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 지표에 관한 규정

제정 2003. 1. 8. 병무청훈령 제501호

개정 2007.11.19. 병무청훈령 제711호

개정 2008. 4.16. 병무청훈령 제75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행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본지침이 되는 지표를 설정하고, 그 실천요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무행정지표) 병무청 및 소속기관 전직원은 병무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기본지표로 한다.

병무행정 지표

1. 효율적인 자원 관리

1.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

1. 신속한 동원태세 유지

1. 국민의 편익 증진

1. 조직의 전문화‧활성화

제3조(실천요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병무행정지표의 실천요강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효율적인 자원 관리

가. 병역자원 관리 정보화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 군소요 충원 방안 강구

다. 유관기관 협조 강화로 자원 변동 사항 확인 철저

라. 전직원 정보화 시스템 활용능력 발전

2.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

가. 정확한 징병검사 실시로 우수자원 선발․획득

나.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및 이중국적자의 철저한 관리

다. 병역대체복무자의 복무관리 감독 강화

라. 병역처분 전 과정 실시간 공개로 신뢰 제고

3. 신속한 동원태세 유지

가. 동원자원 관리의 전산화 및 동원지정제도 개선

나. 병력동원 집행절차 및 병력수송체계 개선‧보완

다. 병력동원집행관 교육훈련 강화로 집행능력 배양

라. 병력동원 지원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4. 국민의 편익 증진

가. 규제 완화‧폐지 지속적 추진으로 국민편익 증진

나. 유관기관에 병무민원 접수창구 개설 확대 추진

다. 지속적인 상담기법 개발로 질 높은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

라.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제도 반영

5. 조직의 전문화‧활성화

가.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직원 전문 행정인으로 육성

나. 정보화 체제의 지속적 발전과 직원 능력 배양

다. 직원의 자기개발을 위한 분위기 조성 및 지원

라. 서로 돕고 이해하는 풍토조성으로 조직의 일체감 조성

제4조(세부실천계획) 병무청 국․실장(「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실장을 말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에 규정된 실천요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07.11.19, ’08.4.16>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 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