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무원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2006. 5

건 설 교 통 부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무원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1. 제정목적

￮ 본 지침은 국가청렴위원회의 ｢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 ｣(’06.3.20)을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시행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적용범위

￮ 이 지침은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운영지침

가. 모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사후 신고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청렴위원회 발행, ｢2006년도 공무원행동강령 업무편람｣

64쪽의 ‘직무관련자와 각자의 비용으로 골프를 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아님’이라는 질의․답변은 폐지함

< 국가청렴위원회 행동강령팀-215 (2006. 3. 22) >

4. 세부시행기준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금지

가-1. 직무관련자의 범위

￮ 직무관련자라 함은 ｢건설교통부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로서,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포함)를 말한다.

▶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의미

① 현실적인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므로 현재 취급하지 않고 있는 잠재적인 직무는 포함되지 아니함

②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가-2. 부득이한 사정의 예시

￮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를 한 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할 수 있다.

- 정책의 수립․조정 또는 의견교환․업무협의․여론수렴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직무관련자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과 골프를 하는 경우

-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 골프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 등

＊ 사전에 신고한 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에도 ｢건설교통부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4호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는 것은 금지됨에 유의

가-3. 신고방법 및 절차

￮ 직무관련자와 부득이하게 골프를 같이 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신고

- 본부 소속직원(장･차관 포함)은 본부 행동강령책임관(감찰팀장)에게 신고

- 소속기관 직원(기관장 포함)은 당해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이를 본부 행동강령책임관에게도 통보

※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기관의 직원은 직근 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 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

※ 사후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사유’ 란에 사전 신고가 불가능하였던 사유를 포함하여 기재

￮ 각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고접수･처리대장에 기록으로 유지･관리

▶  “신고”의 의미

- 신고는 승인･허가 등의 의미가 아닌 투명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의미

- 따라서, 신고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면 신고접수로서 사실상 골프금지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처리

□ 직무관련자와의 사행성 오락 금지

나-1. 직무관련자의 범위

￮ 사행성 오락이 금지되는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골프금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나-2. 사행성 오락의 범위

￮ 마작･화투･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오락(여가문화의 건전성 여부가 판단의 기준임)

5. 효력발생 등

￮ 이 지침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의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공무원행동강령｣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신 고 자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신 고 내 용
일 시			장 소
참 석 자	※ 동반자의 소속, 직책, 성명 등을 기재
비용부담	※ 본인 부담여부 및 신용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사 유	※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게 된 사유를 기재하고, 사후 신고 시에는 사전 신고가 불가능하였던 사유를 포함하여 기재
비 고

2006.      .      .

위 신고인    ○  ○  ○  ㊞

[ 별지 제2호 서식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접수․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신고자 인적사항			신 고 내 용				결 재	비 고
		소 속	직위 직급	성 명	일 시	장 소	참석자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