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

제정 2006.01.01 노동부예규 제515호

개정 2007.03.12 노동부예규 제535호

개정 2008.02.25 노동부예규 제559호

개정 2008.07.01 노동부예규 제56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고용보험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제145조제3항제13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0조․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9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직업훈련  컨소시엄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이란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등이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중소기업 등과 구성한 컨소시엄을 말한다.

3. “운영기관”이란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체결하고,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기업․사업주단체 및 대학 등을 말한다.

4. “참여기관”이란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훈련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5. “컨소시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란 운영기관 선정 등의 심의․의결을 위해 이사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체계) 각 기관별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은 컨소시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운영기관 선정, 운영실태 모니터링, 이와 관련된 지원․정산(운영기관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회계법인의 지정 포함) 등을 수행한다.

2. 심사위원회는 운영기관의 선정, 운영기관의 컨소시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적정성, 시설․장비 등의 지원수준, 그 밖에 컨소시엄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지방노동관서의 장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훈련과정의 인정, 고용보험법 제27조의 훈련비․훈련수당 등의 지원, 법 제40조의 훈련과정 운영과 관련한 지도․감독 등을 수행한다.

4.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운영기관에게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장비 설치 등에 관한 자문, 운영기관 담당자 교육․연수, 컨소시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을 수행한다.

제3조의2(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① 이사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지원금의 신청, 관리․정산, 환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제2장 운영기관 선정 등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이사장은 컨소시엄의 운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직업훈련전문가,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촉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운영기관 선정, 사업계획에 제시된 훈련과정의 컨소시엄 훈련으로서 적합성, 운영기관의 훈련목표인원 및 지원금액의 적정성, 운영기관 사업수행의 적절성, 그 밖에 컨소시엄과 관련하여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운영기관 선정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기관 선정 및 심사) ① 신규 운영기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② 기존 운영기관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③「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심사시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① 이사장은 운영기관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법 제39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컨소시엄 구성 등

제7조(컨소시엄 구성) ① 컨소시엄은 최소 30개 이상의 참여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하되, 중소기업이 운영기관이 되는 경우에는 20개 이상의 참여기관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과 참여기관은 컨소시엄 훈련에 관한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기관의 훈련목표인원 등) ① 운영기관이 기업(이하 “기업형”이라 한다)으로서 대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최소 훈련목표인원은 월 평균 연인원 4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훈련목표인원에는 연간 훈련수료인원 100명(또는 월평균 훈련인원 25명) 이상의 양성훈련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분야의 특성상 신규 인력수요가 적어 양성훈련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사업계획서 제출시 첨부토록 하고, 이사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간 양성훈련 요건의 80%(연간 훈련수료인원 80명 또는 월평균 훈련인원 20명 이상)까지 승인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이 중소기업이거나 사업주단체(이하 “사업주단체형”이라 한다)인 경우 최소 훈련목표인원은 월 평균 연인원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운영기관이 권역별 직업능력개발중심대학(이하 “대학형”이라 한다)인 경우 최소 훈련목표인원은 월 평균 연인원 200명 이상이어야 하고, 대기업 또는 사업주단체와 참여기관 훈련에 관한 별도 협약을사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인원은 [(A과정 훈련수료인원×A과정  훈련시간)+(B과정  훈련수료인원×B과정  훈련시간)+․․․․․]/8시간으로 산정한다

⑤「고용보험법」제27조에 따른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계획에 따라 운영기관이 참여기관 근로자 등에게 실시한 훈련은 훈련목표인원  산정에 포함하지만, 운영기관 소속 근로자 또는 참여기관 이외 기업의 근로자 등에게 실시한 훈련은 목표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9조(컨소시엄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기관은 컨소시엄 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기관의 장 또는 훈련총괄책임자로 하고, 운영위원은 운영기관이 소재한 해당 지역 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터의 장 또는 직업훈련 관련부서의 장, 직업훈련 전문가, 참여기관의 대표, 이사장과 해당 지역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추천하는 컨소시엄 사업 관련 전문가(각 2명 이상) 등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운영기관의 사업계획 및 훈련 실시,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컨소시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직업훈련전담자 등) ① 운영기관은 직업훈련전담자 및 업무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업훈련전담자 등은 참여기관의 훈련과정 인정 및 훈련비용 신청 등 행정업무의 대행, 참여기관의 훈련수요조사, 참여기관에 대한 훈련자문 등 컨소시엄 운영을 지원한다.

③ 직업훈련전담자는 교육훈련 경력(교육훈련과 관련된 행정업무 또는 훈련실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상근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4장 컨소시엄 운영

제11조(사업계획 수립) 운영기관은 참여기관의 훈련수요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참여기관의 훈련수요가 있으나 적절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분야에서의 훈련과정 실시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제12조(양성훈련) ① 양성훈련을 위한 훈련생은 참여기관이 직접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기관이 위탁하는 경우 운영기관이 대행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참여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선발한 훈련생에게 훈련 수료 후 취업할 수 있는 직무, 예상되는 근로시간․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양성훈련은 월 12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과정이어야 한다. 다만, 양성훈련에서 실시할 수 있는 현장훈련은 집체훈련 시간의 20% 범위내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양성훈련은 참여기관의 위탁훈련으로 본다.

제13조(향상훈련) 운영기관이 참여기관의 재직근로자에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은 참여기관의 위탁훈련으로 본다.

제14조(정보화기초과정 훈련) <삭제>

제15조(훈련과정 인정 등) ① 제4조의 심사위원회에서 컨소시엄 훈련으로 적합하다고 심의․의결된 훈련과정에 대해 법 제2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과정을 인정한다.

②「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제1호에 의한 훈련실시신고에 있어서 참여기관 명단 및 해당기관별 훈련인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훈련의 위탁에 관한 증명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훈련비용 지원은「고용보험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 다만, 훈련비를 운영기관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운영기관 명의로 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훈련수당 등 지급기준) ① 운영기관이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운영기관에게 훈련수당에 지급된 비용을 지원한다.

② 참여기관이 운영기관을 통하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7일 이상이고 30시간 이상의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한 경우 참여기관에게 유급휴가훈련 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수준 및 지원절차는「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제17조(훈련비 지원방식) <삭제>

제5장 컨소시엄 지원내용 등

제18조(훈련시설 및 장비 구축비 지원) ① 이사장은 운영기관에 대하여 연간 최대 15억원까지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시설․장비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3년간의 훈련실적․신규 훈련과정 개설을 위한 투자 필요성․운영기관의 재정상태․훈련의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훈련시설 및 장비 구축을 위한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은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③ 훈련시설 및 장비의 지원대상은 컨소시엄 훈련과정과 관련성이 있는 분야로 한정하되, 참여기관의 훈련수요를 반영한 운영기관 훈련목표인원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심사한 지원수준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별표 4 “나”의 각 항목(훈련시설 및 장비)별 지출은 사업계획상의 사용계획에 따라서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사전에 인정한 경우에는 각 항목 간 및 항목 내에서 변경 지출할 수 있다.

제19조(인건비, 운영비 등의 지원) 운영기관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의 지원항목 및 지원비율은 별표4와 같으며, 지원기간은 최대 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0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 ① 운영기관은 사업계획(지원신청액 포함)을 수립하여 이사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운영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심사한 지원수준의 범위와 지원항목별 지급기준 한도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이사장과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의 실시와 지원금의 사용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참고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을 체결한다.

제21조(지원금 관리 및 정산) ①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별도회계 처리하도록 한다.

② 지원금과 이에 대응한 운영기관의 자체 부담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이사장의 승인없이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장부를 비치하여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은 별도의 관리계좌(통장)를 개설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등   수익은 회계연도 종료 후 이사장에게 현금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지원금 지출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영수증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기간동안 운영기관의 다른 회계서류와 구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지원금(회계연도 중 소요되는 비용)을 선지원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정산하여 반환 등의 조치를 하고, 운영기관은 지원금 사용실적보고서와 제3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회계법인이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은 정산과 관련하여 운영기관 현장실사 등이 필요한 경우 정산 완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지원금은 사업기간중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업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지출원인행위에 대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⑦ 이사장은 운영기관이 지출내용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컨소시엄 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이사장은 운영기관의 지원금 관리․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과정 운영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22조(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사업중단 등에 따른 지원금의 반납․회수) ① 훈련시설, 장비, H/W에 대한 지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고,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동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장부상 잔존가액에 지원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사장에게 현금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받은 훈련시설․장비, H/W에 대하여 지원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6년 동안 컨소시엄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훈련시설․장비에 대한 임차의 경우 보증금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기관으로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는 기한이 만료되거나 동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보증금 전액을 이사장에게 현금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소모적 임차의 경우는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해당연도에 동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중단시까지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이사장에게 현금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③ 훈련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실습자료 개발, S/W 개발에 대한 지원금은「법인세법」제42조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고,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감가상각비(3년동안 균등액 손금)를 제외한 장부상 잔존가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이사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운영비는 사업중단시 중단한 시점까지의 적정 집행액을 제외한 잔액을 운영기관이 이사장에게 현금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⑤ 컨소시엄 운영기간 중 운영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 훈련목표의 70% 미만으로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수행이 부적정하다고 심사한 경우, 사업중단에 따른 지원금 회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3조(컨소시엄 사업 지원기관) ① 이사장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제3조제4호의 업무 중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장비의 설치 등에 관한 자문, 운영기관 담당자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최고 5억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제3조제4호의 업무 중 컨소시엄 사업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고 15억원의 범위에서 별표 4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훈련실적 계산) <삭제>

제25조(보고․통보사항) <삭제>

부칙<제559호, 2008.2.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08.2.25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4항 본문과 제13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08년 지원금 지급 이후 실시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②(기존운영기관에 대한 적용례) 이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운영기관은 제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원기간은 제18조 제1항, 제19조 및 제22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별표5에 따른다.

부칙<제568호, 2008.7.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별표 2〕 <삭제>

〔별표 3〕 훈련시설 및 장비의 지원범위 및 한도

○ 시설비는 기존 시설의 증․개축, 임차, 유지․보수비에 한하여 인정. 다만, 시설 신축은 지원대상이 아님

○ 장비비는 필수 장비의 구입․리스, 유지․보수비에 한하여 인정. 다만, 책상 등 사무장비와 컴퓨터․빔 프로젝트 등 범용성 장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 신축, 책상 등 사무장비와 컴퓨터 등 범용성 장비를 운영기관의 재원으로 신규로 구축한 경우 이 규정 제18조제2항의 자체부담  금액으로 인정. 대학형의 경우 일정 조건하에 신규 현물투자도 운영기관의 자체부담 금액으로 인정

○ 정부지원을 통해 새로이 구축한 시설․장비는 해당 지원연도를 포함하여 총 6년 동안 컨소시엄 훈련에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동안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규정 제22조의 사업중단에 따른 지원금의 반납․환수를 준용하여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잔존가액을 현금으로 환수함.

○ 훈련시설 및 장비 구축 비용은 참여기관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보험료의 240%(납부보험료의 240%가「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 제11조의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인 500만원을 넘지 못할  경우 500만원) 합산액의 범위에서 연간 15억원까지 지원

○ 법 제39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결과 등에 따른 지원한도

- 평가를 받은 운영기관 : A등급 15억원, B등급 13억원, C등급 11억원, D등급 10억원, E등급 지원배제

- 전년도에 신규로 선정되었으나 사업기간이 차년도부터 시작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운영기관 : 12억원

- 당해연도에 신규로 선정된 운영기관 : 15억원

〔별표 4〕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항목 및 비율

	지원항목 및 비율
	가. 운영비
	항 목	내 용		지원율		지 원 조 건	비 고
	인건비	○ 직업훈련전담자 ○ 업무보조원		80 80		1인 기준 3,520만원 이내 2인 기준 7,040만원 이내 3인 기준 10,560만원 이내 ※ 전담자 수에 따른 총 지원한도내에서 전담자별 인건비는 가감 가능(다만, 운영기관 자체부담 20% 준수) 1인당 연간 1,680만원 이내	훈련계획인원이 이 규정 제8조의 최소 훈련목표인원의 2배를 초과하거나, 운영기관 소재지 외에 분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전담자 또는 보조원 1인 추가지원 가능
	일반 운영비	○ 컨소시엄 창립 및 운영위원회 구성		100		운영기관별 1,600만원 이내
		○ 컨소시엄 결과 평가 보고서 제출		100		운영기관별 300만원 이내
		○ 홍보물 제작 등		100		운영기관별 3,000만원 이내
		○ 회계감사 비용		100		운영기관별 300만원 이내
	나. 훈련시설 및 장비
	항 목	내 용		지원율		지 원 조 건	비 고
	훈련 시설	○강의실, 실습실 등		80		시설의 증․개축, 임차, 유지․보수 등
	훈련 장비	○훈련과정에 필요한 장비 등				장비의 구입․리스, 유지․보수 등, 컨소시엄 전용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H/W 및 S/W 구매․개발 등
	다. 기 타 : 참여기관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보험료 100% 또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의 20%를 합산한 금액 범위 이내
	항 목	내 용	지원율		지 원 조 건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기업체 수요조사	100		참여기관 및 전문가 조사․면담 등
		○직무분석 및 커리큘럼			참여기관의 훈련과정 설계에 필요한 직무분석 실시, 커리큘럼 개발․구매 등에 한하여 지원
		○교재			훈련에 사용되는 교재의 개발․구매 등에 한하여 지원
		○실습자료			훈련에 사용되는 실습자료의 개발․구매 등에 한하여 지원

〔별표 5〕 기존 운영기관의 지원기간

구분	2년 이상 지원받은 운영기관	2년 미만 지원받은 운영기관
시설․장비비	․’08년에는 훈련과정의 필요성과 운영기관의 역량을 심사하여 지원할 수 있음 ․’09년에 운영기관의 기존실적, 향후계획, 자립운영 역량 등을 종합심사하여 추가2년, 추가1년, 지원종료로 각각 구분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음	․’08년과 ’09년에는 훈련과정의 필요성과 운영기관의 역량을 심사하여 지원할 수 있음 ․’10년에 운영기관의 기존실적, 향후계획, 자립운영 역량 등을 종합심사하여 추가2년, 추가1년, 지원종료로 각각 구분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음
인건비․운영비 등	․시설․장비비 지원기간 동안 심사를 거쳐 지원할 수 있음 ․시설․장비비 지원종료 후에도 운영기관의 기존실적, 향후계획, 자립운영 역량 등을 종합심사하여 추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음

※ 기존 운영기관이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지원을 받아 구축하는 시설․장비는 지원연도를 포함하여 6년 동안 컨소시엄 훈련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잔존가액을 현금으로 환수함

※ 기존 운영기관이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지원을 받아 구축한 시설․장비는 ’08년도를 포함하여 6년 동안 컨소시엄 훈련에 계속 사용하여야 하고,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잔존가액을 현금으로 환수함. 다만, 시설․장비의 내구연한이 다한 경우 이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위탁훈련비 지원 동의서
사업장관리번호
사 업 장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전화: )
	대 규 모 기 업	□해당 □비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 개 산 보 험 료 액		훈 련 비 용 지 원 한 도 액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본 사업장에 대한 컨소시엄 훈련비용의 지원금은 OOO(운영기관명 기재)에게 직접 지급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OO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표 준 약 정 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고용보험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제145조제3항제13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0조․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9조,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이하 “실시규정”이라 한다), 실시규정 제3조의제1항에 따라 “갑”이 정하는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 수행을 위한 “갑”과 “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하는 것이다.

제2조(약정의 기간) ① 약정기간은 “갑”이 정하는 사업수행기간(회계년도 기준 원칙)으로 하되, “갑”의 요구에 의해 변경 혹은 조정될 수 있다.

② “을”은 약정기간의 변경 또는 조정으로 인한 필요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원 등) ⓛ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금을 “을”의 전용통장을 통해 지급한다. 단, 정부지원에 대응하는 “을”의 자체부담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은 관계법령, 실시규정 제21조, 운영규칙 등을 준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을 관리․정산하여야 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제4조(사업수행) ⓛ “을”은 당초 지원금 신청을 위해 “갑”에게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지원금 지급규모에 따라 “갑”과 협의하여 수정한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갑”의 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및 제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훈련실적 및 지원금 집행현황을 매 익월 1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약정의 변경) “을”은 필요한 경우 본 약정의 내용과 약정서에 첨부되는 사업계획의 내용을 “갑”의 승인을 받아변경할 수 있다.

제6조(약정의 해지 등) ① “갑”은 실시규정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 선정을 취소하고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사업수행 포기, “을”이 대표하는 당해 기관의 폐지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을”의 중대한 약정 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업수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2. “을”이 전년도 사업계획에서 설정한 훈련목표인원의 70% 이상 또는 실시규정 제8조의 최소 훈련목표인원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을”이 실시규정 별표 3 및 별표 5의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적 측면에서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쪽)

② 약정의 해지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실시규정 제22조, 운영규칙 등에 따라 “갑”은 “을”로부터 비용을 환수조치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환수통보를 받은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현금으로 환수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갑”은 약정의 해지로 인한 비용 환수 외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4조에 따라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약정상 의무이행 최고 등) “갑”은 “을”이 본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행 당사자에게 약정상의 의무 이행을 최고하며, 불이행 당사자가 최고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별도로 행사할 수 있다. 제8조(추가약정 및 해석) ① 본 약정사항 이외에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서면으로 추가약정을 하되, 그 효력은 본 약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본 약정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를 2부 작성하고, 기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인) (인)
※ 첨부서류 :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