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산하기관징계업무처리기준

제정 2008. 4. 22 기획재정부훈령 제9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산하 각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방침을 정하고 징계양정의 형평을 유지하며 직원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방침) ①모든 비위를 근절하고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징계는 이를 엄정히 시행한다.

②금품수수와 고질적인 비위는 엄중 문책한다.

③포상의 의의를 고양하고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양정에 공적을 참작한다.

제3조(징계양정기준) ①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당해 직원에 관한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규정된 정상과 별표 1 “징계양정 일반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각 징계위원회에서는 전항의 “징계양정 일반기준”에 따라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 금품수수에 관한 비위는 별표 2에 의한다.

제4조(징계양정 적용지침) ①사안에 따라 고발 및 변상조치를 병과한다.

②2이상의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양정을 가중한다.

③일반감독 책임원칙에 의하여 감독자를 문책한다.

④사안에 따라 징계양정을 조정하여 시행한다.

가. 고의, 중과실, 경과실의 판정

나. 외적요인과 귀책판정

다. 사고금의 크기, 손실의 변상여부

라. 채권에 대한 회수 가능여부

마. 사고발생후 사고수습, 손해경감을 위한 노력여부

⑤징계의 중복

가. 동일 직급에서 2회 정직처분시 면직으로 가중조치

나. 1년에 2회 감봉이상의 처분시 면직 또는 정직으로 가중조치

다. 1년에 3회 경고처분시 견책으로 가중조치

제5조(포상자에 대한 징계양정 감경)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징계양정의 감경은 1회에 한하고 금품수수 및 고질적 비위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제6조(징계의 효력) ①징계의 효력은 별표4에 의한다.

②각 기관은 별표4에서 정한 인사상제재 이외에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급여상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제7조(기타) 각 기관은 이 기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199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훈령은 199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훈령은 1998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훈련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계양정 일반기준

비위의 정도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심하고 중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거나 경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1. 법령․관련규정 또는 감독기관등의 지시․명령․처분등에 위반	면 직	면직-감봉	견 책
2. 배임, 횡령, 절도 및 기타 업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등	〃	면직-감봉	〃
3. 직무태만	〃	면직-감봉	〃
4. 기관의 내규 또는 정관 등을 위배하거나 복종의무 위반	〃	면직-감봉	〃
5. 고의 또는 과실로 기관에 손해를 끼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	정직-감봉	〃
6. 기타 위법․부당 행위	〃	정직-감봉	〃

(별표 2)  금품수수에 관한 징계양정기준

1. 원칙적으로 비위당사자는 징계면직

2. 정상에 따라 고발조치

3. 의원면직자 및 기퇴직자：금품수수자로 기록유지

4. 임원：해임등 적정조치

5. 연대책임 적용

가. 적용대상：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나. 감독자 비위발견 보고시는 감독자 면책

다. 형사 입건된 비위자가 무혐의로 확정되거나 비위자에 대한 처분이 취소된 경우：감독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취소

라. 연대책임자에 대한 과실, 무과실 판단：당해 비위조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기관장이 결정

마. 연대책임시기：비위자 징계의결후 조치

(별표 3)  징계양정감경기준

징계양정기준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포상자에 대한 감경된 징계양정
면 직 정 직 감 봉 견 책	정 직 감 봉 견 책 경 고

(별표 4)  징계의 효력

종 류 구 분	정 직	감 봉	견 책
신 분 상 조 치 근 속 년 수	정직기간+18개월 승격․승급 불허 불포함	감봉기간+12개월 승격․승급 불허 포함	6개월간 승격․ 승급 불허 포함

※ 정직 및 감봉은 1월 내지 6월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