- 승인 및 검사계획 수립 훈련	승인 및 검사계획수립
9
10	- 승인 및 검사기록 작성 훈련	승인 및 검사훈련 시 확인된 철도안전문제점의 기록 승인내용 공개․제공․전파 및 문서작성
11
12
13	- 승인 및 검사결과의 보고능력 훈련	훈련분야의 보고서 작성
14
15
16	- 대인관계 및 표현력 - 분석력 및 판단력 - 객관적 증거수집 능력 - 논리력 - 긴장상황대응능력 - 지도력	검사관의 지도하에 부분적으로 심사수행
17
18
19
20

[별표6]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별표 6] 철도안전관리체계 작성지침

철도안전관리체계 작성지침(제12조제6항 관련)

1. 철도안전경영

1.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가.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일반사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적용범위

4) 구성요소

나.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기술기준 1(철도안전경영)부터 10(안전문화)까지의 해당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의 해당 부분에 기술한다.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개요

2) 철도안전경영

3) 문서화

4) 위험관리

5) 요구사항 준수

6) 사고조사 및 보고

7) 내부점검

8) 비상대응

9) 교육훈련

10) 안전정보

11) 안전문화

다. 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절차에서 정할 수 있다. 이 때,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는 프로그램의 해당부분에 기술하도록 하여, 승인 이후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이 프로그램의 두 자리 단위(예. 1.2) 아래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정의 및 필요성 등 개요를 기술하며, 세 자리 단위(예. 1.2.1) 아래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기술기준 및 이 작성지침에 따라 기술한다.

1.2 안전경영방침

1.2.1 안전경영방침의 수립 등

가. 안전경영방침 수립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함을 기술한다.

1)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경영진의 참여

2) 안전을 기본가치로 하는 의사결정의 추구

3) 안전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4)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적절한 이행방법과 자원의 배분

5) 안전성과에 따른 안전경영의 지속적 개선 의지

6) 안전경영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 요구사항 및 철도운영자등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의지

7)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하는 사항

나. 안전경영방침은 최고경영자가 서명하여야 하며, 독립적인 하나의 문서로 작성하거나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에 포함할 수 있다.

1.2.2 안전경영방침의 제공 등

가. 안전경영방침 수립 시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되고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나. 수립된 안전경영방침을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1.2.3 안전경영방침의 검토

가. 최고경영자는 수립된 안전경영방침이 철도운영자등에 적합한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필요 시 개정함을 기술한다.

나. 안전경영방침의 검토주기는 철도운영자등의 방침에 따라 정한다.

1.3 안전목표

1.3.1 안전목표의 수립 등

안전목표는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을 기술한다.

1)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되, 측정이 가능하도록 정량적인 수치로 목표 수립

2) 정량적인 수치로 목표 수립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적인 목표 수립도 가능

3) 안전목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 요구사항 및 철도운영자등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

4) 안전성과에 따른 안전경영의 지속적 개선 의지가 포함된 안전경영방침과의 일관성

5)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하는 사항

1.3.2 안전목표의 문서화

가. 안전목표 수립․검토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함을 기술한다.

1) 법령 요구사항, 철도운영자등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 및 위험도

2) 철도운영자등의 기술적 대안, 재정 및 운영 측면의 요구사항과 이해관계자의 견해

나. 철도운영자등은 안전목표 수립․검토를 위해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안전목표 기본사항 및 안전목표 수립․검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만족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철도운영자등의 안전목표 정의(필요 시 안전지표 설정)

2) 안전목표 산정 기준

가) 관련법령(또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안전목표 수립 기준 또는 절차

나) 철도운영자등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안전목표 수립 기준 또는 절차

다)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운영관련 위험도의 유형 및 정도와 일관된, 해당 안전목표를 결정하는 절차 등

3) 안전목표 달성 수준

4) 안전목표 달성을 위한 역할과 책임의 지정

5)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목표와 철도운영자등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안전목표와의 관계

6) 철도운영자등의 전체적인 목표와 내부 관련부서(기능)의 목표와의 관계(할당)

7) 안전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및 일정

8) 안전목표의 정기적인 검토

9)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하는 사항

1.4 안전계획

1.4.1 안전계획의 수립 등

가. 안전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함을 기술한다.

1) 철도안전경영방침과의 일관성

2) 국가의 안전목표와 종합계획, 철도운영자등의 안전목표 등을 고려하여 연간 안전계획 수립

3) 철도운영환경의 변화와 안전위협 요인을 분석하여 반영

4) 안전요구사항(법적 요구사항, 기술적 요구사항, 인적요구사항, 정책적 요구사항, 사회적 요구사항 등)을 충족

5) 안전계획 이행을 위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6) 위험도 관리, 안전대책의 투자우선 순위 반영

7)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하는 사항

나. 법령에 의한 안전계획의 수립 및 실적보고 시기 등을 기술한다.

다. 철도운영자등은 안전계획 수립을 위해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는 안전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을 만족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안전목표 달성여부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한 성과분석

가) 철도안전 여건 변화와 전망

나) 안전관리 추진실적 분석 및 문제점 등

2) 해당연도의 안전목표 설정

3) 해당연도의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절차

가) 중점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나) 부분별 세부 추진계획

4)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가) 기타 안전대책 및 안전점검 계획

나) 안전계획의 정기적인 검토 및 조정

5)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하는 사항

1.4.2 안전계획의 검토

가. 안전목표 및 안전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함을 기술한다.

나. 검토 결과에 따라 안전목표 및 안전계획의 조정 가능함을 기술한다.

1.5 안전경영의 검토

1.5.1 주기적인 안전경영의 검토

가. 안전경영의 검토를 시행하는 주체 및 시기(또는 주기)에 대한 사항을 기술한다.

나. 경영검토 시 다음 사항을 검토함을 기술한다.

1) 안전경영의 방침결정에 관한 사항

2) 안전에 대한 주요 보고사항

가) 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변경을 포함한 환경여건의 변화

나) 위험도 평가결과

다) 철도사건 조사, 시정조치, 예방조치의 상태

라) 철도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사항

마) 철도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자원의 제공

바) 이전 안전경영검토의 후속조치 등

3) 안전목표를 포함한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가) 안전목표를 충족한 정도

나) 안전계획 수립 및 성과 등

4) 안전성과 보고 사항

가) 철도운영자등의 안전성과

나) 내부 점검결과

다) 종결되지 않은 주요 시정조치 등

1.5.2 안전경영의 검토 결과

안전경영의 검토 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함을 기술한다.

1) 조치할 사항

2) 안전성과

3) 안전경영방침 및 목표

4)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5) 철도안전관리체계 기타 요소

1.5.3 안전경영 검토 결과의 제공

가. 안전경영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결정 및 조치사항이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나. 안전경영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결정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협의하는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1.6 역할과 책임

1.6.1 최고경영자의 책임

가. 최고경영자가 안전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가진다는 내용을 선언적으로 기술한다.

나. 최고경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술한다.

1)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계획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원의 가용성을 보장

가) 최고경영자는 적합한 안전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여야 하며,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

나) 자원은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및 철도운영자등의 기반구조를 포함

2)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의 지정

가) 철도운영자등의 조직 내 다른 책임과는 무관하게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역할과 권한을 갖는 책임자를 지정

3) 효과적인 안전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역할, 책임, 의무 분담 및 권한의 위임을 정의

가) 역할, 책임, 의무 및 권한은 문서화되고 제공되어야 함

1.6.2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이행을 위해 조직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1) 철도안전관리체계 이행에 적합한 안전관리 조직의 규모, 구조 및 인력 구성

가)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기능 및 계층별 안전관리자, 안전관련 회의(기구) 등

나) 안전관리조직도 등

2)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

가)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및 그 밖의 제공 및 협력 체계 등

3)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심의를 위한 기구 등의 구성

가)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 조직도 등

1.6.3 역할과 책임의 분담

가.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이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역할, 책임 및 의무의 분담, 권한의 위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기술한다.

1) 안전관리 업무 및 활동 등에 대한 역할, 책임 및 의무의 분담

2) 적정 역량을 갖춘 직원에게 분담된 역할, 책임 및 의무에 대한 권한 위임

3)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이 역할과 책임 및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역량 및 적정 자원을 보유하도록 보장 등

4)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의 안전 직무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성과의 정기적인 검토

5)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하는 사항

나.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이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역할, 책임 및 의무의 할당, 권한의 위임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술한다.

1) 최고경영자의 역할 및 책임

2)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3) 철도운영자등 내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안전관련 역할과 책임 등이 분담되는 절차

4)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

5)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6)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하는 사항

1.6.4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술한다.

1)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수립, 실행 및 유지관리

2) 철도안전관리체계 성과의 보고

3) 외부기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협의

4)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 개선

5)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하는 사항

1.6.5 역할과 책임의 문서화

철도운영자등 내 조직 구성원의 안전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문서화되고, 주기적으로 검토됨을 기술한다.

2. 문서화

2.1 문서화 및 관리

2.1.1 문서화 대상

가. 철도안전관리체계에서 사용되는 문서화의 대상은 다음과 같음을 기술한다.

1)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하여서 내부 및 외부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

가) 안전경영방침 및 안전목표

나) 철도안전관리체계 적용범위

다)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주요 구성요소 및 상호관계, 관련 문서의 참조사항

2)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어떻게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열차운행체계, 유지관리체계에 적용되는지를 기술한 문서

가)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나) 열차운행 프로그램

다) 유지관리 프로그램

3)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 과정에 대한 효과적인 기획, 운영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기록 등의 문서

4)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하는 사항

나. 철도안전관리체계 문서화는 종이, 전자문서,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개발 유지하여야 함을 기술한다.

1) 문서화의 정도와 사용될 매체는 철도운영자등의 형태 및 규모, 안전관리활동의 복잡성 및 상호작용,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련 규제의 요구사항, 철도운영자등 종사자의 능력 등의 요인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2.1.2 문서관리 절차

철도안전관리체계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절차를 기술하며, 필요시 철도운영자등은 운영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문서관리의 역할과 책임

가) 문서를 발행하기 전 적정함에 대한 승인

나) 필요 시 문서의 검토 및 갱신, 그리고 재승인

2) 문서의 변경사항에 대한 구성, 생성, 배포, 관리

가) 문서의 변경 및 최신 개정 상태의 식별을 보장

나) 적용되는 문서의 해당본이 사용 시 이용 가능함을 보장

다) 문서가 읽기 쉽도록 유지되고 쉽게 식별됨을 보장

라) 철도운영자등에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철도운영자가 결정한 외부 출처 문서의 식별 및 배포가 관리됨을 보장

3) 모든 관련 문서의 정보에 대한 문서관리 또는 기타 등록 시스템을 활용한 수신, 수집, 배부, 담당자의 지정, 처리, 발송, 보관

4) 효력이 상실된 문서에 대한 의도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 보유할 경우에는 적절한 식별이 적용되도록 조치

가) 효력이 상실된 문서의 사용 방지 및 적절한 식별의 적용, 폐기

나) 문서의 보존연한 설정 등

2.1.3 기록관리 절차

철도안전관리체계에서 관리하여야 할 기록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 절차를 기술하며, 필요시 철도운영자등은 운영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철도안전관리체계에서 관리하여야 할 기록의 정의

2) 기록의 식별, 보관, 보호, 검색, 보유 및 폐기 절차

가) 기록은 읽기 쉽고, 식별 및 추적 가능

나) 기록의 보존연한 설정 등

3. 위험관리

3.1 위험도 평가 및 관리

3.1.1 위험관리 절차

가. 위험관리 조직에 대하여 기술한다.

1) 위험도 평가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참여하는 위험관리 조직 구성

2)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참여

3)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역할과 책임 기술

가) 위험관리 절차 개발

나) 위험도 평가 절차 개발

다) 별도 위원회를 설치 등

나.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는 조건 및 시기를 기술한다.

1) 초기 위험도 평가

2) 정기적인 위험도 평가

3) 변경관리 절차에 따른 위험도 평가

4)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하는 사항

3.1.2 위험도 평가 절차

가. 위험도 평가 절차를 기술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에 따른 위험요인의 식별

3) 식별된 위험요인별 위험도 분석

4) 분석된 위험도가 수용 가능한 위험도인지를 결정

5) 위험도 감소를 위한 안전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도 평가 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나. 위험도 평가 사전준비 사항을 기술한다.

1)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안전정보의 사전 조사

2) 사전 조사 자료의 출처의 참조

다. 위험요인 식별에 대하여 기술한다.

1) 위험요인 식별 시 고려사항

2) 위험요인 목록 작성 및 포함 사항

3) 지속적인 검토․갱신에 대한 사항

라. 위험도 분석에 대하여 기술한다.

1) 위험사건의 발생가능성의 산정

2) 결과적인 심각도의 산정

3) 발생가능성과 심각도를 조합한 위험도의 분석

4) 위험사건의 발생가능성과 심각도의 결정 시 유의사항

마. 위험도 평가에 대하여 기술한다.

1) 위험도 분석 결과와 사전에 설정한 위험도 관리 기준을 비교․분석

2) 위험도 관리기준별 대책 설정

3.1.3 위험도 관리 기준

사전 설정한 위험도 관리 기준에 대하여 기술한다.

1) 수용가능

2) 경감수용가능

3) 수용불가

3.1.4 설계단계 위험도 평가의 활용

설계단계 위험도 평가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관련 기술기준에 따른 설계단계 위험도 평가 시행

2) 설계단계의 위험도 평가 및 안전대책의 적정성 확인

3) 설계단계 결과물의 운영단계 활용

4) 설계단계 위험도 평가 결과와 초기 위험도 평가 결과의 비교 분석

3.1.5 위험도 평가 등의 문서화

가. 위험도 평가 등의 문서화에 대하여 기술한다.

1) 문서화의 대상

2) 관련 문서의 보존기간

3) 위험도 평가 관련 기록의 주기적인 검토

나. 초기에 식별된 위험요인, 위험도 평가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기술한다.

1) 위험요인 목록 작성

2) 지속적으로 검토․갱신

3.2 안전대책

3.2.1 안전대책의 수립 등

가. 안전대책 수립에 대하여 기술한다.

1) 위험도 평가 결과, 경감수용가능 또는 수용불가에 해당되어 합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경우의 대책

가) 위험요인의 제거

나) 위험요인 발생가능성의 경감

다) 위험요인 심각도의 경감

2) 안전대책 수립 시 고려할 방법

가)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제거 또는 경감하는 조치

나) 철도차량, 철도시설 및 장비의 변경․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다)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의 작업절차 변경 등의 관리적 대책 등

나. 안전대책 실행에 대하여 기술한다.

1)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

2) 안전대책의 우선순위 결정 및 실행

3) 안전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조치방안

3.2.2 안전대책 효과 모니터링

안전대책 실행 이후 모니터링에 대하여 기술한다.

3.2.3 다른 철도운영자등의 참여

안전대책의 수립 및 실행 시 관련된 다른 회사의 참여 보장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3.2.4 안전대책의 제공 등

안전대책의 제공에 대하여 기술한다.

1) 안전대책을 실행할 경우, 각 참여 조직의 역할과 책임의 확인

2) 정보 교환 등 관련 조직에 대한 안전대책의 제공

3.2.5 위험관리의 검증

안전대책 이행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요인 및 위험도의 변경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검증에 대하여 기술한다.

3.3 변경관리

3.3.1 변경관리 절차

변경관리 절차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기술한다.

1) 안전관리 조직 기능의 변화

2) 업무 규모 또는 운영방식의 변화

3) 재무 악화 및 노사관계 등 운영환경의 변화

4) 업무서비스의 외부위탁 등 계약환경의 변화

5) 새로운 장비 도입 등 시설환경의 변화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

7)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하는 사항

3.3.2 변경관리 확인사항

변경관리를 실행한 경우에는 적정성 확인 대상을 기술한다.

1) 변경 필요성

2) 기존에 시행한 위험도 평가 결과

3) 안전대책 우선순위

4) 현재 운영절차

5)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하는 사항

4. 요구사항 준수

4.1 요구사항 파악

4.1.1 요구사항의 파악

가. 요구사항은 안전과 관련된 법령, 기술기준 및 규격 등임을 명시하고 그 요구사항들을 기술한다. 다만, 기술할 요구사항이 매우 많을 경우에는 아래의 운영절차에 상세한 요구사항을 기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프로그램에는 대략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아래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시한다.

나.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의지를 선언적으로 기술한다.

다.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절차를 기술한다. 철도운영자등은 이를 위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다.

1)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법령, 기술기준 및 규격 등 명시

2)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부서 및 운용부서 명시

3)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한 세부절차

4) 요구사항의 최신본 유지

5) 요구사항의 제공

가)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게시 및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

6) 요구사항 변경 시 직원의 의견 반영 등

4.2 요구사항 변경관리

4.2.1 운영절차의 적정성 확인

가.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기술한다. 기술기준 4.1.1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한 운영절차에 포함하여 기술할 수 있다.

나. 요구사항의 변경사항과 현재 철도운영자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운영절차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부합되지 않을 경우 철도운영자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운영절차를 개정, 적용하는 절차를 기술한다. 기술기준 4.1.1과 연계하여 관리부서 및 운용부서의 확인, 적정성 검토 및 개정을 기술할 수 있다.

4.2.2 변경 요구사항의 적용

가.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요구사항과 현재 철도운영자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운영절차와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부합되지 않을 경우 철도운영자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운영절차를 개정, 적용하기 전까지 변경 요구사항을 철도운영자등에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기술한다. 기술기준 4.1.1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한 운영절차에 포함하여 기술할 수 있다.

나. 기술기준 4.2.2의 변경 요구사항을 적용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적용 기간

2) 적용 내용

3) 적용 부서, 직원의 확인

4)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 제공(기술기준 4.2.3 참조)

5)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하는 사항

4.2.3 변경 요구사항의 제공

요구사항이 변경되어 변경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시점과 철도운영자등의 기존 운영절차가 개정되어 적용되는 시점 사이의 기간 동안 변경된 요구사항이 적용되거나, 철도운영자등의 기존 운영절차가 개정되어 변경된 요구사항이 적용될 경우, 철도운영자등의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기술기준 4.1.1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한 운영절차에 포함하여 기술할 수 있다.

4.3 요구사항 준수

4.3.1 요구사항 만족 보장

가. 모든 요구사항과 철도운영자등에서 현재 운용중인 모든 운영절차의 관련 부분이 부합하고 있음을 선언적으로 기술한다.

나. 요구사항이 운영절차와 부합함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기술한다.

1) 요구사항 만족 확인을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2) 모니터링 결과의 반영 방법

3)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하는 사항

4.3.2 요구사항 준수 보장

가. 철도운영자등의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가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절차, 문서 등이 요구사항에 부합되고 설비, 장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등이 요구사항에 따라 해당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선언적으로 기술한다.

나. 철도운영이나 유지관리업무 등이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수행되고 있음을 선언적으로 기술한다.

다. 위 사항이 어떻게 준수되는지를 기술할 필요는 없으며, 요구사항 준수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방식을 기술한다.

4.3.3 요구사항 준수 모니터링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절차를 기술한다. 철도운영자등은 이를 위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기술기준 4.1.1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한 운영절차에 포함하여 기술할 수 있다.

1) 요구사항 준수 여부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법

2) 주기적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기록의 유지

4.3.4 요구사항 미준수시 시정조치

직원이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시정조치하기 위한 절차를 기술한다. 철도운영자등은 이를 위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기술기준 4.1.1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한 운영절차에 포함하여 기술할 수 있다.

5. 사고 조사 및 보고

5.1 사고 및 장애 보고

5.1.1 사고 및 장애

가. 사고 및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라 보고(즉시보고, 조사결과보고 등)하여야 할 사고 및 장애의 경우를 기술한다.

나. 사고 및 장애의 종류 및 발생시간에 따른 보고체계를 기술한다.

다. 사고 및 장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상자 등 피해사항

3) 사고발생 경위

4) 사고수습 및 복구계획

5)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하는 사항

라. 기술기준 5.1.1의 ‘사고 및 장애의 보고, 기록, 분석’에서 기록, 분석이라 함은 보고 시 필요한 기록, 분석으로서, 기술기준 5.2.1에 따를 수 있다.

마. 철도운영자등은 사고 및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하기 위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다.

5.1.2 기타 위험사건

가. 위험사건은 실제 발생한 사고는 아니지만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잠재된 위험요소를 찾아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위험사건 보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보고하는 목적이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술한다.

나. 위험사건에 대한 보고 원칙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 시 기술한다.

1) 비밀 보장성(보고자 신분의 비밀유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2) 편리성(언제, 어디서든 보고체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단순성(보고자의 작성이 단순하여야 한다)

4) 신속성(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보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위험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기술기준 5.1.2 및 ‘위험사건에 대한 보고 원칙’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술한다.

1) 위험사건의 정의

2) 보고체계(보고매체 포함)

3) 보고내용

4)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하는 사항

라. 철도운영자등은 위험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보고하기 위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다.

마. 향후 위험사건의 보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율적 보고제도로 확대 가능하며,필요 시 기술한다.

1) 열차운행 중 또는 작업 중에 발생가능하거나 발생한 위험요소나 불안전한 환경

2) 사고ㆍ운행장애 및 사건의 수습 절차나 방법의 이행 중 발생한 불합리성

3) 불합리한 규정, 절차

4) 기타 안전을 저해하는 모든 사항 및 조언

5)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하는 사항

5.2 사고 및 장애 조사

5.2.1 사고 및 장애 조사 등

사고 및 장애를 조사, 분석, 기록하기 위한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1) 사고 및 장애 조사자의 자격 및 권한 등에 대한 절차

가) 사고조사자의 자격 및 권한 기술

나) 분야별 사고조사자가 없는 경우에 대한 대책

2) 사고 및 장애 조사, 분석 및 기록 절차

가) 유형별 사고조사 매뉴얼(사고조사 체크리스트)

나) 복합적인 사고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절차

다) 다른 기관이 주도하는 사고조사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

라) 수집된 증거자료의 분석 및 결과 도출

마) 사고원인(근본원인) 도출

바) 사고 관계자의 업무(책임)처리의 적정성

사) 사고조사보고서 양식 준수

아) 사고조사보고서의 보관, 공개 등의 관리절차

3) 사고 및 장애 조사 증거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절차

가) 사고유형별 증거자료 목록

나) 증거자료 수집의 담당자(책임자) 지정

다) 수집된 증거자료(사진, 동영상, 음성녹취)에 대한 보관 등 관리절차

라) 복구 작업 시행 전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상황 보존

4) 사고현장 조사 및 보존을 위한 절차

5) 사고 및 장애 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적정한 검증절차

6) 사고 및 장애 조사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가) 사고조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나) 주기적인 교육 시행

다) 사고유형별 조사기법 연구 등의 활동

5.2.2 조사 결과의 문서화

가.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의 문서화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1) 문서화할 대상(문서 및 기록) 정의

2) 문서화할 대상의 내용 및 양식

3) 문서화할 대상의 보존연한

4)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하는 사항

나. 문서화의 일반적인 사항은 기술기준 2.1에 따른다.

5.3 재발방지대책

5.3.1 재발방지

가.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수립 절차를 기술한다.

1) 철도사고 등의 발생 원인이 규정위반으로 판명된 경우와 복구·수습처리가 적정하지 못하여 복구지연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소속 또는 직원, 책임자에 대한 문책

2) 조사결과 문제점을 정밀 분석하여 시설개량, 제도개선 등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3) 재발방지대책의 효과 분석

4)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하는 사항

나. 필요 시 상기 절차는 기술기준 5.2.1의 사고 및 장애를 기록, 조사, 분석하기 위한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에 포함할 수 있다.

5.3.2 재발방지대책의 전파

가.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수립 결과를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전파하는 절차를 기술한다.

1) 조사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기록의 유지

2) 조사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피드백(교육)

나. 필요 시 상기 절차는 기술기준 5.2.1의 사고 및 장애를 기록, 조사, 분석하기 위한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에 포함할 수 있다.

6. 내부점검

6.1 심사

6.1.1 심사 절차

가. 심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술한다.

1) 심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함을 명시한다.

2) 안전성과에 관한 심사뿐 아니라 안전방침, 안전목표, 절차 및 시행 등의 이행여부 및 안전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되, 특정부서나 특정인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시행하여야 한다.

3) 심사는 주기적인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심사 주기는 철도운영자등의 방침에 따른다.

4) 심사는 심사계획, 심사시행, 심사보고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미흡하거나 문제점 발견 시에는 재심사 또는 외부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철도운영에 중대한 위험요소가 발생하거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추가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심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기술기준 6.1.1에 의한 사항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기술한다. 철도운영자등은 이를 위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운영절차는 위 원칙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심사의 목적

2) 심사의 대상

3) 심사의 주기적 시행

4) 심사계획의 수립

가) 심사(심사시행, 심사보고 포함)의 목적, 대상 및 일정

나) 심사팀 구성(자격조건, 경력, 인원 포함)

(1) 객관성 확보 : 심사대상부서의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 없는 인원으로 구성ㆍ운영

(2) 철도안전관리체계(SMS, 열차운행체계, 유지관리체계) 이해 여부 판단 등

다) 예상 소요예산 등

5) 심사내용

가) 안전경영방침 및 목표 달성에 대한 충족성

나) 안전성과 달성에 대한 충족성

다) 위험관리에 따른 안전대책 및 위험 경감의 효과

라) 안전업무수행자의 적격성 준수

마) 운영절차의 준수 등

6) 심사점검표의 구성

가) 심사점검표는 기술기준을 참고하여 사전에 작성하고, 필요 시 수정ㆍ보완

나) 외부기관 검사 및 점검 결과의 반영 등

7) 심사팀의 실무교육

가) 업무기술(주요 심사항목, 심사기준, 안전대책 등)

나) 소양 및 청렴서약

다) 심사팀 이동, 숙박 등 협의

8) 심사의 시행

가) 심사계획을 통보받은 부서 등은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심사에 협조

나) 심사는 심사계획과 심사항목 점검표에 의하여 실시

다) 심사 시행에 있어 발생하는 의견 차이는 심사팀장이 조정 등

9) 심사보고서의 작성

가) 분야별 심사보고서 작성 및 종합

나) 심사팀장은 보고서 작성 중 발생하는 이견 조정

다) 발견된 문제점을 목록화 하여 작성, 필요 시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 평가

라) 심사시행 중 문제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및 해결 시 이를 보고서에 기록

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서 시정ㆍ수정할 시한부여

10) 심사결과의 관리

가)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서 시정ㆍ수정할 시한부여 후, 시정 기간이 종료된 경우,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심사 시행

11) 최고경영자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심사 결과의 문서화 및 보고, 전파

12)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하는 사항

다. 최고경영자가 심사결과를 보고받아 이를 경영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심사 결과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가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도록 한다.

6.2 점검 및 모니터링

6.2.1 점검 및 모니터링 절차

가. 점검 및 모니터링에 대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술한다.

1) 점검 및 모니터링은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함을 명시한다.

2) 점검 및 모니터링은 종류에 따라 주기적인 계획에 따라 또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점검의 종류 및 주기는 철도운영자등의 방침에 따른다.

3) 철도운영에 중대한 위험요소가 발생하거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점검이나 외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점검을 위한 절차로서 기술기준 6.2.1에 의한 사항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1) 점검의 목적

2) 점검의 대상(본사 및 현업의 표본 기준 등 포함)

3) 점검의 종류 및 주기, 방법

4) 점검기준 및 적용범위

5) 점검자의 자격 및 선정

6) 점검결과의 보고 및 관리

7) 점검결과의 기록 유지 및 전파

8)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하는 사항

다. 모니터링을 위한 절차로서 기술기준 6.2.1에 의한 사항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1) 모니터링의 목적

2) 모니터링의 대상

가) 안전목표

나) 역할과 책임

다) 위험도 통제를 위한 안전대책의 효과

라) 요구사항과 현재 철도운영자등에서 운용중인 운영절차의 부합 확인

마) 요구사항 준수 등

3) 모니터링의 주기적 시행

4) 모니터링 책임자, 시기, 방법, 결과의 보고 등

5) 모니터링 결과의 관리

6) 모니터링 결과의 기록 유지 및 전파

7)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하는 사항

6.2.2 장비 교정

가. 점검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가 필요하다면, 점검 및 모니터링에 필요한 장비의 목록을 기술한다.

나. 장비의 교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기준 12.6.4를 따른다.

다. 이러한 장비의 목록 및 교정 절차는 기술기준 6.2.1의 점검 및 모니터링을 위한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에 포함할 수 있다.

6.3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관리

6.3.1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관리

가. 기술기준 6.3.1을 포함하여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관리를 위한 내용을 기술한다.

1)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수행자의 실명 기록

2) 결과의 분석 및 평가, 개선사항의 통보

3) 개선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조치결과의 재검토

나. 기술기준 6.3.1을 포함하여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관리를 위한 절차를 기술한다. 기술기준 6.1.1 및 6.2.1의 절차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따를 수 있다.

6.3.2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의 책임

경영진이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의 결과를 인식하고 철도안전관리시스템 변경의 시행을 위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7. 비상대응

7.1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계획의 개요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1) 비상대응계획은 인력 및 장비·시설 등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방안을 포함한다.

2) 비상대응계획은 비상사태 발생 시 인명, 재산,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목적, 적용범위, 용어정의, 운영 기본방침, 운영절차 및 운영책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비상대응계획은 비상사고 유형별 비상대응절차를 작성하기 위한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를 구성하여야 하고, 절차 간 유기적 상관관계를 갖추어야 한다.

4) 비상대응연습․훈련의 목적, 종류, 시기, 방법 등을 기술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기준 7.2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부분에 기술한다.

5) 철도 사이버테러에 대비하여 철도시스템의 점검 항목과 보안대책을 기술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기준 7.3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부분에 기술한다.

7.1.1 비상대응계획의 수립

가. 비상대응계획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비상대응 시나리오

2) 표준운영절차

가) 사고발생 시 초기 비상사고 인식 및 전파절차를 마련한다.

나) 비상대응에 투입되는 유관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비상대응인력별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다) 승객 긴급신고요령, 승객 긴급대피요령, 긴급구조체계, 연기확산 및 배연대책, 비상방송 및 통신망 체계, 내·외부 비상연락체계 등을 포함하는 승객긴급구조 및 비상통신대책을 수립한다.

3) 비상대응협력 및 지원 체계

나. 비상대응 시나리오는 기술기준 7.1.2에 따른다.

다. 표준운영절차는 기술기준 7.1.2에 따른다.

라.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는 기술기준 7.1.3에 따른다.

7.1.2 비상대응계획의 문서화

가. 비상대응계획의 문서화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른다.

1) 비상대응계획 작성에 관한 기본계획(절차)

2) 비상대응 표준운영절차

3)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

4) 비상대응연습․훈련 절차 및 방법

5) 사이버테러 대책

6) 비상대응계획 수정·보완에 관한 이력사항

7)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하는 사항

나. 비상대응계획 작성에 관한 기본계획(절차)에 대하여 기술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비상대응계획 운영 방침

5) 비상대응계획 수립 절차 및 책임

6)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의 구성

7) 비상대응연습․훈련 시행

8)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하는 사항

다. 비상대응 시나리오의 개발에 대해 기술한다.

1) 사고종류(열차충돌, 탈선, 화재, 폭발, 자연재해, 테러 등), 형태, 대상, 위치를 고려하여 비상사고 유형을 분류하여야 하고, 이를 코드화하여 비상대응 시나리오 및 표준운영절차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고대상 및 사고위치별 피해 심각도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시나리오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3) 비상사고 규모에 따른 비상대응 종사자별 주요 업무 단계를 구분한다.

4) 비상대응인력이 이해하기 쉽게 가시적이고 인지도 높은 시나리오 흐름도를 작성한다.

라. 비상대응 시나리오의 유형에 대해 기술한다.

1) 발생 가능한 철도비상사태의 유형별

2) 역, 터널, 교량 등의 사고 위치별

3) 여객열차, 화물열차, 위험물 운송열차, 건물 등의 사고 대상별

마. 표준운영절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1) 비상대응 시나리오에 따른 비상대응절차

2) 비상대응절차도(유관기관의 협력 및 지원 절차 포함)

3) 비상대응절차에 따른 담당업무별 역할과 책임(유관기관 포함)

4) 철도비상사태에 대한 지휘체계(분야별 포함)

5) 승객 긴급 신고요령 안내

6) 승객 긴급 대피요령 안내

7) 승객 긴급 구조체계

8) 화재발생에 따른 연기확산 억제 및 배연 대책

9) 비상대응 통신망 및 안내방송체계

10)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연락망(유관기관 포함)

바.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는 기술기준 7.1.1에 따른다.

사. 비상대응연습․훈련 절차 및 방법은 기술기준 7.1.1에 따른다.

아. 비상대응 사이버 테러 대책은 기술기준 7.1.1에 따른다.

자. 비상대응계획 수정·보완에 관한 이력사항 등에 대해 기술한다.

1) 변경일자

2) 변경내용(관련근거, 주요변경 사항 등)

3) 담당자 및 확인

4) 비고(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등)

7.1.3 비상대응관련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검토

가. 비상대응관련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함을 기술한다. 또한 변경 전후의 비교 자료를 관리하여야 함을 기술한다.

나. 비상대응 유관기관과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하여 기술한다.

다.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유관기관별 역할과 책임(도시철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포함)

2) 지휘 및 보고 체계

가) 철도비상사태 유형별 지휘 및 보고 체계(유관기관 포함)

나) 직원 또는 사무실 명칭과 전화번호(상시 연락가능 무전 주파수와 호출번호)

3) 화재, 테러 등에 대비한 긴급방재대책

4) 현장 접근통제 및 질서유지 대책

5) 비상대응지도 구축

라.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의 적정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1) 유관기관별 세부 대응절차 수립방안

2)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의 적정성

3) 비상대응 투입 인원과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능력

4) 유관기관별 관련 문서의 변경, 개정 등에 따른 협의 절차

5)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하는 사항

7.2 비상대응연습․훈련

7.2.1 비상대응연습․훈련 계획

가. 비상대응연습․훈련 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상대응연습․훈련의 목표

2) 비상대응연습․훈련의 시행(시기, 방법, 규모 및 장소 등)

3) 훈련 내용에 적절한 비상대응 시나리오 선정

4) 비상대응연습․훈련의 열차 및 장비의 사용 여부

5) 비상대응연습․훈련의 평가 방법

6) 비상대응연습․훈련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조치계획

7) 비상대응연습․훈련의 참관

8)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하는 사항

나. 비상대응연습․훈련의 목표에 기술한다.

다. 비상대응연습․훈련 시행에 대하여 기술한다. 연습․훈련의 열차 및 장비의 사용 여부를 포함하여 기술한다.

1) 연습․훈련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기술

2) 종합연습․훈련 시행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본사 주관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유관기관 참여)

나)「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대비 연습․훈련이 제5조의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철도비상사태 유형을 대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종합훈련을 시행한 것으로 봄을 기술

3) 부분연습․훈련 시행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분야별 부분연습․훈련 시행주체

나) 분야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다) 관련된 분야별 통합하여 실시 또는 가상모의 연습․훈련프로그램의 활용 가능

라. 비상대응연습․훈련 내용에 적절한 비상대응 시나리오 선정에 대하여 기술한다.

1) 비상대응연습․훈련 대비 철도비상사태의 유형 선정

2) 비상대응연습․훈련 시나리오의 작성

3)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비상대응연습․훈련 절차 작성

4) 비상대응연습․훈련 지휘체계

5) 승객 긴급구조 및 비상대응 통신 대책

6)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

7)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연락망(유관기관 포함)

마. 비상대응연습․훈련 평가에 대하여 기술한다.

1) 비상대응연습․훈련 평가 결과에 따라 미비점과 취약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보완하여야 함을 기술한다.

2) 비상대응연습․훈련 평가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야 함을 기술한다.

가) 비상대응연습․훈련 목표의 적정성

나) 비상대응계획 및 현장조치매뉴얼의 적합성

다) 승객 긴급구조 및 비상대응 통신대책의 적정성

라) 비상대응인력의 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

마) 비상대응 협력 및 지원 체계의 적정성

바) 비상대응연습․훈련 지휘체계의 적정성

3) 비상대응연습․훈련 및 평가 시행 및 실적의 제출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당해연도 시행계획은 전년도 11월말까지 제출

나) 전년도 추진실적은 매년 2월말까지 제출

바. 비상대응연습․훈련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조치계획의 처리 등에 대해 기술한다.

사. 비상대응연습․훈련의 참관 등에 대해 기술한다.

1) 다른 철도운영자등과 유관기관(교통안전공단 포함)이 참관할 수 있도록 협의

2) 비상대응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의견, 연습․훈련 평가결과 등의 공개 또는 제공

7.3 사이버 테러

7.3.1 사이버 테러 보안대책의 수립

가.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여 철도선로제어설비, 철도신호제어설비, 송변전설비, 전철전력설비, 통신설비 등 철도운행 제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테러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응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점검 항목을 기술한다.

1) 사이버 테러 대책의 수립·이행 및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책임자 지정

2) 사이버 테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응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가) 사이버 테러 대응조직의 구성

나) 사이버 테러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기기, 컴퓨터 또는 통신 등의 구성요소에 대한 식별

다) 사이버 테러의 예방․탐지·대응 및 복구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마련 및 시행

라) 사이버 테러 대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마)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

바) 주기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나.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여 철도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인 운용방침을 설정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철도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방안(유‧무선 포함)

2) 철도 네트워크 연계구간 보호대책

3) 안전한 철도 감시정보 수집 및 제어 보안대책

4) 철도시스템(PC, 서버 등) 보안대책

5) 철도 응용프로그램 보안대책

6) 철도 제어기기 보안대책

7) 제어시스템 패치/백신 업데이트 대책

8) USB 등 이동형 저장장치 보안관리 대책

9) 유지보수 인력 보안관리 대책

다. 사이버 테러 보안을 위해 필요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기술기준 별표 3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 11. 사이버 테러 보안대책 부분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8. 교육훈련

8.1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8.1.1 적격성 보장

가. 안전업무수행자는 기술기준 제1장 2(정의)의 철도운영자등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철도종사자와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본사 및 현업의 철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 등을 말하며, 철도운영자등의 방침에 따라 이를 정의하여 기술한다.

나. 안전업무수행자를 선정하고, 적절한 교육, 훈련 또는 경험에 근거하여 적격함을 보장하는 철도운영자등의 의지를 선언적으로 기술한다.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기술기준 8.1.2에 따른다.

8.1.2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의 수립

가. 안전업무수행자의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

가) 전반적인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할 조직을 구성, 운영

나)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운영 결정을 내리는 책임이 수반되는 직책의 확인 등

2) 안전 직무의 확인

가) 안전업무수행자의 정의와 함께 필요 안전 직무의 확인

나) 철도운영자등의 방침에 따라 정의한 안전업무수행자와 기술기준 8.1.1을 연계하여 기술

3) 직무별, 계층별 필요 역량(실무경험, 교육 및 훈련 등)을 확인

4) 해당되는 분야의 직무별, 계층별 필요 적성 및 신체 적합성을 확인

5) 인적자원관리 활동의 정기적 점검 및 시정조치

가) 직무별 계층별 인적자원관리 활동의 정기적 점검 및 시정조치 방안

나) 직원이 교육 및 업무 지침을 준수하고, 필요 시 시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보장

6) 사고 및 사건이나 장기적인 업무결근 등의 경우 특별 조치 방안

7) 직무내용을 감안하여 안전업무수행자를 분야별로 배정 방안

8)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양성 및 확보 대책

9)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운영절차

8.1.3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의 일관성

가.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내 직무별, 계층별 교육훈련계획 등이 일관성을 유지하며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기술한다.

나. 이 사항은 기술기준 8.1.2 따른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수 있다.

8.2 교육훈련

8.2.1 교육훈련 필요성 파악

가.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직무별, 계층별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한 교육훈련 필요성(요구사항)을 파악하는 절차를 기술한다.

나. 교육훈련 필요성(요구사항)은 주기적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철도운영자등의 환경변화나 안전업무수행자의 적정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기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함을 기술한다.

다. 교육훈련 필요성(요구사항)에 따라 교육훈련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라. 이 사항은 기술기준 8.2.2 절차에 포함할 수 있다.(또는 기술기준 8.2.2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조할 수 있다.)

8.2.2 교육훈련 시행 및 평가

가. 안전업무수행자의 교육훈련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기술한다. 철도운영자등은 이를 위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필요성(요구사항) 분석(기술기준 8.2.1을 따르거나 이 절차에 의함)

가) 기술기준 8.1.2의 기본방침에 따른다.

나) 철도운영자등의 환경변화나 안전업무 수행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상세 필요성(요구사항)을 달리 파악하여 적용 가능

2) 교육훈련 목표설정

가) 교육훈련 목표 설정은 안전업무수행자의 안전의식의 함양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수준과 업무숙련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정

나)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기반을 두고, 기술기준 8.1.2의 기본방침에 따라 설정

다) 교육훈련의 성과를 기반으로 설정

라) 목표는 실천 가능하여야 하며, 가능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정

3) 교육훈련 계획수립

가) 교육훈련 대상의 선정

(1)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안전업무수행자의 책임, 능력 등 고려

(2) 안전업무수행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도 고려

나) 교육훈련의 시기, 과목 및 시간

(1)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은 분기별 6시간 이상 시행하며, 교육내용에는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관련 제 규정, 철도 운전 및 관제이론 일반, 철도사고사례 및 사고예방대책, 비상시 응급조치 및 대책 등을 포함

(2) 그 외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은 분기별 3시간 이상 시행하며, 교육내용에는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관련 제 규정, 철도사고사례 및 사고예방대책, 비상시 응급조치 및 대책 등을 포함

(3)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 이외의 교육훈련의 시기, 과목 및 시간은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결정

다)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 시설 및 장비

라) 교육훈련의 평가방법 및 결과의 기록 유지 방안

마) 교육훈련을 위한 재원조달 및 목표관리 방안

바) 교육훈련 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사)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방안 마련 등

4) 교육훈련의 시행

가)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

(1)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교육훈련 필요성(요구사항)의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교육훈련 수준에 알맞은 교육생을 선발

(2) 교육을 실시할 때는 필요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 교육 과목을 편성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

(3) 이전의 교육훈련을 파악하여 반영

나) 교육훈련은 강의(이론)및 기능(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가능

다) 교육훈련 시행 시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춤

라) 교육훈련 담당자는 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철도운영자등의 방침에 따름

마) 교육훈련 실시 후 교육훈련 일지를 작성하고 교육생의 서명을 받아 관리

바) 교육훈련 일지에는 교육명, 교육구분, 교육기관, 교육방법,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등의 내용이 포함

5) 교육훈련 평가

가) 교육훈련 실시 이후 교육훈련 평가 실행

나) 교육훈련 평가 시기는 철도운영자등의 방침에 의한다.

6) 관련 기록의 보유 방안

7)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하는 사항

나. 교육훈련계획 수립 주기는 철도운영자등의 방침에 의한다.

8.2.3 교육훈련 평가결과의 통보

가. 교육훈련 평가결과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업무수행자에게 통보되도록 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1)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안전업무수행자 스스로 역량 수준 파악

2) 안전업무수행자의 부족 역량 향상 방안

3) 차기 교육계획에 반영

4)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하는 사항

나. 이 사항은 기술기준 8.2.2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9. 안전정보

9.1 안전정보 관리

9.1.1 안전정보의 유형

가. 안전관련 정보로서 철도운영자등이 관리하여야 할 안전정보의 유형을 정의하여 기술한다. 안전정보의 유형은 기술기준 9.1.1의 내용을 준하여 철도운영자등의 방침에 따라 결정한다.

1) 철도운영자등의 안전정보 문서 및 기록

2) 법령 및 철도운영자등의 내부 규정, 절차, 지침

3) 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 문서

4) 공지사항(사고사례, 취약개소, 운행선로 정보, 기상상태, 선로 작업현황 등)

5) 간행물

6) 회의록

7) 대외적인 환경 및 안전정보

8)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하는 사항

나. 기술기준 9.1.2에 포함하여 안전정보의 유형을 정의할 수 있다.

9.1.2 안전정보 관리절차

가. 안전정보관리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기술한다. 철도운영자등은 이를 위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다.

1) 철도운영자등에서 관리하여야 할 안전정보의 정의(유형)

가) 기술기준 9.1.1 참조

나) 정확하고 완벽한 안전 정보의 제공

2) 최신의 안전정보 유지

3) 직원의 안전정보 존재에 대한 인식

4) 직원의 안전정보의 제공 및 접근성

가) 안전정보의 수신, 확인, 선별, 배포, 기록, 관련 문서의 양식과 방법 등 포함

나) 직원들에게 게시되고, 필요 시 사본으로 공식 배부

5)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안전정보의 제공 및 접근성

6) 안전정보 관리절차의 주기적인 평가 및 개선

7)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하는 사항

나. 안전정보가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으며, 갱신이 적시에 이루어지고 문서화되어야 함을 기술한다.

9.1.3 상황별 안전정보 제공

가. 관련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가 다음 상황에서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1) 평상시 및 비상시로 구분

2) 부재중인 사람에 대한 대책

3) 안전정보 시스템의 오류 등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의 적기 조치방안 등에 대한 대책 등

나. 상황별 안전정보 제공에 따른 절차는 별도의 운영절차(비상대응계획 등)에 따를 수 있다.

9.2 위험보장

9.2.1 위험보장체계

가.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승객, 직원, 일반인에게 보상할 수 있는 위험보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선언적으로 기술한다.

나. 위험보장체계는 철도운영자등의 방침에 따라 정하며, 필요 시 위험보장체계의 종류를 기술할 수 있다.

10. 안전문화

10.1 안전 지도력

10.1.1 경영진의 안전 지도력

가. 경영진이 철도운영자등의 내부조직에 긍정적인 안전문화가 조성되고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안전 지도력 및 책임을 갖추도록 다음 사항을 선언적으로 기술한다.

1) 경영진은 안전을 조직의 핵심가치 또는 관리원칙으로서 삼아야 한다.

가)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끊임없는 관심과 긍정적인 태도, 안전 활동의 발전 및 이행을 위한 적절한 예산지원과 자원의 할당 등이 포함

2) 경영진은 안전이 운영 성과보다 항상 더 중요하며 최우선시 됨을 직원에게 분명히, 반복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운영성과가 안전에 우선할 때 경영진은 이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4) 경영진은 안전에 전념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안전 시찰 및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가) 안전세미나(회의) 및 안전훈련에 대한 경영진의 참석, 안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업무에 대한 적극적 감시, 안전문제에 관한 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제공 및 협의 포함

나. 기술기준 10.1.1에 대한 사항은 기술기준 1.2와 연계된다.

10.2 안전문화 증진

10.2.1 안전문화 프로그램

가. 철도운영자등이 내부조직의 안전문화 수준을 측정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함을 선언적으로 기술한다.

나. 철도운영자등 내부조직의 안전문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술한다.

1) 안전문화의 정의

2) 안전문화 수준 측정 대상의 선정

3) 안전문화 수준 측정 주기 및 방법

4) 안전문화 수준 측정결과의 활용방안

5) 안전문화 수준 측정 지표

다. 철도운영자등 내부조직의 안전문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절차(특히 안전문화지표)는 위 내용 외 철도운영자등의 방침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라. 안전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술한다.

1)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립을 선언적으로 기술하거나,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기술한다.

11. 운행안전관리

11.1 열차운행체계

11.1.1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수립

가.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일반사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적용범위

4) 구성요소

나.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기술기준 11.2(철도사업면허)부터 11.10(위탁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까지의 해당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해당 부분에 기술한다.

1) 철도운영 개요

2) 철도사업면허

3) 열차운행 조직 및 인력

4) 열차운전 방법 및 절차

5) 열차운행 계획

6) 승무 및 역무

7) 철도관제

8)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

9) 열차운행 기록관리

10) 위탁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철도운영의 개요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1) 철도운영의 안전책임에 대한 선언적 기술

2) 철도운영 연혁

3) 열차 운행구간(차량기지, 운전취급역 등이 표시된 노선도 포함)

4) 철도서비스 종류

5) 열차운행 횟수 및 수송량

6) 위험물품 운송 대상 및 수송량

7) 환승역 현황

8) 계약자 활용

9) 다른 철도운영자등과의 상호관계

라. 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절차에서 정할 수 있다. 이 때,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는 프로그램의 해당부분에 기술하도록 하여, 승인 이후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2 철도사업면허

11.2.1 철도사업면허 취득

가. 사업면허를 받은 과정(연혁)을 기술한다.

나. 사업면허를 받은 이후 변경사항을 기술한다.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의제 처리 받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실시협약 중 사업면허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한다. 또한 협약 체결이후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개정이력을 기술한다.

11.3 열차운행 조직 및 인력

11.3.1 열차운행 조직

가. 열차운행 조직은 기술기준의 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능과 계층별로 수행업무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갖추고 있음을 기술한다.

나. 열차운행을 위한 조직체계를 기술한다.

1) 철도운영자등의 전체 조직도에 열차운행 조직을 구분할 수 있도록 기술하며, 계약자 조직을 포함하되, 구분하여 기술한다.

2) 열차운행 대상(분야)별로 본사 현업의 조직체계를 구분하여 기술한다.

다. 열차운행 기능과 계층별로 열차운행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다. 특히, 역할과 책임에는 안전관리조직과 협조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아래 사항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기술하여야 한다.

1)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작성, 승인 및 개정 등 관리

2) 열차운행 프로그램 및 운영절차의 실행

3) 운영절차의 작성, 승인 및 개정 등 관리

4) 열차운행 관련 직원의 운영절차 준수여부 확인

5) 열차운행 인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마. 역할과 책임은 기술기준 1.6의 요구사항과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11.3.2 열차운행 인력

가.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열차운행에 필요한 인력이 확보됨을 선언적으로 기술한다.

1) 열차운행 대상의 규모

2) 열차운행 여객 또는 화물의 규모

3) 열차운행 업무(운전, 관제, 승무, 역무 등)

4) 열차운행 근무형태

5) 열차운행 업무내용 등

나. 열차운행 인력은 업무별(운전, 관제, 승무, 역무 등), 계층별(본사, 현업 등)로 구분하여 기술하며, 계약자 조직의 인력을 포함하되, 구분하여 기술한다.(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시에 제출할 서류에 기술할 수 있다)

다. 철도운영자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시, 열차운행 인력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함을 기술한다.

1) 열차 운행구간

2) 철도서비스 종류

3) 열차운전, 철도관제와 관련된 방법과 절차 중 운영인력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4) 열차운행 횟수 및 수송량

5) 계약자 활용범위

6)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하는 사항

라. 다음의 사유 등으로 열차운행 인력의 변경 시, 인력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기술한다. 절차에는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와 협의 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영방법의 변경

2) 새로운 운영방법 및 장비의 도입

3) 경영환경의 변화

4)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하는 사항

11.3.3 철도종사자 자격 등

가. 철도종사자 자격 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면허 및 자격 등의 준수를 위한 선언적 기술

2) 면허 및 자격의 종류

3) 면허 및 자격에 해당하는 열차운행 업무

4) 면허 및 자격의 보유 인력 확보 또는 양성

5) 신규 개통노선의 경우, 면허 및 자격을 가진 자의 투입시점

나. 면허 및 자격의 종류에 대하여 기술한다.

1) 철도차량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한 철도종사자 등

다. 면허 및 자격에 해당하는 열차운행 업무를 기술하며, 해당 업무수행자, 관리자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

라. 면허 및 자격 등의 보유 인력의 확보 및 양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1) 면허 및 자격의 보유 인력의 확보

2) 면허 및 자격의 보유 인력의 양성

마. 신규 개통노선의 경우, 면허 및 자격을 가진 자의 투입시점에 대하여 기술한다.

1) 종합시험운행 일정, 양성 또는 채용 소요기간, 사업량 등을 고려

2) 영업시운전 이전에 투입 등

바. 철도종사자에게 요구되는 면허, 자격기준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운영절차는 프로그램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면허 및 자격기준 등의 유지

2) 해당하는 열차운행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면허, 자격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3) 면허 및 자격의 보유 인력의 확보 및 양성

4) 기타 면허 및 자격 등의 준수에 필요한 사항

11.3.4 철도종사자 관리

가. 철도종사자 관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인적오류,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의 관리를 위한 선언적 기술

2) 인적오류,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의 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

3) 인적오류,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의 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

4) 인적오류 관리를 위한 방안

5) 음주 및 약물 관리를 위한 방안

6) 과로의 관리를 위한 방안

7) 인적오류,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의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

나. 인적오류,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의 관리를 위한 선언적 기술한다.

1) 인적오류,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의 관리의 필요성

2) 철도종사자의 인적요인 관리를 통한 철도안전 확보의 중요성 등

다. 인적오류,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의 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을 기술한다.

라. 인적오류,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의 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다.

1) 철도운영자등의 역할과 책임

2) 관리자 및 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3) 철도종사자의 동의 및 준수(계약자 포함)

마. 인적오류 관리를 위한 방안을 기술한다.

바. 음주 및 약물 관리를 위한 방안을 기술한다.

1) 음주 및 약물의 측정 기준

2) 음주 및 약물의 측정 주기

3) 위반 시 후속조치

사. 과로의 관리를 위한 방안을 기술한다.

아. 철도종사자의 인적오류 방지에 필요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운영절차는 프로그램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령의 확인

2) 철도운영자등의 역할과 책임

3) 관리자 및 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4) 철도종사자의 동의 및 준수(계약자 포함)

5) 인적오류 방지 방안

자. 철도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의 관리에 필요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운영절차는 프로그램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령의 확인

2) 철도운영자등의 책임

3) 철도종사자의 책임

4) 철도종사자의 동의 및 준수(계약자 포함)

5) 관리자 및 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6) 음주 및 약물의 관리

7) 음주 및 약물의 측정 기준

8) 음주 및 약물의 측정 주기

9) 위반 시 후속조치

10) 측정 장비의 관리 및 외부 시험기관의 활용

11) 음주 및 약물 관련 기록의 보존

12) 기타 음주 및 약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차. 철도종사자의 과로의 관리에 필요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운영절차는 프로그램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령의 확인

2) 철도운영자등의 역할과 책임

3) 철도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4) 철도종사자의 동의 및 준수(계약자 포함)

5) 관리자 및 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6) 과로의 관리

7) 일시적인 기준 초과에 대한 조치

8) 기타 과로 관리에 필요한 사항

카. 인적오류 방지,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에 대한 운영절차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타. 인적오류 방지,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에 대한 기록관리는 기술기준 2.1.3에 따라 기술한다.

파. 인적오류 방지, 음주 및 약물, 과로 등에 대한 계약자 관련 부분은 프로그램 기술기준  11.10에 기술할 수 있다.

11.3.5 열차운행 인력의 적격성

가. 열차운행 인력의 적격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적격성 보장에 대한 선언적 기술

2)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열차운행 업무

3) 열차운행 업무별 적격성 기준

4) 최초 및 주기적 적격성 확인

5) 해당하는 열차운행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적격성 확인

6) 적격성 기준 및 확인을 위한 운영절차

나. 적격성 보장에 대하여 선언적으로 기술한다.

다.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열차운행 업무를 기술한다.

라. 열차운행 업무별 적격성 기준을 기술한다.

마. 최초 및 주기적 적격성 확인하기 위한 방안을 기술한다.

바. 해당하는 열차운행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적격성 확인을 위한 방안을 기술한다.

사. 열차운행 인력이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경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적격성 기준 및 확인을 위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운영절차는 프로그램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역할과 책임

2)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열차운행 업무를 기술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수행자, 감독자 및 검사자 등으로 구분

3) 열차운행 업무별 적격성 기준

4) 최초 및 주기적 적격성 확인

5) 해당하는 열차운행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적격성 확인

6) 기타 적격성 기준 및 확인과 관련된 사항

아. 면허, 자격이 요구되는 철도종사자의 경우, 기술기준 11.3.3에 적격성에 대한 기준 및 확인을 위한 방법을 기술할 수 있다.

자. 열차운행 인력의 적격성 기준 및 확인에 필요한 운영절차는 기술기준 8.1에 통합하여 기술할 수 있다.

11.4 열차운행 방법 및 절차

11.4.1 열차운전

가. 열차운전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필요 시 열차 운전과 철도차량(작업차량 등)의 운전 방법 및 절차를 분리하여 기술한다.

1) 철도차량 또는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한 선언적 기술

2)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역할과 책임

3)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준수 사항

4)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탑승 기준

5) 철도차량 또는 열차 운전을 위한 운영절차

6) 무인운전시스템의 경우,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으로 구분 기술

나.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기술한다.

다.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준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라.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 탑승 기준을 기술한다.

마. 철도차량 또는 열차 운전에 필요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철도차량(작업차량 등)의 운전 방법 및 절차도 포함하여야 한다. 운영절차는 프로그램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2)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 사항

3)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의 탑승 기준

4) 열차의 조성

5)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

6)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정보 교환

7) 신호의 지시

8) 열차 운전정리

9) 운전명령

10) 구내운전

11) 입환

12) 선로전환기의 취급

13)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속도

14) 차량의 유치

15) 기타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전에 필요한 사항

11.4.2 폐색방식

가. 폐색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폐색에 대한 선언적 기술

2) 폐색방식

3) 폐색의 역할과 책임

4) 폐색 및 신호취급자의 준수 사항

5) 폐색 운영을 위한 운영절차

나. 폐색방식을 기술한다.

다. 폐색의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다.

라. 폐색 및 신호취급자의 준수 사항을 기술한다.

마. 폐색의 운영에 대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운영절차는 프로그램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폐색 역할과 책임

2) 폐색 및 신호취급자의 준수 사항

3) 폐색방식 및 시행

4) 폐색방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운전 방법

5) 폐색방식 변경, 복귀, 취소 등

6) 상용폐색방식

7) 대용폐색방식

8) 폐색준용방식

9) 기타 폐색에 필요한 사항

11.4.3 철도신호

가. 철도신호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신호에 대한 선언적 기술

2) 신호 방식

3) 신호 취급의 역할과 책임(본선, 역, 차량기지)

4) 신호 준수

5) 신호 취급

6) 신호를 위한 운영절차

나. 철도신호 방식을 기술한다.

다. 철도신호의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다.

라. 철도신호의 준수에 대하여 기술한다.

마. 철도신호의 운영에 대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운영절차는 프로그램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신호의 역할과 책임

2) 신호의 준수

3) 신호의 현시방법

4) 신호기 종류 및 용도

5) 신호기 설치 및 동작

6) 신호기 고장 시 등의 조치 및 통보

7) 신호기 취급

8) 전호

9) 표지(열차표지, 전차선 표지, 철도신호 표지, 각종표지)

10) 기타 신호에 필요한 사항

11.4.4 사고 시 안전조치

가. 사고 시 안전조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사고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선언적 기술

2) 안전 조치의 원칙

3) 안전 조치에 대한 운영절차

나. 안전 조치의 원칙을 기술한다.

다.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운영절차는 프로그램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안전조치에 대한 역할과 책임

2) 안전조치의 원칙

3) 열차의 방호

4)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분야별 조치에 관한 사항(최초 발견자,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역무종사자, 유지보수자 등)

5) 기타 사고 발생 시 분야별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

11.4.5 승객 대피

가. 승객 대피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각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에 대한 선언적 기술

2)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의 역할과 책임

3)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의 원칙

4)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에 대한 운영절차

나.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의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다.

다.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의 원칙을 기술한다.

라. 승객의 대피에 대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운영절차는 프로그램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의 역할과 책임

2)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 대피의 원칙

3)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유형별 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승객의 대피절차에 필요한 사항

마. 승객대피와 관련된 사항은 기술기준 7.1과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11.4.6 화물운송

가. 화물 운송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화물 운송에 대한 선언적 기술

2) 화물 운송의 역할과 책임

3) 적재제한을 위한 방안

4) 특대화물 및 위험물 운송 및 취급 관리를 위한 방안

5) 위험물 운송용기 검사 관리를 위한 방안

6) 화물 운송에 필요한 운영절차

나. 화물 운송의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다.

다. 적재제한을 위한 방안을 기술한다.

라. 특대화물 및 위험물 운송 및 취급 관리를 위한 방안을 기술한다.

마. 위험물 운송용기 검사 관리를 위한 방안을 기술한다. 여기에는 철도운영자등과 화주의 업무 및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여 기술한다.

바. 화물 운송에 필요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운영절차는 프로그램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화물 운송의 역할과 책임

2) 화물 운송의 수송계획

3) 화물 운송의 수송수배, 수송경로, 수송열차의 지정

4) 화물 운송의 수송조정

5) 화물 수송열차의 운용 및 사용방법

6) 화물 수송열차의 적하작업

7) 특대화물 운송 및 취급 관리

8) 위험물 운송 및 취급 관리

9) 위험물 운송용기 검사 관리

10) 기타 화물 운송에 필요한 사항

11.5 열차운행계획

11.5.1 열차운행계획의 수립

가. 열차운행계획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열차운행계획에 대한 선언적 기술

2) 열차운행계획 수립의 역할과 책임

3) 열차운행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

4) 열차운행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절차

나. 열차운행계획 수립의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다.

다. 열차운행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을 기술한다.

라. 열차운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운영절차는 프로그램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열차운행계획 수립의 역할과 책임

2) 열차운행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

3) 열차 운행구간(기점ㆍ종점ㆍ정차역) 및 시간계획

4) 열차 운행차량, 운행횟수 및 선로용량 사용계획

5) 철도서비스 종류(여객운송ㆍ화물운송 등)

6) 열차 운행인력(계약자 포함) 확보 및 배치

7) 기타 열차운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

11.6 승무 및 역무

11.6.1 승무

가. 승무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단, 운영환경에 맞도록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 탑승하는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로 구분하여 기술할 수 있다.

1) 승무에 대한 선언적 기술

2) 승무 범위(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로 구분)

3)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4)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5)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운용

6)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열차운전 정보에 대한 교환 절차

7) 운행정보 기록장치의 분석 및 조치

8)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운영절차

나.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 탑승하는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로 구분하여 승무의 범위를 기술한다.

다.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다.

라.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다.

마.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운용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바.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열차운전 정보에 대한 교환 절차를 기술한다.

사. 운행정보 기록장치의 분석 및 조치방안을 기술한다.

아.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 탑승하는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운영절차는 프로그램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승무 범위(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로 구분)

2)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3)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승무종사자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4)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관리(인증관리, 중점관리, 지상근무, 지도교육 등)

5)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운용

6)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작업(사업) 기준(승무 준비, 인수인계, 출고, 운전, 종료 및 보고 등)

7)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열차운전 정보에 대한 교환 절차

8) 운행정보 기록장치의 분석 및 조치(대상, 주기 및 조치방안)

9)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 이외의 운전실 탑승

10) 기타 운전업무종사자와 기타 승무종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11.6.2 역무

가. 역무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역무에 대한 선언적 기술

2) 역무의 범위

3) 역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4) 역무종사자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5) 다른 철도운영자 또는 업체와 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리의 범위 설정

6) 역 입주업체에 대한 관리

7) 역무 및 관리에 대한 운영절차

나. 역무의 범위를 기술한다.

다. 역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다.

라. 역무종사자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다.

마. 다른 철도운영자 또는 업체와 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리의 범위를 설정한다.

바. 역 입주업체에 대한 관리방안을 기술한다.

사. 여객 및 화물 취급역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운영절차는 프로그램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역무의 범위

2) 역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3) 역무종사자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4) 역무 절차

5) 기타 역무에 필요한 사항

11.7 철도관제

11.7.1 관제업무

가. 관제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관제업무에 대한 선언적 기술

2) 관제업무의 구분 및 범위

3) 관제업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4) 관제업무종사자의 자격 및 적격성 기준

5) 관제업무종사자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6) 다른 철도운영자와 운행선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제업무의 수행

7) 관제업무에 대한 운영절차

나. 관제업무의 구분 및 범위를 기술한다.

1) 관제업무의 구분은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단위 업무를 기술한다.

2) 관제업무의 범위는 본선, 역 구내, 차량기지의 관제업무로 범위 구분한다. 단, 운영환경에 맞도록 역 구내, 차량기지에서의 운행제어, 통제, 감시 업무를 기술기준 11.4.3에 기술할 수 있다.

다. 관제업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다.

라. 관제업무종사자의 자격 또는 적격성 기준을 기술한다. 단, 기술기준 11.3.3 및 11.3.5에 기술할 수 있다.

마. 관제업무종사자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다.

바. 다른 철도운영자와 운행선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제업무의 수행방법을 기술한다.

사. 철도차량 및 열차의 운행 감시, 제어, 통제를 위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운영절차는 프로그램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관제업무의 구분 및 범위

2) 관제의 수행(평상 시, 비상 시, 인수인계, 정보교환 등)

3) 관제 수행업무의 기록

4) 기타 관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11.7.2 관제지원

가. 관제지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관제지원 업무에 대한 선언적 기술

2) 관제지원 업무의 구분 및 범위

3) 관제지원 업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4) 관제지원 업무종사자의 자격 또는 적격성 기준

5) 관제지원 업무종사자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6) 관제업무와 관제지원업무 간의 정보교환 절차

7) 관제설비의 검사

8) 관제지원 업무에 대한 운영절차

나. 관제지원 업무의 구분 및 범위를 기술한다.

1) 철도차량 및 열차의 운행 제어, 통제, 감시 등 직접적인 관제업무 이외에 관제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와 그 업무의 범위를 기술한다.

2) 철도운영자등이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전력관제, 신호관제, 통신관제, 설비관제, 차량관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관제지원 업무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다.

라. 관제지원 업무종사자의 자격 또는 적격성 기준을 기술한다. 단, 기술기준 11.3.3 및 11.3.5에 기술할 수 있다.

마. 관제지원 업무종사자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다.

바. 관제지원 업무종사자와 관제업무종사자 간의 평상 시, 비상 시 정보교환 절차를 기술한다.

사. 관제설비의 검사를 위한 방법과 절차를 기술한다. 단, 관제 설비의 검사를 포함한 유지관리는 철도운영자등의 조직 및 업무수행 방법에 따라 이 프로그램 또는 유지관리 프로그램에 작성할 수 있다.

아. 관제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운영절차는 프로그램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관제지원 업무의 구분 및 범위

2) 관제지원 업무의 수행(평상 시, 비상 시, 인수인계, 정보교환 등)

3) 관제업무와의 정보교환(평상 시, 비상 시 등)

4) 관제지원 업무의 기록

5) 관제설비의 검사

6) 기타 관제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11.7.3 운행정보의 제공

가. 운행정보의 제공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운행정보 제공에 대한 선언적 기술

2) 제공하는 운행정보의 정의

3) 운행정보 제공의 책임

4) 운행정보의 제공에 대한 운영절차

나. 제공하는 운행정보를 정의한다.

다. 운행정보 제공의 책임을 기술한다.

라. 운행정보를 제공에 대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운영절차는 프로그램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운행정보 제공의 책임

2) 운행정보 제공 절차 및 방법

3) 운행정보의 활용

4) 기타 운행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

11.7.4 운행정보의 공유

가. 운행정보의 공유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운행정보 공유에 대한 선언적 기술

2) 공유가 필요한 운행정보의 정의

3) 운행정보 공유의 책임

4) 운행정보의 공유에 대한 운영절차

나. 공유가 필요한 운행정보를 정의한다.

다. 운행정보 공유의 책임을 기술한다.

라. 다른 철도운영자(필요 시 시설관리자)와 운행정보의 공유를 위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운영절차는 프로그램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운행정보 공유의 책임

2) 운행정보 공유 절차 및 방법

3) 운행정보의 활용

4) 기타 운행정보 공유에 필요한 사항

11.7.5 철도차량 또는 열차 운행의 일시중지

가. 철도차량 또는 열차 운행의 일시중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운행의 일시중지에 대한 선언적 기술

2) 운행의 일시중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

3)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운행의 일시중지에 대한 운영절차

나. 운행의 일시중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다.

다.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기술한다.

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와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을 일시중지하기 위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운영절차는 프로그램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운행의 일시중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

2)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가)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클 때

나) 기상특보가 발령되어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다) 그 밖의 안전 제고를 위하여 긴급한 지시가 필요할 때

3)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의 전달하는 체계

4)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의 전달하는 방법

5)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의 전달자

6) 전달받은 경우에 대한 각 조치할 내용

7) 관련된 기록의 관리

8) 기타 운행의 일시중지에 필요한 사항

11.7.6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가.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시 안전을 위한 선언적 기술

2)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시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

3)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요청 및 승인

4)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시행

5)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종료

6)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운영절차

나.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시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다.

다.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요청 및 승인에 대하여 기술한다.

라.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시행에 대하여 기술한다.

마. 운행선에 지장을 주는 작업 또는 공사를 하거나 운행선에 진출입 시, 열차, 작업자 및 작업차량의 안전확보에 대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운영절차는 프로그램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시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

2)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요청 및 승인

3) 운행선 입출입

4)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안전수칙

5)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시행

가) 책임자 지정

나) 시행절차

다) 작업 시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라) 작업차량의 운행

마) 작업 또는 공사의 통제

6)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종료

7) 관련된 기록의 관리

8) 기타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시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11.8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

11.8.1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가.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선언적 기술

2) 철도보호지구 행위 제한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3)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4) 철도보호지구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

나. 철도보호지구 행위 제한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를 기술한다.

다.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다.

라.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운영절차는 프로그램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2) 철도보호지구 관리

가) 행위신고 대상

나) 행위신고의 접수

다) 행위 착수 전 검토 및 협의할 사항

라) 행위신고의 수리

마) 행위 중 안전관리(사전교육, 위험도별 점검기준, 안전조치 요구 등)

바) 행위 완료시 현장 확인

3) 관련 기록의 관리

4) 기타 철도보호지구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11.8.2 여객안전

가. 여객안전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여객안전을 위한 선언적 기술

2) 열차, 승강장, 역사 등에서 금지행위 및 필요 시 퇴거조치 등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3) 여객안전에 대한 관련 법령의 확인

4) 여객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

5) 여객안전 관련 사항의 공지

6) 여객안전을 위한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

7) 여객안전을 위한 운영절차

나. 열차, 승강장, 역사 등에서 금지행위 및 필요 시 퇴거조치 등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의 범위를 기술한다.

다. 여객안전에 대한 관련 법령을 확인한다.

라. 여객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다.

마. 여객안전 관련사항의 공지에 대하여 기술한다.

바. 여객안전을 위한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기술한다.

사. 여객안전 위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운영절차는 프로그램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여객안전에 대한 관련 법령의 확인

2) 여객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

3) 여객안전 관리

가)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

나)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다) 여객 또는 일반인 및 물건에 대한 퇴거조치 등

4) 관련된 기록의 관리

5) 기타 여객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11.9 열차운행 기록관리

가. 열차운행 기록관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기술한다.

1) 열차운행 기록에 대한 선언적 기술

2) 열차운행 기록의 역할과 책임

3) 열차운행 기록의 대상

4) 열차운행 기록(활용 시스템 포함)

5) 열차운행 기록의 보존

6) 열차운행 기록 및 보존을 위한 운영절차

나. 열차운행 기록의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다.

다. 열차운행 기록의 대상을 기술한다.

라. 열차운행 기록을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기술한다.

마. 열차운행 기록의 보존에 대하여 기술한다.

바. 열차운행 기록 및 보존을 위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운영절차는 프로그램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열차운행 기록의 역할과 책임

2) 열차운행 기록의 대상

3) 열차운행 기록(활용 시스템 포함)

4) 열차운행 기록의 보존

5) 기타 열차운행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해 필요한 사항

사. 열차운행 기록 및 보존은 기술기준 2.1.3의 요구사항과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11.10 위탁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11.10.1 계약자

가. 계약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계약자 관리에 대한 선언적 기술

2) 열차운행 업무 중 계약자 활용 업무

3) 계약자의 업무범위 내 위험관리 수행에 대한 역할과 책임

4) 계약자의 위험관리를 위한 운영절차

나. 계약자 관리에 대한 선언적 기술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철도운영자등이 자체 수행할 경우에 준수해야 할 철도안전관리체계 요구사항을 계약자도 만족하도록 보장함을 기술

2) 열차운행 관련 업무를 계약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더라도 계약자가 모든 안전책임을 갖도록 해서는 아니 됨을 기술

3) 계약자가 수행하는 열차운행 관련 업무 중 기술기준 3(위험관리)의 산출물은 계약자와 합의되고 제공되어야 함을 기술

다. 열차운행 업무 중 계약자 활용 업무를 기술한다.

라. 계약자의 위험관리 수행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다.

마. 계약자가 위험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운영절차는 프로그램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역할과 책임

가) 계약자

나)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다)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 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라)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2) 계약자 대상 업무

3) 관리방안

가) 기술기준 11.10.2에 따른 계약자의 선정 절차

나) 기술기준 11.10.3에 따른 열차운행 품질이 불만족스런 경우, 적기 시정조치를 하기 위한 절차

다) 기술기준 11.10.4에 따른 계약자의 지속적인 확인 절차

4) 관련 기록의 관리

5) 기타 계약자 위험관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11.10.2 계약자의 선정

가. 계약자 선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계약자 선정에 대한 선언적 기술

2) 계약자 선정에 대한 역할과 책임

3) 계약자 선정 시 고려사항

4) 계약자 선정을 위한 운영절차

나. 계약자 선정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다.

다. 계약자 선정 시 고려사항을 기술한다.

1) 해당 열차운행의 역할과 책임

2) 해당 열차운행의 수행 능력

3) 해당 열차운행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및 자격을 갖춘 훈련된 인력

4) 해당 열차운행을 수행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 기술자료 등

라. 계약자 선정을 위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운영절차는 프로그램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역할과 책임

가) 계약자

나)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다)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 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라)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2) 계약자 선정 시 고려사항

3) 관련 기록의 관리

4) 기타 계약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11.10.3 계약자 시정조치

가. 계약자 시정조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계약자 시정조치에 대한 선언적 기술

2) 부적합 사항의 식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3) 계약자 시정조치의 역할과 책임

4) 계약자 시정조치를 위한 운영절차

나. 부적합 사항의 식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에 대하여 기술한다.

다. 계약자 시정조치의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다.

라. 계약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운영절차는 프로그램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역할과 책임

가) 계약자

나)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다)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 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라)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2) 부적합 사항의 확인

가) 계약자의 확인

나) 주관 및 시행부서의 확인

다) 안전관리부서 확인

라) 안전관리시스템 활동에 따른 확인

3) 부적합 사항의 식별

4) 부적합 사항의 문서화

5) 시정조치

6 예방조치

7) 관련 기록의 관리

8) 기타 계약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11.10.4 계약자의 지속적 확인

가. 계약자의 지속적 확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선언적 기술

2)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

3) 지속적 확인

4)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운영절차

나.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다.

1) 계약자

2)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3)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 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다. 지속적 확인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계약자의 확인

2)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 주관 및 시행부서의 확인

3)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확인

4) 안전관리시스템 활동에 따른 확인

라.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운영절차는 프로그램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

2) 지속적 확인 절차

3) 관련 기록의 관리

4) 기타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12. 유지관리

12.1 유지관리 프로그램

12.1.1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수립

가.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일반사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적용범위

4) 구성요소

나. 유지관리 프로그램 제2장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기술기준 12.2(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부터 12.9(계약자관리)까지의 해당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해당 부분에 기술한다.

1) 유지관리 개요

2)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3)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

4) 유지관리 이행계획

5) 유지관리 기록

6)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7) 유지관리 부품

8) 철도차량 제작 감독

9) 위탁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유지관리 개요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유지관리 책임 및 프로그램 준수의 선언적 기술

2) 유지관리(철도운영) 연혁

3) 유지관리(열차운행)구간 노선도(차량기지 포함)

4) 유지관리 대상(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현황 및 특성

5) 계약자 활용

6) 다른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유지관리 업무

라. 유지관리 대상(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현황(수량, 연장 등) 및 특성을 운영호선(노선)별로 구분하여 유지관리 대상별로 요약하여 기술하며, 필요 시 시스템 계통도 등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마. 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절차에서 정할 수 있다. 이 때,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는 프로그램의 해당 부분에 기술하도록 하여, 승인 이후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2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12.2.1 유지관리 조직

가. 유지관리 조직은 기술기준의 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능과 계층별로 수행업무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갖추고 있음을 기술한다.

나.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를 기술한다.

1) 철도운영자등의 전체 조직도에 유지관리 조직을 구분할 수 있도록 기술하며, 계약자 조직을 포함하되, 구분하여 기술한다.

2) 유지관리 대상(분야)별로 본사 현업의 조직체계를 구분하여 기술한다.

다. 유지관리 분야별, 계층별로 유지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다. 특히, 역할과 책임에는 안전관리 조직과 협조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아래 사항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기술하여야 한다.

1)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작성, 승인 및 개정 등의 관리

2) 유지관리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운영절차의 작성 승인 및 개정 등의 관리

3) 유지관리 프로그램 및 운영절차의 실행

4)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5) 유지관리 품질 관리 등

마. 역할과 책임은 기술기준 1.6의 요구사항과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12.2.2 유지관리 인력

가.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이 확보됨을 선언적으로 기술한다.

1) 유지관리 대상의 규모

2) 유지관리 종류 및 주기

3) 유지관리 업무별 근무형태

4) 유지관리 종류별 업무내용 등

나. 유지관리 인력은 업무별, 계층별로 구분하여 기술하며, 계약자 조직의 인력을 포함하되, 구분하여 기술한다.(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시 제출할 서류에 기술할 수 있다)

다. 철도운영자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시, 유지관리 인력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함을 기술한다.

1) 유지관리 대상의 규모

2) 유지관리 종류 및 주기

3) 유지관리 업무별 근무형태

4) 유지관리 종류별 업무내용

5) 유지관리 관련 설비 및 장비

6) 계약자 활용범위

7)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하는 사항

라. 다음의 사유 등으로 유지관리 인력의 변경 시, 인력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기술한다. 절차에는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와 협의 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지관리 대상의 개량

2) 유지관리 종류 및 주기

3) 경영환경의 변화

4)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하는 사항

12.2.3 유지관리 책임자

가. 유지관리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총괄책임자

2) 분야별 책임자(필요시 단계별 책임자 포함)

3) 책임자의 적격성

나. 유지관리 총괄책임자(직책)을 선임하고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다.

다. 유지관리 분야별 책임자(직책)을 선임하고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다.(필요시 단계별 책임자(직책)을 포함한다.

라. 총괄책임자, 분야별 책임자(필요시 단계별 책임자 포함)가 적격성을 갖추어야 함을 기술하며, 해당 적격성 기준을 기술한다.

마. 계약자 조직의 유지관리 책임자도 철도운영자등의 적격성 기준에 적합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12.2.4 유지관리 인력의 적격성

가. 유지관리 인력의 적격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적격성 보장에 대한 선언적 기술

2)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

3) 유지관리 업무별 적격성 기준

4) 최초 및 주기적 적격성 확인

5) 해당하는 유지관리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적격성 확인

6) 적격성 기준 및 확인을 위한 운영절차

나.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와 적격성 기준을 파악하여 기술하며, 철도안전법령, 유지관리 관련법령 및 철도운영자등의 자체 기준을 포함한다.

다. 최초 및 주기적 적격성 확인하기 위한 방안을 기술한다.

라. 해당하는 유지관리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적격성 확인을 위한 방안을 기술한다.

마. 유지관리 인력이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격, 지식, 경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적격성 기준 및 확인을 위한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운영절차는 프로그램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역할과 책임

2) 적격성 확인이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필요 시 업무의 수행자, 감독자, 확인자로 구분)

3) 유지관리 업무별 적격성 기준

4) 최초 및 주기적 적격성 확인

5) 해당하는 유지관리 업무에 복귀 또는 유지관리 업무의 종류(직종, 호선, 업무내용 변경 등)가 변경되는 경우의 적격성 확인 절차

6) 기타 적격성 기준 및 확인과 관련된 사항

라. 유지관리 인력의 적격성 기준 및 확인에 필요한 운영절차는 기술기준 8.1에 통합하여 기술할 수 있다.

12.3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

12.3.1 안전기준의 준수

가. 철도안전법령의 요구사항(안전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 원칙을 기술한다.

1) 철도안전법령의 요구사항(안전기준) 만족을 위한 선언적 기술

2) 안전기준 파악 및 확인

3) 안전기준 만족에 대한 역할과 책임

4) 안전기준 만족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5) 계약자, 공급자 등 외부기관의 안전기준 만족

6) 외부로부터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철도용품 포함)을 인수 또는 공급을 받는 경우, 안전기준 만족

7)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현황은 기술기준 12.1.1 중 유지관리 개요부분에 기술한다.

8) 안전기준 만족을 위한 운영절차

나. 필요한 경우, 안전기준을 파악하고 만족하기 위한 절차는 기술기준 4.1 및 기술기준4.3에 따른다.

12.3.2 유지관리 기준

가. 유지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유지관리 기준 수립에 대한 선언적 기술

2) 유지관리 기준 수립을 위한 요구사항 파악

3) 유지관리 기준의 내용

4) 유지관리 기준 관리 절차

5) 유지관리 기준의 활용

6) 유지관리 기준에 대한 운영절차

나.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업무에 필요한 관련법령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만족하도록 유지관리 기준을 수립해야 함을 선언적으로 기술한다.

다.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업무에 필요한 관련법령의 요구사항 및 철도운영자등이 수립한 추가 조건을 기술하며, 추가조건에는 제작사 기준, 철도운영자등(다른 철도운영자 포함)의 운영경험 및 고장분석 결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유지관리 기준의 내용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1) 점검항목

2) 점검주기 및 방법

3) 점검기준

마. 유지관리 기준의 수립, 개정, 배포 등에 대한 관리절차를 기술한다.

바. 철도운영자등은 유지관리 종사자가 항상 유지관리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본을 관리하고 제공해야 함을 선언적으로 기술한다.

사. 철도운영자등은 유지관리기준에 대한 운영절처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는 안전관리기준 및 작성방안의 요구사항을 포함‧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2.3.3 유지관리 이행절차

가. 유지관리 이행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른다.

1) 유지관리 이행의 선언적 기술

2) 유지관리 결과 확인절차(품질관리 조직 포함)

3) 부적합사항의 처리 및 시정조치

나.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이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됨을 선언적으로 기술한다.

다. 유지관리 조직에 의해 시행되는 단계별 확인 절차를 유지관리 업무별로 기술한다.

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시험 및 시험운전이 필요한 결과확인 대상과 확인절차를 기술한다.

1) 일시 사용중지 중인 철도차량 또는 시설의 유지보수를 시행한 경우

2) 철도사고 등으로 인한 특수한 유지보수를 시행한 경우

3) 그 밖에 철도차량의 주행성능 또는 시설의 안전성능과 관련된 유지보수 등 시험운전을 필요로 하는 유지보수를 시행한 경우

마. 유지관리 품질 관리조직에서 시행하는 결과확인 대상과 확인절차를 기술한다.

바. 부적합사항이 발생 시 적정하게 처리되고, 시정조치 됨을 선언적으로 기술하며, 시정조치 절차에 대하여 기술한다. 부적합사항이란 안전과 관련된 법령, 기술기준 및 이의 실행을 위한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의 요구사항에 대한 불충족 사항을 말하며, 시정조치란 발견된 부적합사항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사. 관련법규 및 규칙 그리고 철도운영자등이 수립한 추가요건을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만족하지 않을 시(부적합사항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절차를 기술한다.

12.3.4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가.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적용 대상

2) 기대수명

3) 평가절차

4) 평가 후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나.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적용 대상을 기술한다.

다. 적용대상별 기대수명과 기대수명 설정근거를 기술한다.

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평가 절차를 기술한다.

1)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평가 절차

2)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평가 대상

3)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평가 기준

4)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평가 방법

5)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평가 대상의 선정 방법

마. 평가결과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한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한다.

바. 평가결과에 따라 점검, 보수, 교체, 개량 등의 중장기 개량계획을 포함한 관리방안을 기술한다.

사. 각 세부 작성방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세부기준의 요구사항을 따라 작성한다.

12.4 유지관리 이행계획

12.4.1 유지관리 이행계획의 수립

가. 유지관리 이행계획의 수립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유지관리 이행계획 수립 시기

2) 유지관리 이행계획 수립의 역할과 책임(안전관리조직 협의 포함)

3) 유지관리(점검‧보수‧교체‧개량 등) 이행대상의 선정기준

4) 유지관리 이행계획의 내용

5) 유지관리 이행계획의 실적관리

6) 유지관리 이행계획 수립에 대한 운영절차

나. 유지관리 이행계획 수립 시기를 기술한다.

다. 유지관리 이행계획 수립의 역할과 책임(안전관리조직 협의 포함)을 기술한다.

라. 유지관리(점검‧보수‧교체‧개량 등) 이행대상의 선정기준을 기술한다.

마. 유지관리 이행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함을 기술한다.

1) 유지관리 이행계획 목적

2) 점검·보수·교체·개량 대상

3) 점검·보수·교체·개량 방법

4) 점검·보수·교체·개량 인력(계약자 포함)

5) 점검·보수·교체·개량 일정 등

6) 전년도 유지관리 이행실적 분석

7) 중장기 유지관리 계획과의 연계

바. 유지관리 이행계획의 주기적인 실적관리를 위한 절차를 기술한다.

사. 철도운영자등은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는 안전관리기준 및 작성방안의 요구사항을 포함․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2.5 유지관리 기록관리

12.5.1 유지관리 기록

가. 유지관리 기록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유지관리 기록의 선언적 기술

2) 유지관리 기록의 내용

3) 이력관리

4) 전산시스템의 활용 등

나.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이력관리는 유지관리 대상의 제원 및 특성, 부품의 교환 내역 등을 기록하여 항시 유지관리 대상의 상태 확인과 유지보수 시행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선언적으로 기술한다.

다. 유지관리 기록의 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함을 기술한다.

1) 유지관리 대상

2) 유지관리 내용

3) 유지관리 일자, 수행자 및 확인자

4) 유지관리 결과(적합여부 판정 기준 포함) 등

라.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이력관리 사항의 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함을 기술한다.

1) 철도차량 및 시설의 제원 및 고유번호

2) 철도차량 및 시설의 특성 및 도입내역

3) 부품의 교환 및 개조사항

4)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의 별표 3에서 분류한 철도사고, 운행장애에 해당하는 사항 중 해당 철도차량 및 시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항

5) 차륜 삭정 및 차륜 교환

6) 기타 철도차량 및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

마. 유지관리 기록은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하거나 전산시스템에 유지관리 대상별 기록 관리됨을 기술하며, 해당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12.5.2 유지관리 결과의 활용

가. 유지관리 결과의 활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RAMS 적용대상 및 계획

2) RAMS 조직

3) RAMS 분석 및 활용방안

4) RAMS 운영절차

나. RAMS 적용대상을 기술한다. 단, 비적용 대상에 대한 중장기적 RAMS 적용계획을 별도로 기술한다.

다. RAMS 관리를 위한 조직과 운영절차를 기술한다.

라. RAMS 관리를 위한 다음 사항을 고려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는 안전관리기준 및 작성방안의 요구사항을 포함․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RAMS 관리 조직의 역할과 책임

2) 시스템 계층구조별 분류체계

3) RAMS 지표

4) 유지보수 실적 및 고장 등록

5) RAMS 분석 및 유지관리업무 개선활동

6) RAMS 목표 및 평가 등

12.5.3 유지관리 기록의 보존

가. 유지관리 기록의 보존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유지관리 기록 보존에 대한 선언적 기술

2) 유지관리 기록 보존의 대상

3) 유지관리 기록 보존을 위한 운영절차

나. 관련법령 및 유지관리 기록의 활용여부 등을 고려하며 유지관리 기록의 보존대상을 기술한다.

다. 유지관리 기록 보존을 위한 다음 사항을 고려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안전관리기준 및 작성방안의 요구사항을 포함‧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유지관리 기록 보존의 역할과 책임

2) 유지관리 기록 보존의 대상

3) 유지관리 기록 보존 기간

4) 유지관리 기록의 폐기 절차

5) 기타 유지관리 기록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사항

라. 유지관리 기록의 보존은 안전관리기준 2.1.3의 요구사항을 참조할 수 있고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12.6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12.6.1 설비 및 장비의 확보

가. 설비 및 장비의 확보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설비 및 장비의 확보에 대한 선언적 기술

2) 설비 및 장비의 배치

3) 소유하지 않은 설비 및 장비의 활용절차

4) 설비 및 장비의 확보에 대한 운영절차

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비 및 장비의 확보함을 선언적으로 기술한다.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라 함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시험, 검사 및 측정장비 포함)를 말한다.

1) 유지관리 대상의 최대 규모

2) 유지관리 종류 및 주기

3) 유지관리 종류별 업무내용

4) 유지관리 부품의 저장 및 보호

5)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환경(온도, 습도 포함) 등

다. 설비 및 장비는 유지관리 업무가 수행되는 장소에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항상 비치되고 있음을 선언적으로 기술한다.

라. 설비 및 장비 중 부정기적인 사용으로 철도운영자등이 직접 소유하지 않은 설비 및 장비에 대한 활용절차를 기술한다.

마. 철도운영자등은 설비 및 장비의 확보를 위한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는 안전관리기준 및 작성방안의 요구사항을 포함․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2.6.2 설비 및 장비의 관리

가. 설비 및 장비의 관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설비 및 장비의 관리에 대한 선언적 기술

2) 설비 및 장비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3) 설비 및 장비 검수의 종류

4) 설비 및 장비 검수절차

5) 설비 및 장비 운용

6) 설비 및 장비 이력관리 등

7) 설비 및 장비의 관리에 대한 운영절차

나. 철도운영자등이 보유한 설비 및 장비의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기술하고, 직접 소유하지 않은 설비와 장비에 대한 철도운영자등의 사용권한과 이에 대한 책임을 기술한다.

다. 설비와 장비의 관리를 위한 검수의 종류를 기술한다.

라. 설비 및 장비의 관리를 위한 검수절차를 기술한다.

마. 설비 및 장비의 이력관리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함을 기술한다. 여기에는 철도운영자등이 직접 소유하지 않은 설비 및 장비의 이력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부서 및 관리자

2) 품명 및 규격

3) 사용목적

4) 취득연월일

5) 내용연수(해당되는 경우)

6) 주요 수리내역 등

바. 철도운영자등은 설비 및 장비의 관리를 위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는 안전관리기준 및 작성방안의 요구사항을 포함․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설비 및 장비의 관리를 위한 검수의 종류

2) 설비 및 장비의 관리를 위한 검수절차

3) 설비 및 장비의 운용

4) 철도운영자등이 직접 소유하지 않은 설비 및 장비의 반입, 운용, 반출 등의 절차

5) 설비 및 장비의 이력관리

12.6.3 교체 계획

가. 교체계획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설비 및 장비 교체에 대한 선언적 기술

2) 교체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운영절차

나. 철도운영자등은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현황과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체 계획을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시행함을 선언적으로 기술한다.

다. 철도운영자등은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음 사항을 포함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는 안전관리기준 및 작성방안의 요구사항을 포함‧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교체계획 수립의 역할과 책임

2) 노후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교체계획

3) 설비 및 장비의 현대화와 유지관리 작업의 자동화 추진계획

4) 노후 설비 및 장비의 관리계획

5) 중장기 교체계획의 수립 및 연계방안

12.6.4 시험․검사 및 측정 장비의 교정

가. 시험․검사 및 측정 장비의 교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교정의 선언적 기술

2) 교정 불가능한 측정기에 대한 신뢰도 확보방법

3) 시험․검사 및 측정 장비의 교정을 위한 운영절차

나.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시험․검사 및 측정 장비(이하 측정기)의 신뢰도 유지를 위해 항상 교정됨을 선언적으로 기술한다.

다. 교정 기관이 없거나, 교정이 불가능한 측정기에 대한 신뢰도 확보방법안을 기술한다.

라. 철도운영자등은 교체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는 안전관리기준 및 작성방안의 요구사항을 포함․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교정 관리조직 및 책임(자)

2) 교정 대상 측정기 목록(관리대장)

가) 관리부서(보유 또는 사용부서)

나) 품명 및 규격

다) 측정기 사용목적 및 측정대상(유지보수 업무단위별)

라) 취득연월일

마) 측정기의 내용연수

바) 교정주기

사) 교정일자, 교정기관

아) 관리책임자 이관내역

자) 주요수리내역 등

3) 교정주기 및 설정근거

가)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측정기의 정밀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준을 설정

나) 자체적인 교정주기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교정주기를 준용

라. 직접 교정을 시행하는 경우 교정 조직, 인력, 교정 절차 등의 절차

12.7 유지관리 부품

12.7.1 유지관리 부품의 확보

가. 유지관리 부품의 확보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유지관리 부품의 적정 확보를 위한 선언적 기술

2) 유지관리 부품 관리의 역할과 책임

3) 유지관리 부품의 종류, 교체 주기, 보유 수량의 설정

4) 유지관리 부품의 조달 계획

5) 유지관리 부품 확보에 대한 중장기 계획

6) 생산이 중단된 유지관리 부품의 종류 및 확보 방안

7) 유지관리 부품의 보관절차 등

8) 유지관리 부품의 확보를 위한 운영절차

나.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부품이 적정하게 확보됨을 선언적으로 기술한다.

다. 유지관리 대상(철도차량 및 시설)별로 부품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다.

라. 제작사가 권고한 교체주기와 보유수량 및 과거 사용실적을 참조하여 유지관리 부품의 종류, 교체주기, 보유수량을 설정함을 기술한다.

마. 유지관리 부품을 조달하기 위한 예산, 조달기간 등을 포함한 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기술한다.

바 유지관리 대상(차량 및 시설)의 중장기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유지관리부품 확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기술한다.

사. 생산이 중단된 유지관리의 부품의 종류와 확보방안을 수립함을 기술한다. 만약, 대체품을 사용한다면 대체품에 대한 동등성 확인 절차를 기술한다.

아. 유지관리 부품의 성능유지, 수불 등을 고려한 보관 절차를 기술한다.

자. 철도운영자등은 유지관리 부품의 확보를 위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는 안전관리기준 및 작성방안의 요구사항을 포함․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유지관리 부품 관리의 역할과 책임

2) 유지관리 부품의 종류, 교체 주기, 보유 수량의 설정

3) 유지관리 부품의 조달

4) 유지관리 부품 확보에 대한 중장기 계획

5) 생산이 중단된 유지관리 부품의 종류 및 확보 방안

6) 유지관리 부품의 보관절차 등

12.7.2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 확보

가.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 확보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 확보를 위한 선언적 기술

2) 품질검사 기준

3) 국가 형식승인 등 인증부품 활용

4) 품질관리 조직의 역할과 책임 등

5)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 확보를 위한 운영절차

나.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확보에 대하여 선언적으로 기술한다.

다.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검사 기준(적용 범위, 관련 규격 및 기술 자료, 시험ㆍ검사 조건, 방법 및 절차, 판정기준, 기타 품질관리 사항 등)을 수립함을 기술한다.

라. 국가 형식승인 등 인증부품을 활용함을 기술한다.

마. 품질관리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다.

1) 필요 시,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관리조직은 유지관리 부품을 사용하는 유지관리조직과 협의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등 전체의 총괄책임자와 유지관리 부품별로 지정하여 기술할 수 있다.

2)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관리 조직은 해당 부품의 품질검사에 적합함을 증빙하는 자격, 시설 및 장비 등을 기술한다.

바. 철도운영자등은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 확보를 위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는 안전관리기준 및 작성방안의 요구사항을 포함․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단계별(중간검사, 제작검사, 인수검사, 유지관리검사)로 적용범위

2) 관련 규격 및 기술자료

3) 시험․검사 조건

4) 시험․검사 방법 및 절차

5) 판정기준

6) 기타 품질관리 사항

가) 유지관리 부품의 선입선출, 정상품 및 고장품 등 유지관리부품의 사용자가 유지관리부품의 품질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기술한다.

12.8 철도차량 제작 감독

12.8.1 제작자 감독

가. 제작자 감독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제작자 감독에 대한 선언적 기술

2) 제작자 감독을 위한 조직, 역할과 책임 및 운영절차

3) 제작자 감독을 위한 전문기관 선정, 역할과 책임 및 운영절차

나. 제작자 감독업무를 자체 수행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운영절차는 프로그램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제작자 감독 조직 및 인력

가) 제작자 감독 조직

나) 제작자 감독업무 수행 인력규모

다) 제작자 감독업무 인력의 자격, 지식, 경험 및 능력 등 적격성 기준

2) 제작자 감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3) 운영절차

가) 조직 및 인력

나) 역할과 책임

다) 제작자 감독체계 및 절차

라) 부적합 처리절차

마) 인력의 교육훈련

바)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

다. 제작자 감독업무를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전문기관의 선정, 역할과 책임 및 운영절차를 수립하여야 함을 선언적으로 기술한다.

1) 철도차량 제작자 감독업무를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3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함을 선언적으로 기술한다.

2) 제작자 감독 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더라도 전문기관이 모든 책임을 갖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을 기술한다.

12.8.2 전문기관 선정

가. 전문기관 선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전문기관 선정에 대한 선언적 기술

2) 전문기관 선정에 대한 역할과 책임

3) 전문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4) 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운영절차

나. 전문기관 선정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다.

다. 전문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을 기술한다.

1) 제작자 감독업무 전문기관의 수행 능력

2) 제작자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조직 구성

3) 제작자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자격을 갖춘 훈련된 인력

4) 제작자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기술자료

5) 제작자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설비 및 장비 등

라. 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운영절차는 프로그램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역할과 책임

가) 전문기관

나)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다) 철도운영자등의 제작자 감독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라)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2) 전문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3) 관련 기록의 관리

4) 기타 전문기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12.8.3 제작자 시정조치

가. 제작자 시정조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제작자 시정조치에 대한 선언적 기술

2) 부적합 사항의 식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3) 제작자 시정조치의 역할과 책임

4) 제작자 시정조치를 위한 운영절차

나. 부적합 사항의 식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에 대하여 기술한다.

다. 제작자 시정조치의 역할과 책임(자체조직 또는 전문기관)을 기술한다.

라. 제작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한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운영절차는 프로그램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역할과 책임

가) 제작자

나) 전문기관

다)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라)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차량 제작자 감독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마)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2) 부적합 사항의 확인

가) 제작자의 확인

나) 전문기관의 확인

다) 주관 및 시행부서의 확인

라) 안전관리부서 확인

3) 부적합 사항의 식별

4) 부적합 사항의 문서화

5) 시정조치

6) 예방조치

7) 관련 기록의 관리

8) 기타 제작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12.8.4 제작자의 지속적 확인

가. 제작자의 지속적 확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선언적 기술

2) 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

3) 차량 발주 시 요구사항 및 철도안전법령 상 의무 준수 여부

4) 제작 결함 등의 발견 및 적기 시정조치 여부

5) 차량 제작 기록의 유지 여부 등

6) 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운영절차

나. 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자체조직 또는 전문기관)을 기술한다.

다. 차량 발주 시 요구사항 및 철도안전법령 상 의무 준수의 지속적 확인절차를 기술한다.

라. 제작 결함 등의 발견 및 적기 시정조치 준수의 지속적 확인절차를 기술한다.

마. 차량 제작 기록의 유지 준수의 지속적 확인절차를 기술한다.

바. 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운영절차는 프로그램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

가) 제작자

나) 전문기관

다)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라) 철도운영자등의 제작자 감독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마)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2) 지속적 확인 절차

3) 관련 기록의 관리

4) 기타 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12.9 위탁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12.9.1 계약자

가. 계약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계약자 관리에 대한 선언적 기술

2) 유지관리 업무 중 계약자 활용 업무

3) 계약자의 업무범위 내 위험관리 수행에 대한 역할과 책임

4) 계약자의 위험관리를 위한 운영절차

나.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계약자는 철도운영자등을 대신하여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제작, 설치 및 시공하는 계약자와, 일정기간을 정하여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 보수하는 위탁, 용역계약자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다. 계약자 관리에 대한 선언적 기술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철도운영자등이 자체 수행할 경우에 준수해야 할 철도안전관리체계 요구사항을 계약자도 만족하도록 보장함을 기술

2) 유지관리 관련 업무를 계약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더라도 계약자가 모든 안전 책임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됨을 기술

3) 계약자가 수행하는 유지관리 관련 업무 중 기술기준 3(위험관리)의 산출물은 계약자와 합의되고 공개 또는 제공되어야 함을 기술

라. 유지관리 업무 중 계약자 활용 업무를 기술한다.

마. 계약자 업무범위 내 위험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다.

바. 계약자가 위험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운영절차는 프로그램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역할과 책임

가) 계약자

나)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다)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 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라)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2) 계약자 대상 업무

3) 관리방안

가) 기술기준 12.9.2에 따른 계약자의 선정 절차

나) 기술기준 12.9.3에 따른 유지관리 품질이 불만족스런 경우, 적기 시정조치를 하기 위한 절차

다) 기술기준 12.9.4에 따른 계약자의 지속적인 확인 절차

4) 관련 기록의 관리

5) 기타 계약자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12.9.2 계약자의 선정

가. 계약자 선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계약자 선정에 대한 선언적 기술

2) 계약자 선정에 대한 역할과 책임

3) 계약자 선정 시 고려사항

4) 계약자 선정을 위한 운영절차

나. 계약자 선정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다.

다. 계약자 선정 시 고려사항을 기술한다.

1) 해당 유지관리의 역할과 책임

2) 해당 유지관리 계약자의 수행 능력

3) 해당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자의 조직 구성 및 자격을 갖춘 훈련된 인력

4) 해당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자의 설비 및 장비, 기술자료 등

라. 계약자 선정을 위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운영절차는 프로그램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역할과 책임

가) 계약자

나)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다)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 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라)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2) 계약자 선정 시 고려사항

3) 관련 기록의 관리

4) 기타 계약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12.9.3 계약자 시정조치

가. 계약자 시정조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계약자 시정조치에 대한 선언적 기술

2) 부적합 사항의 식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3) 계약자 시정조치의 역할과 책임

4) 계약자 시정조치를 위한 운영절차

나. 부적합 사항의 식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에 대하여 기술한다.

다. 계약자 시정조치의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다.

라. 계약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한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운영절차는 프로그램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역할과 책임

가) 계약자

나)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다)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 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라)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2) 부적합 사항의 확인

가) 계약자의 확인

나) 주관 및 시행부서의 확인

다) 안전관리부서 확인

라) 안전관리시스템 활동에 따른 확인

3) 부적합 사항의 식별

4) 부적합 사항의 문서화

5) 시정조치

6) 예방조치

7) 관련 기록의 관리

8) 기타 계약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12.9.4 계약자의 지속적 확인

가. 계약자의 지속적 확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구성별 세부사항은 해당 작성방안에 따라 기술한다.

1)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선언적 기술

2)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

3) 지속적 확인

4)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운영절차

나.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기술한다.

1) 계약자

2)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부서

3)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 업무의 주관 및 시행부서

4)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다. 지속적 확인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계약자의 확인

2) 철도운영자등의 계약 대상 주관 및 시행부서의 확인

3)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부서 확인

4) 안전관리시스템 활동에 따른 확인

라.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운영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운영절차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운영절차는 프로그램 내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1)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한 역할과 책임

2) 지속적 확인 절차

3) 관련 기록의 관리

4) 기타 계약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별표 7]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별표 7]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정기검사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정기검사표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제28조제2항 및 제4항 관련)

검사항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비고
1. 철도안전경영
1.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철도안전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2 안전경영방침
• 안전경영방침의 수립	□	□	□
•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안전경영방침 제공	□	□	□
•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방침 검토	□	□	□
1.3 안전목표
• 안전목표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안전목표 수립 기준 및 절차의 문서화	□	□	□
1.4 안전계획
• 안전계획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안전계획의 주기적인 검토 및 조정	□	□	□
1.5 안전경영검토
• 최고경영자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주기적 검토	□	□	□
• 안전경영검토 결과의 반영 여부	□	□	□
• 안전경영검토 결과의 제공	□	□	□
1.6 역할과 책임
• 최고경영자의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	□	□
•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	□	□
• 안전관련 역할, 책임 및 의무의 분담, 권한 위임의 적정성	□	□	□
-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의 적정성	□	□	□
• 역할과 책임의 문서화 및 공유, 주기적 검토 등	□	□	□
2. 문서화
2.1 문서화 대상
• 안전관리체계 문서화 대상의 적정성	□	□	□
• 문서관리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기록관리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3. 위험관리
3.1 위험도 평가 및 관리
• 위험관리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위험도 평가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위험도 관리 기준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설계단계 위험도 평가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위험도 평가 등의 문서화 여부	□	□	□
3.2 안전대책
• 위험도 통제를 위한 안전대책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안전대책 효과의 모니터링 및 변경 여부	□	□	□
• 안전대책 시행 시 다른 회사와의 협업을 위한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안전대책 시행 시 관련 조직 인력에게 제공 또는 협의	□	□	□
• 위험도의 허용 가능한 수준 검증 여부	□	□	□
3.3 변경관리
• 변경관리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변경관리 시 확인 사항 이행 여부	□	□	□
4. 요구사항 준수
4.1 요구사항 파악
• 요구사항의 파악 및 활용위한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4.2 요구사항 변경관리
• 요구사항 변경 시 운영절차의 적정성 확인 여부	□	□	□
• 요구사항 변경 시 운영절차 개정 전까지 변경 요구사항의 적용 여부	□	□	□
• 요구사항 변경 시 이해관계자 등에 제공 여부	□	□	□
4.3 요구사항 준수
•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 요구사항 만족 여부	□	□	□
• 요구사항 준수 여부	□	□	□
• 요구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	□	□
• 요구사항 미준수시 시정조치	□	□	□
5. 사고 조사 및 보고
5.1 사고 및 운행 장애 보고
• 사고 및 운행 장애 관련 보고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기타 위험사건 관련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5.2 사고 및 운행 장애 조사
• 사고 및 운행 장애를 기록, 조사, 분석하는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사고 및 운행 장애 조사 결과의 문서화	□	□	□
5.3 재발방지대책
• 사고 및 운행 장애 조사 결과의 시정 및 예방조치 여부	□	□	□
• 사고 및 운행 장애 조사 결과의 전파여부	□	□	□
6. 내부점검
6.1 심사
• 주기적 심사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6.2 점검 및 모니터링
• 주기적 점검 및 모니터링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점검 및 모니터링 장비의 교정	□	□	□
6.3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관리
•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관리를 위한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에 의해 안전관리체계가 변경될 경우 경영진의 책임 부여	□	□	□
7. 비상대응
7.1 비상대응계획
• 비상대응계획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비상대응계획의 문서화	□	□	□
• 비상대응관련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고려 여부	□	□	□
7.2 비상대응훈련
• 비상대응훈련계획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7.3 사이버 테러
• 사이버 테러 대비 보안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8. 교육훈련
8.1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 안전업무수행자의 선정 및 적격성 보장	□	□	□
•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프로그램과 직종별 교육훈련계획의 일관성	□	□	□
8.2 교육훈련
• 안전업무수행자의 교육훈련 필요성 파악	□	□	□
• 안전업무수행자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교육훈련 평가결과의 통보	□	□	□
9. 안전정보
9.1 안전정보 관리
• 유형별 안전정보의 관리	□	□	□
• 안전정보 관리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상황별 안전정보의 제공	□	□	□
9.2 위험보장
• 위험담보 보장체계의 적정성	□	□	□
10. 안전문화
10.1 안전 지도력
• 경영진 안전 지도력 및 책임의 적정성	□	□	□
10.2 안전문화 증진
• 안전문화 증진 프로그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1. 운행안전관리
11.1 열차운행체계
• 열차운행 프로그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1.2 철도사업면허
• 철도사업면허의 취득 및 유지여부	□	□	□
11.3 열차운행 조직 및 인력
• 열차운행 조직의 적정성	□	□	□
• 열차운행 인력의 적정성	□	□	□
• 철도종사자 면허, 자격 기준의 준수여부	□	□	□
• 철도종사자 관리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열차운행 인력의 적격성 확인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1.4 열차운행 방법 및 절차
• 열차운전 관련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폐색 관련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철도신호 관련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사고 시 안전조치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승객대피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화물운송에 대한 관리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1.5 열차운행계획
• 열차운행계획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1.6 승무 및 역무
• 승무 운영 및 관리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역무 운영 및 관리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1.7 철도관제
• 관제업무 관련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관제지원업무 관련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운행정보의 제공 여부	□	□	□
• 다른 철도운영자등과 운행정보의 공유 여부	□	□	□
• 운행 일시중지 관련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관련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1.8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
•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여객안전 관련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1.9 열차운행 기록관리
• 열차운행 기록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열차운행 기록 보존에 관한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1.10 위탁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 계약자 위험관리 활동의 수행능력 보장여부	□	□	□
• 계약자 선정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계약자 시정조치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계약자의 지속적 확인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2. 유지관리
12.1 유지관리체계
• 유지관리 프로그램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2.2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	□
• 유지관리 인력의 적정성	□	□	□
• 유지관리 책임자	□	□	□
• 유지관리 인력의 적격성에 대한 기준 및 확인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2.3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
• 안전기준의 준수여부	□	□	□
• 유지관리 기준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유지관리 이행 및 결과확인의 적정성	□	□	□
•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관리 방법 및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2.4 유지관리 이행계획
• 유지관리 이행계획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2.5 유지관리 기록
• 유지관리 기록 작성 및 유지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유지관리 결과 활용의 적정성	□	□	□
• 유지관리 기록의 보존방법 및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2.6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보유 여부	□	□	□
•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관리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교체계획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시험, 검사 및 측정장비 교정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2.7 유지관리 부품
• 유지관리 부품의 확보 및 관리절차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유지관리 부품의 품질관리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2.8 철도차량 제작 감독
• 제작 감독 수행여부	□	□	□
• 전문기관 선정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제작자 시정조치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제작자의 지속적 확인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12.9 위탁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 계약자 위험관리 활동의 수행능력 보장여부	□	□	□
• 계약자 선정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계약자 시정조치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계약자의 지속적 확인 절차의 수립, 실행 및 유지	□	□	□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4. 5.26.>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별지 1] 철도안전관리체계 보완요청서

철도안전관리체계 보완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발행번호 :		발행일자 :
관련문서
구 분	[ ] 승인 [ ] 변경승인
수 신
참 조
제 목
작 성 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일자 :
확 인 자	(서명 또는 날인)		확인일자 :
ㅇ 보완해야 할 내용(조치기간 명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14. 5.26.>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별지 2] 철도안전관리체계 조치결과서

철도안전관리체계 조치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
관련문서
구 분		[ ] 승인 [ ] 변경승인
수 신
참 조
제 목
작 성 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일자 :
확 인 자		(서명 또는 날인)	확인일자 :
조치내용
첨부서류	1. 보완조치 내용 및 결과 증빙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14. 5.26.>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별지 3] 철도안전관리체계 적합성 입증자료

적합성 입증자료
일 자		검 사 관
관련근거
요청내용
답변내용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14. 5.26.>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별지 4] 철도안전관리체계 시정조치서

시정조치서		[ ]	시정명령
		[ ]	개선권고
발행번호 :	발행일자 :
검사기관명 : 검사일자 :	검사수행분야 : 검사장소 :
조치기한 :	관련근거 :
시정사항 : 수검자 성명 :
시정조치 사항 검사관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정조치내용 부서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정조치사항 확인 [ ] 만 족 [ ] 재시정요구 년 월 일 검사관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14. 5.26>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별지 5] 철도안전관리체계 현지시정 조치요구서

	현지시정 조치요구서
ㅇ 발행일자 : ㅇ 검사기관명 : ㅇ 조치요구 근거 : ㅇ 조치요구 사항 : 작성자 : 국토교통부 ○ ○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6호서식] <제정 2014. 5.26>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별지 6]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관증

(앞면)                                        (뒷면)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관증

등록번호 : 제     호

사진

(3.0cm×4.0cm)

홍   길   동

Hong. G. D

○○○○○○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관증

성 명(Name) : 홍 길 동

생 년 월 일 :    .  .  .

위 사람은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 및 시행지침」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직인

☎(00) 0000-0000

50mm×80mm

비고 : 앞면의 바탕에는 부각디자인 또는 비표를 넣어 쉽게 위조할 수 없도록 한다.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7호서식] <제정 2014. 5.26>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별지 7]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 관리대장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 관리대장
기관명	변경신고일	변경신고 사유	변경신고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