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훈령 제791호(2008.7.30)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만, 자연경관심의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한 산지경관심의의 대상(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의한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채취면적 7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이 되는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추천한 전문가 1인을 포함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8.1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유역환경청 : 환경관리국장 2. 지방환경청 : 자연환경과장 ③위원은 조경․도시계획․건축․환경․농림․산림자원․생태 등 자연경관의 보전․관리․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한다. <단서신설>	제3조(구성) ①~② 생략 ③ -------------------------------------------------------------------------------------------------------------------------------------------- 다만, 자연경관심의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한 산지경관심의의 대상(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의한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채취면적 7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이 되는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추천한 전문가 1인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