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07-103호(2007.6.28)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제1조(배출량 산정방법)「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9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고시「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이하 “과학원 고시”라 한다)의 배출계수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가. 배출량 = 배출계수 × 연료․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등 단위량

× (1	-	방지시설 효율	)
		100

나. 가목의 방지시설 효율은 설계효율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 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학원 고시 별표 4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제거 효율에서 정한 효율을 적용한다.

2. 제1호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직전년도 연료․원료 사용량, 제품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오염물질의 단위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단위배출량에 연료․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등을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대기환경보전법」제22조에 따른 자가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한다.

제2조(배출량 산정결과의 확인) 총량관리 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의 생산일지 및 작업일지 등 배출량 산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