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경력 호봉획정 업무처리지침

제정 환경부예규 제314호(2008.2.2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봉급 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57호, 2008.1.11)에서 소속장관이 정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유사경력인정환산율, 상당계급 기준 및 연구직 직렬별 해당학과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호봉획정 업무의 통일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유사경력인정환산율) 「공무원봉급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사경력인정환산율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상당계급 기준) 「공무원봉급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상당계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연구직 직렬별 해당학과 추가지정) 「공무원봉급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연구직 직렬별 해당학과는 별표 3과 같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사경력인정환산율 적용기준 (제3조 관련)

가. 민간 전문분야 및 교육․연구기관 근무경력

적용구분	인정대상경력	환산율
일반직 공무원등 및 연구직 공무원 (‘81.12.17 이전 경력)	○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 - 자격증․면허증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가 동일한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그 동일분야 근무경력 ○ 교육․연구기관 근무경력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근무하는 연구기술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으며 상근한 경력 ※ 연구지원 및 보조업무는 제외	8할 8할
연구직 공무원 (‘81.12.18 이후 경력)	○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 - 자격증․면허증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가 동일한 직렬(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그 동일분야 근무경력	8할

나.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구․교육기관 근무경력

적용 구분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및 환산율
연구직 공무원 (‘81.12.18 이후 경력)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 연구기관(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대학에 부설된 연구기관 - 정부에서 설립 기금이나 2년 이상 운영유지비를 보조받는 연구기관 - 연구전담요원이 박사급 이상 3명 또는 석사급 이상 15명 이상인 연구기관 ○ 외국의 대학(국내 전문대학에 준하는 학교 포함) 이상 교육기관․대학부설 연구기관 ○ 기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인정된 연구기관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받으며 동일한 연구분야에 상근한 경력 ※ 연구지원 및 연구보조업무는 제외 - 박사학위 취득 후 : 10할 - 석사학위 취득 후 : 7할 ○ 시간강사 등 경력 ․주 9시간에서 15시간 미만 강의 : 3할 ․주 15시간 이상 강의 : 5할 ※ 9시간 미만은 제외

[별표 2]

상당계급 기준 (제4조 관련)

가. 기술분야 자격증

구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일반직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나. 박사학위 : 일반직 5급(기능직 5급, 연구관)

비고 : 이 기준은「공무원봉급 업무처리지침」 별표3 2.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가호 외의 경력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에 한하여 적용됨

[별표 3]

연구직 직렬별 추가지정 해당학과 (제5조 관련)

직렬	직류	추가지정 해당학과
기록연구	기록 관리	역사학과, 문헌정보학과
공업연구	기계	정밀기계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조선공학과, 자동차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재료공학과
	전기	전자공학과, 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	전기공학과, 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화공	공업화학과, 농화학과, 재료공학과, 고분자공학과, 요업공학과, 환경공학과
	화학	공업화학과, 화학과, 농화학과, 재료공학과, 고분자공학과, 요업공학과, 환경공학과
농업연구	생명 유전	생화학과, 생물공학과, 미생물학과, 식물학과, 원예학과, 동물학과, 생물정보학과, 분자생명환경과학과, 분자유전학과, 단백질공학과, 물리학과, 화학공학과, 천연물화학과, 생화학과, 농학과
임업연구	임업	임업경제학과, 임업경영학과, 원예학과, 식물자원학과, 환경조경학과, 산림자원학과
보건연구	공중보건	치의학과, 한약학과, 간호학과, 수의학과, 동물학과, 환경관리학과, 임상병리학과, 예방의학과, 환경보건학과, 생물공학과, 생물과학과, 생명과학과, 생명공학과, 유전공학과, 미생물학과, 생화학과, 분자생물학과, 응용생물학과, 위생학과, 식품가공학과

직렬	직류	추가지정 해당학과
환경연구	환경	환경학과, 환경과학과, 환경관리학과, 환경시스템학과, 환경도시공학과, 지구환경시스템학과, 환경미생물학과, 환경보호학과, 환경역학과, 환경생태학과, 환경자원공학과, 환경공생학과, 토목공학과, 토목환경학과, 토목환경공학과, 지구환경과학과, 건설환경공학과, 도시건설환경공학과, 환경에너지학과, 지구환경공학과, 도시계획학과, 농공학과, 환경생명학과, 환경교육학과, 환경사회공학과, 사회환경공학과, 환경보건학과, 화학과, 생물환경화학과, 화학공학과, 농화학과, 환경화학과, 신소재공학과, 공업화학과, 농예화학과, 위생공학과, 독성학과, 식품공학과, 식품가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약학과, 응용물리학과, 물리학과, 천문학과, 대기환경과학과, 기상학과, 지구환경학과, 지질학과, 지리정보학과, 지구과학과, 대기과학과, 천문대기과학과, 지구시스템과학과, 지리학과, 지리교육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임학과, 산림과학과, 산림환경학과, 산림자원보호학과, 식물학과, 동물학과, 생물정보학과, 생태학과, 식물생태학과, 자원식물학과, 생물공학과, 생물과학과, 생명과학과, 생명공학과, 미생물학과, 동물행동생태학과, 생화학과, 유전공학과, 분자생물학과, 생물환경과학과, 계통및생태분류학과, 생태조경학과, 농생물학과, 농생명공학과, 조경학과, 응용생물학과, 환경조경학과, 산림자원학과, 생물학과, 환경생태공학과, 화학환경학과, 동물통계유전학과, 환경생명화학과, 농업생물학과, 생물권과학연구과, 응용식물학과, 곤충학과, 수산생물학과, 식물병리학과, 해양학과, 도시환경공학과, 환경독성학과, 사회교육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