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371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351호, 2014.3.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령 전면 개정(‘14.5.23 시행) 등에 따라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용어변경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한다.

(안 제1조, 제79조, 제80조, 제88조)

“책임감리”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한다.

(안 제2조)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0조, 제29조, 제39조)

“중앙위원회” 및 “중앙위원”을 각각 “중앙심의위원회” 및 “중앙심의위원”으로 한다.

(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5조, 제29조, 제30조)

“건설CALS/EC"를 ”건설정보“로 한다.

(안 제3조,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분과위원회”를 “전문분과”로 한다.

(안 제65조, 제66조)

“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한다.

(안 제2조, 제79조, 제80조,

2. 법령인용조항 변경

제2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40조, 제42조, 제57조, 제59조, 제62조, 제69조, 제77조, 제79조, 제80조, 제84조, 제88조

3. 자구수정

제17조제1의2호, 제29조제3항제2호바목, 제80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제8호

4. 타 행정규칙과의 중복으로 내용 삭제

제3조제6호, 제43조부터 제53조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안)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

제17조제10호, 제18조, 제29조제3항제2호라목

6.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설계점수 채점방식 기준 완화

제37조제2항제1호 중 “별도의 채점표”를 “배점표”로 하고,

“소위원장은 평가 차등방법을 정하여 심의위원이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소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평가 차등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심의위원이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 배점, 심의위원별 배점 및 총점에 대해 각각 15퍼센트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나목을 “나. 심의위원별 차등평가”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

7. 건설정보통합전산망 구축사업의 전담기관 지정

제69조제1항 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연구원을 건설CALS/EC"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건설사업정보화“로 하고 제69조제3항을 삭제한다.

8. 연도별 건설사업정보화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탄력운영

제72조 제1항 중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를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기관의 외부전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로 하고 “매년 2월말까지”를 “매년 1월말까지”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전담기관의 외부전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로 한다.

9. 기타 누락, 오류 개정

제58조제1항 중 “검사를”을 “8일 이내에 검사를”로 한다.

제59조제6호 중 “표준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관리비”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야 할 사항과 건설기술의 개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27조에 의한 책임감리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9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규칙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감리업무수행지침서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설계감리업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서 규정한 설계감리업무를 하는 설계등 용역업자를 말하며, 설계감리업자에 소속되어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를 “설계감리원”이라 한다.

7. “건설CALS/EC 표준”이라 함은 건설사업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전산망을 통하여 교환․공유하기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기관․단체 및 업체 등이 정하여 운용하는 지침․요령․기준 등의 준칙이나 기술규격 등을 말한다.

8. “건설CALS/EC 단체표준”이라 함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장이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단체표준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건설CALS/EC 표준을 말한다.

제3장 건설기술개발보상

제8조(사용결정 및 통보)

① ～ ③ (생 략)

④ 발주청은 신청된 개선제안공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발주청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계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설계자문위원회에의 심의요청) 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심의요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 1부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 및 관련발주부서의 의견서 10부를 발주청을 통해 설계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된 사항을 15일 이내에 설계자문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설계자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설계자문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심의요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통보 및 조치) ① 설계자문위원회위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인 및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제17조(심의내용)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영 제8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 등에 관한 사항

가. ～ 나. (생 략)

1의2. 영 제8조제2호 에 따른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영 제8조제3호에 따른 외국도입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가. ～ 나. (생 략)

<신 설>

3. 영 제8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 ～ 라. (생 략)

4. 규칙 제74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기준 정비 등을 위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가. ～ 다. (생 략)

5. (생략)

6. 영 제8조제5호 라․마․바․사․아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 제86조에 따른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일괄입찰”이라 한다)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이하 생략)

가. ～ 마. (생 략)

7. 영 제8조제5호 다․바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 제99조에 따른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 입찰방법심의에 관한 사항

가. ～ 라. (생 략)

8. 영 제8조제5호 다․바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와 같은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가. ～ 나. (생 략)

9. 영 제8조제6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신 설>

10. 영 제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위임․위탁한 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위원의 임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한다)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중앙위원회 위원(이하“중앙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3.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4.~8. (생략)

9. 그 밖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건설공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기술업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 부위원장은 기술안전정책관이 된다.

③ 중앙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제19조(중앙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앙위원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7. (생략)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생략)

② (생략)

③ 중앙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중앙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에 배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19조의2(중앙위원의 해촉 등) 중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9. (생 략)

제20조(심의요청) 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 요청서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서류 10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1.~5. (생략)

② 제17조제6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심의요청기관은 입찰안내서 적정성 여부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에 대한 사항은 자체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③ ~ ④ (생략)

⑤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심의 요청함에 따라 발생되는 심의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⑥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설계심의분과위원)의 기술검토비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중 건설 및 기타부분의 기술사 임금을 토대로 산정한다.

제21조의2 (소위원회 위원선정) 17조 제1호부터 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 까지의 심의사항에 관한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소위원장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앙위원이 된다.

2. (생략)

3. 심의위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원장이 중앙위원 중 당해 심의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한다.

가. ～ 라. (생 략)

제21조의3(소위원회의 심의방법) ① (생략)

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심의절차․방법 등은 중앙위원회의 심의절차․방법 등을 준용한다.

제22조(기술검토 등) ① (생략)

1. 심의위원은 제17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8호 부터 제10호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개최 3일전에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2. (생략)

② (생략)

제25조(심의의결) ① (생략)

② (생략)

1.~ 2. (생략)

3. 재심의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반수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 (생략)

④ 소위원회가 제17조 제1호 부터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부터 제10호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하생략)

제26조(심의결과 조치등) ① 영 제13조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의 완료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 등은 심의요청기관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②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③ (생략)

④ 규칙 제5조에 따른 사후평가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27조(제출서류) 발주청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규정 또는 조례의 내역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2. 영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전년도 심의운영 실적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제29조(설계자문위원회 운영) ① 영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전문분야와 환경분야, 경관분야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타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당해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정수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위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본부) 설계자문위원회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둔다.

③ 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호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영 제21조제2항(건축사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제17조제9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

가. ~ 파. (생략)

2. 설계자문위원회는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국가계약법령에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나. ~ 다. (생략)

<신  설>

라. (생 략)

마. 공사현장의 안전성 및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설계자문위원회에 현장점검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사항

바. (생 략)

④ (생략)

⑤ 제18조 부터 제28조 및 영 제11조부터 제18조의 규정은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

제30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명 등) ①중앙위원회는 제17조제6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과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

1. ～ 3. (생 략)

⑥ ～ ⑧ (생 략)

제37조(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① (생 략)

1. ～ 2. (생 략)

② 제17조제6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점수의 채점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장은 별표4 및 별표4-3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당해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별도의 배점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평가 차등방법을 정하여 심의위원이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나.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후 전문분야별 차등평가하거나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하되 차등의 폭은 분야별 배점 또는 총점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 신 설 >

2. ～ 6. (생 략)

③ ～ ⑧ (생 략)

제39조(금지행위 및 감점)

① ～ ③ (생 략)

④ 발주청장은 제1항의 비리감점사항을 신고 또는 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별지 제32호에 따라 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요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감점부과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 ⑥ (생 략)

제7장  건설공사기준 정비 등

제40조(기준의 종류 및 소관부서 등)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기준의 종류와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와 관련단체(영 제119조제1항제4호의 관련 기관 및 단체, 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는 별표6과 같다.

제42조(건설공사기준의 관리 등)

① ～ ② (생 략)

③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준을 정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 등을 따라야 하며, 기준 제정ㆍ개정 계획, 기준의 구성체계 및 다른 기준과의 상충관계 등에 대하여 기준센터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영 제119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기준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준의 정보화체계(건설기준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건설기준 제정ㆍ개정 전문, 신구조문대비표 및 사유 등의 자료를 작성하여 기준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 ⑧ (생략)

제8장 건설기술용역의 감독 등

제43조 부터 제53조

제9장 건설공사의 검사

제57조(검사관의 임무) ① (생 략)

② 검사관은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조서와 사전검사, 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하여 검사를 행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실제검사한 사항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③ (생 략)

제58조(검사조서의 작성) ① 검사관은 임명통지를 받은 날부터 검사를 완료하고 기성부분검사는 별지 제23호 서식, 예비준공검사는 별지 제24호 서식, 준공검사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일이내에 검사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59조(감독조서의 작성) 공사감독자는 계약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공사감독자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시공후 매몰부분에 대한 공사감독자에 검사기록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

3. ~ 4. (생 략)

5.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6.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

7. ~ 8. (생 략)

제62조(준공표지설치확인) 준공검사관은 준공검사에 합격된 공사에 대하여 계약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표지를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장 건설CALS/EC표준의 관리

제63조(표준의 제안 및 채택) ①건설CALS/EC 단체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장에게 표준화의 대상 또는 표준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65조(표준화위원회) ① 전담기관에 건설CALS/EC 표준화위원회(이하 “표준화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표준화위원회에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6조(표준의 제․개정 절차)

② 표준화위원회는 회부된 단체표준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표준화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 의뢰하여 단체표준안의 기술적 검토 및 시험․검증의 과정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표준화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설CALS/EC 단체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된 단체표준안을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와 간행물 등을 통하여 30일 이상 예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7조(국가표준의 건의 및 채택)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단체표준중 국가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표준에 대하여는 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건설CALS/EC 국가표준(이하 “국가표준”이라 한다)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8조(표준의 보급 및 적용)

② 각종 건설CALS/EC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표준․단체표준 등 상위 등급의 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개정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설CALS/EC체계를 개발․구축․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분야의 국가표준 또는 단체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건설CALS/EC표준이 동일한 위상의 다른 표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CALS/EC 표준을 우선 적용한다.

제 11 장 건설정보통합전산망 구축사업

제6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 통합정보체계구축사업(이하 “건설CALS/EC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연구원을 건설CALS/EC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CALS/EC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2. 건설CALS/EC사업의 정책지원

3. 건설CALS/EC사업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과 성과분석

4. 건설CALS/EC사업 출연금의 관리와 집행

5. 건설CALS/EC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활용 및 관리

6. 건설CALS/EC 추진 및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

7. 건설CALS/EC 관련기관․단체 및 업체와의 공동사업 수행

8. 기타 건설CALS/EC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CALS/EC업무의 전담기관별 역할분담은 영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70조(출연금의 지정 등) ① 건설CALS/EC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을 건설CALS/EC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및 월별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일시급 또는 4회이내의 분할급으로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며,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은 각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건설CALS/EC사업의 관리업무수행에 따른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1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건설CALS/EC사업,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사용한다.

제72조(연도별 건설CALS/EC사업계획의 수립) ①전담기관의 장은 관계부처, 학계, 연구소, 산업계등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영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CALS/EC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의 건설CALS/EC사업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CALS/EC사업의 기본목표

2. 건설CALS/EC사업의 추진방향

3. 중점추진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체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건설CALS/EC사업계획은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CALS/EC정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3조(건설CALS/EC 사업의 시행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연도별 건설CALS/EC사업계획에서 정한 기본목표․추진방향․중점추진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체계 등에 따라 사업명․사업내용․예산내역 및 사업기간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의 외부전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건설CALS/EC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CALS/EC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장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를 건설CALS/EC 구축사업비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비의 집행절차 등은 본장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CALS/EC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매분기별로 건설CALS/EC사업의 진도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CALS/EC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설CALS/EC사업의 총괄책임자와 세부사업별 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세부사업별로 자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CALS/EC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CALS/EC사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협동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74조(사업결과의 평가와 반영) ①전담기관의 장은 건설CALS/EC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의 성과를 협의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를 평가받아야 하며, 평가결과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이를 반영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CALS/EC사업의 신뢰성, 안정성, 유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비용은 개발사업비에 계상하여 집행한다.

제75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CALS/EC사업 세부수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후 2개월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의회에 건설CALS/EC사업에 대한 보고회 또는 시연회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사업성과의 활용 및 보급) ①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CALS/EC사업 성과가 건설CALS/EC체계구축에 원활히 활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CALS/EC사업 추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간에 건설CALS/EC사업간의 중복수행을 방지하고 원활하고 체계적인 사업수행과 각 기관간의 역할조정 등을 위하여 건설CALS/EC 정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8조(전담기관의 세부지침) 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건설CALS/EC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2장 건설공사 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

제79조(건설공사정보 공개의 원칙)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인·허가, 입찰·계약,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이하 "건설공사정보"라 한다)의 이용 및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건설공사정보중 건설공사의 시행에 도움이 되거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9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법률로 보호되는 법인·단체의 비밀 또는 권익,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공개대상 건설공사정보의 범위 등) ① 건설공사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2.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04 -8, '99.9.9)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

3. 기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주청과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관련업자가 교환하는 별표7에 예시된 정보와 이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전자정부법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정보화일

제84조(정보의 연계 및 공유 촉진)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9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전자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저장하고 있는 건설공사정보에 대한 연계·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장 일괄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제88조(입찰서) ① 발주청장은 일괄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입찰서의 목록을 별표11의 ‘분야별 입찰서 목록(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입찰서의 설계도서 내용이「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기본설계의 내용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60조 제3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기본설계 성과품 작성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 건설기술 진흥법령--------------------- --------------------------------------------------------------------------------------------------------------------------------------------------------------------------------------------------------------------------.

제2조(적용범위) ----------------- ----------------------------- -------------- 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영 제59조제5항 --------

----------------------------------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

----------.

제3조(정의)-----------------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6. “건설정보표준”---------------  -------------------------------------------------------------------------------------------------------------------------------------------------------------------------.

7. “건설정보 단체표준”----------

-----------------------------

-----------------------------

-----------------------------

---건설정보표준---------------

-.

제3장 건설기술개발보상

제8조(사용결정 및 통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술자문위원회-------------------------------------------------------------------------------------------기술자문위원회-----------------------------------------------------------------.

⑤ -------------------------------------------------------------------기술자문위원회-----------------------------------------------기술자문위원회----------------------------------.

제9조(기술자문위원회에의 심의요청) ① -------------------------기술자문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② ----------------------------------------------------기술자문위원회----------------.

③ 기술자문위원회----------------------------------------------------------------------------------------기술자문위원회--------------------------------------------------------------------------------------------.

④ 기술자문위원회----------------------------------------------------------------------------------------------------------------------------------------------------------------------------------------------.

제10조(심의결과 통보 및 조치) ① 기술자문위원회---------------------------------------------------------------------.

제5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제17조(심의내용) ----------------

------“중앙심의위원회”----------

------------------------------

-----------------------------

-----------------------------

-.

1. 영 제6조---------------------- ---------------------------------

가. ～ 나. (현행과 같음)

<삭 제>

2. 영 제6조제2호---------------

---------------------------

가. ～ 나. (현행과 같음)

2의2. 영 제6조제3호에 따른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영 제6조-------------------

---------------------------

----

가. ～ 라. (현행과 같음)

4. 규칙 제38조--------

------------------

-----------------

가. ～ 다.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영 제6조-------------------

---------------------------

-------------------------   ---------------------------------------------------------------- (이하 현행과 같음)

가. ～ 마. (현행과 같음)

7. 영 제6조-------------------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8. 영 제6조------------------- ---------------------------------------------------------------------------------------------------------------------------------------

가. ～ 나. (현행과 같음)

9. 영 제6조------------------

------------------------- ---------------------------

10. 영 제6조제7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1. 영 제6조제8호--------------

----------------------- ---------------------------------------------

제18조(위원의 임명 등) ① -------- -----중앙심의위원회-----------

-------------------------- -----------------------------중앙심의위원회------“중앙심의위원”----------------------.

1. 건설기술 업무와--------------

-------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건설기술 관계 --------------

----------------

3. 건설기술 관련 --------------

-----------------

4.~8. (현행과 같음)

9. --------------------------건설기술에 관한 ------------

② 중앙심의위원회 --------------

------------------------- -------------------------------.

③ 중앙심의위원회 --------------

-------------------------- --------------------------------.

제19조(중앙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중앙심의위원--------------- -----------------.

1.~7. (현행과 같음)

8. ----------------------------- 대상 업체(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심의위원 ----------------

----------------------------- --------------------.

④ --------------------------- ----------------------- -------------------------심의회피--------중앙심의위원--------------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중앙심의위원의 해촉 등) 중앙심의위원------------------

--------------------------  ---------------------------------.

1.~9. (현행과 같음)

제20조(심의요청) ① 영 제11조------

------------------------------

----------------------------- ---------------------------------------------------------------------(이하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② ---------------------------

----기술자문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이하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1조--------------------

-------------------------- -----------------------.

⑥ 영 제15조-------------------

--------------------------  --------------------------- ------------------------------------------------------------------------------.

제21조의2 (소위원회 위원선정)------

----------------------제10호-------------------------  --------------------------- -----------------------.

1.----------------------------

-----------------------------중앙심의위원----.

2. (현행과 같음)

3. ---------------------------

-------------중앙심의위원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소위원회의 심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중앙심의위원회----------------- ---------------------------------------중앙심의위원회----

-------

제22조(기술검토 등) ① (현행과 같음)

1. -------------------------

-----------------제11호-----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심의의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

----------------------------

--------------중앙심의위원회-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11호--------(이하 현행과 같음)

제26조(심의결과 조치등) ① 영 제11조-------------------------- -----------------------------------------------------------------------------------------.

② 영 제14조------------------

---------------------------  --------------------------- -------------------------------------------------------.

③ (현행과 같음)

④ 규칙 제4조-----------------

--------------------.

제27조(제출서류) ------- -영 제13조---------------------------

-----------------------------

-------------------.

1. 영 제13조-------------------

-----------------------------------------------------------------------

2. 영 제13조-------------------

-----------------------------

-------------------------

제29조(기술자문위원회 운영) ① 영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

-----------------------------

---------------기술자문위원회--

-----------------------------

-----------------------------

-----------------------------

------------------------.

② --------------기술자문위원회--------

-------------

③ 기술자문위원회---------------

-----------------------------

------------------.

1. 영 제19조------------------

----------------------------

----------------------------

----------------------------

----------------------------

--------.

가. ~ 파. (현행과 같음)

2. 기술자문위원회는 영  제19조--

---------------------------

---------------------------

가. -------------- 기술자문위원회 ---------------------

-------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마. (현행과 같음)

바. ------------------------

----------------기술자문위원회에 현장점검을 요청한 사항

사.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8조 부터 제28조 및 영 제9조부터 제16조의 규정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

제30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명 등) ①중앙심의위원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중앙심의위원회------

---------------------------------------------------------------------.

1. ～ 3.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37조(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② 제17조제6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점수의 채점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점표를 ------------------------------, 소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평가 차등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심의위원이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 배점, 심의위원별 배점 및 총점에 대해 각각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가.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나. 심의위원별 차등평가

다.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

2. ～ 6.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39조(금지행위 및 감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기술자문위원회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7장  건설공사기준 정비 등

제40조(기준의 종류 및 소관부서 등)     ① 법 제44조-------------------

------------------------------------------------(영 제65조---

------------------------------

---------------------------.

제42조(건설공사기준의 관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4조------------------

-----------------------------

-----------------------------

-----------------------------

-----------------------------

-----------------------------

-----------------------------

--.

④ --------------- 영  제65조--

-----------------------------

-----------------------------

-----------------------------

-----------------------------

-----------------------------

-----------------------------

----------------------.

⑤ ～ ⑧ (생략)

제8장 건설기술용역의 감독 등

< 삭 제 >

제9장 건설공사의 검사

제57조(검사관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제59조의 ---------------

-------------------------- ------------------------------------------------------------------------------.

③ (현행과 같음)

제58조(검사조서의 작성) ① ------

----------- 8일 이내에 검사를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감독조서의 작성) ------- --------------------------------------------------------------------------------------------------------------------------------------------------------------------------.

1. (현행과 같음)

2. ------------------ 공사감독자의 ------------------------

--

3. ~ 4. (현행과 같음)

5. -- 제63조의 ----------------

------------

6.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7. ~ 8. (현행과 같음)

제62조(준공표지설치확인) ---------

---------------------------------------------------- 제42조 --------------------------------------------------------------------------.

제10장 건설CALS/EC표준의 관리

제63조(표준의 제안 및 채택) ①건설정보-------------------------

-------------------------------------------------------------------------------------------------------.

제65조(표준화위원회) ① -------- 건설정보 --------------------- ----------------------------------- 전문분과---------------

--------------.

제66조(표준의 제․개정 절차)

② -----------------------------

-------------------------------

-------------------------------

------------------------------

----- 전문분과 ---------------

----------------------------

-------------------------.

③ ---------------------------

-------------- 건설정보 -------

-----------------------------

-----------------------------

-----------------------------

-----------------------------

----------.

제67조(국가표준의 건의 및 채택)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단체표준중 국가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표준에 대하여는 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건설정보 국가표준(이하 “국가표준”이라 한다)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8조(표준의 보급 및 적용)

② -- 건설정보------------------

-------------------------------

------------------------------ ------------------------.

③ 건설사업정보-----------------

-------------------------------

-------------------------------

--------------------------.

④ 건설정보-------------------

-----------------------------

---- 건설정보-----------------

----.

제 11 장 건설정보통합전산망 구축사업

제6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

--------- 법 제19조의 --------

---------------------------

---------- “건설사업정보화사업”

-----------------------------

-----------------------------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건설사업정보화

----------------------------

----------------------------

----------------------------

----------------------------

---------.

② ------------ 건설사업정보화---------------------------------.

1. 영 제41조제2항--------------

--

2. 건설사업정보화-----------

3. 건설사업정보화-------------

------------------

4. 건설사업정보화------------

------

5. 건설사업정보화------------

------------

6. 건설사업정보화 -------------

---------

7. 건설사업정보화 -------------

------------------

8. -- 건설사업정보화----------

-----------------------------

-------------

③ < 삭 제 >

제70조(출연금의 지정 등) ① 건설사업정보화----------------------

-----------------------------

-----------.

② ---------------------------

--건설사업정보화---------------

------------------------------

------------------------------

------------------------------

------------------------------

------------------------------

------.

③ ---------------------------

-- 건설사업정보화--------------

------------------------------

--.

제71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 --------------------------

---- 건설사업정보화------------

-----------------------------

-----------------------------

--.

제72조(연도별 건설사업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기관의 외부전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 제41조 제1항----------------------- 건설사업정보화--------------------

----------------- 건설사업정보화

------- 매년 1월말까지 ---------

-----------------------.

1. 건설사업정보화-----------

2. 건설사업정보화-----------

3. --------------------------

--

② ---------------------- 건설사업정보화---------------------

------- 건설사업정보화 --------

-----------------------------

------.

제73조(건설사업정보화 사업의 시행 등) ① -------------------- 건설사업정보화-------------------

------------------------------

------------------------------

-----------------------------

------------------------------

-----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

------------------------------

--------- 건설사업정보화--------

-----------.

② -------------- 건설사업정보화

------------------------------

-------------- 국토교통부 소관의

------------------------------

-- 건설사업정보화 --------------

------------------------------

----------------------------.

③ ----------- 건설사업정보화--

------------------------------

------------------------------

------------------------------

------------------------.

④ ---------------------- 건설사업정보화---------------------

------------------.

⑤ ------------ 건설사업정보화--

--------------------- 건설사업정보화------------------------

------------------------------

------------------------------

------------------------.

⑥ ---------------------------

----------- 건설사업정보화------

------------- 건설사업정보화----

------------------------------

------------------------------

-----.

제74조(사업결과의 평가와 반영) ①--------------- 건설사업정보화

------------------------------

------------------------------

------------------------------

------------------------------

------------------------------

--------------.

② ---------------------------

-- 건설사업정보화---------------

------------------------------

------------------------------

------------------------------

------------------------------

-------------.

제75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

------ 건설사업정보화----------

------------------------------

------------------------------

--------.

②----------------------------

-------------- 건설사업정보화--

------------------------------

----------.

제76조(사업성과의 활용 및 보급) ① ------------ 건설사업정보화----

---- 건설사업정보화 ------------

------------------------------

--------.

제7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규칙 제15조 --

----------건설사업정보화-------

--------------------------- 건설사업정보화-------------------

------------------------------

------------------------------

- 건설사업정보화 --------------

-----------.

제78조(전담기관의 세부지침) ------------------------ 건설사업정보화--------------------

-----------------------------

-----------------------------

----.

제12장 건설공사 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

제79조(건설공사정보 공개의 원칙) ------------------------------

-------- 건설사업관리, ----------

-------------------------------

-------------------------------

-------------------------------

-------------------------------

-------------------------------

-------------------------------

-------------------------------

------------ 영 제41조제3항제4호------------------------------

-------------------------------

-------------------------------

-------------------------------

--------------------.

제80조(공개대상 건설공사정보의 범위 등) ① ---------------------

------------.

1. 규칙 제40조-------------------

---------------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4호, ‘14.1.10) ------------

------------

3. ----------------------------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관련업자가 교환하는 별표7에 예시된 정보

제84조(정보의 연계 및 공유 촉진) ---

-------------- 영 제41조제3항제4호의 ------------------------------

-------------------------------

-------------------------------

-------------------------------

-------------.

제13장 일괄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제88조(입찰서) ① ---------------

------------------------------

------------------------------

------------------------------

------------------------------

------------------------------

------------------------------

------------------------------

----------------- 영 제71조 제2항---------------------------

------------------------------

------------------------------

--------------------.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훈령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3] 제12조 중 “시행령 제23조”를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별표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주청과 건설관련업자가 교환하는 정보 (예시)

분 야	내 용
실시설계	설계방침서, 과업수행계획서, 설계자문회의 결과 및 지적사항, 실시설계 용역보고서, 각종 영향평가보고서, 예산현황, 사업별 투자계획서, 계획노선 및 교차로 계획, 주민의견 조치결과 등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착수	도로구역결정고시등 각종 인허가서, 용지 및 지장물조서, 건설사업관리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산출서, 공사계약서, 착공신고서, 공사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서, 현지여건조사결과, 가시설물설치계획서 등
품질ㆍ안전관리	품질시험계획, 건설사업관리단검토의견서, 품질시험결과, 품질시험검사대장, 시공실태점검결과서, 검측체크리스트, 검측결과서, 매몰부분검사서, 매몰부분사진, 주요자재공급원승인요청서, 정기안전점검결과, 정기 안전교육 결과, 분기별 안전관리실적보고 등
시공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업무일지, 조직도, 작업공정표, 공법설명서, 장비ㆍ노무동원계획, 자재조달계획, 공사예정세부공정표, 정기 공정보고, 현장실정보고, 공사중지 명령ㆍ보고서, 주요자재검사, 현장실정보고, 설계변경요청서, 변경설계도면, 설계변경시방서, 변경계약서 등
환경관리	환경관리대장, 환경관련평가서,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등 환경관련신고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 등
공사기성 및 준공	공사기성부분검사조서, 공사기성 건설사업관리조서, 예비준공검사결과서, 준공검사원, 준공설계도면, 준공건설사업관리조서, 시공단계사진앨범,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안전관리점검총괄표, 사용재료총괄표, 매몰부분검사기록부, 준공검사조서, 준공사진첩 등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	운영지침서, 시운전결과보고서,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기자재구매서류, 공사관련기록부, 시설물인수․인계서, 건설사업관리일지, 시설물 현황 및 유지․보수 실적,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보고서, 유지관리 지침서 등

[별표 9]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  정보공개의 처리절차

청 구 인	발 주 청

제출

통보

정보공개 요구

(청구서 작성)

접수

검토(담당자)

공개여부 결정

(담당부서 또는 정보공개 심의회)

통지서 작성

※ 비고 : 정보공개청구서는 청구인이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발주청은 동법률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보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 번 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생 년 월 일
공사개요	⑥ 공 사 명		⑦ 공 사 기 간
	⑧ 계 약 금 액		⑨ 발 주 처
	⑩ 공 사 위 치
신청내용	⑪ 신 청 건 수		⑫ 절 감 액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제안공법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발주관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개선제안공법사용승인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 번 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생 년 월 일
공사개요	⑥ 공 사 명		⑦ 공 사 기 간
	⑧ 계 약 금 액		⑨ 발 주 처
	⑩ 공 사 위 치
신청 내용	⑪ 신 청 건 수		⑫ 절 감 액
승인 내용	⑬ 승 인 건 수		⑭ 절 감 액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제안공법의 사용을 붙임과 같이 승인(기각)함 년 월 일 (발주관서장) (인) 붙임 : 개선제안공법 승인(기각) 내역서 1부.

[별지 제1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