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훈령  제650호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규정(환경부훈령 제561호, 2003. 9.1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5.  12.    .

환 경 부 장 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7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자연환경보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7의2호에 의한 자연경관영향심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자연환경보전법」제28조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에서 적용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영향 심의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자연환경보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등이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에 관한 사항
8. ∼ 39. (생 략) <신 설>	8. ∼ 39.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7의2호에 의한 자연경관영향심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연환경보전법」제28조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에서 적용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영향 심의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