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05-03호

하수도보조금사업 위임사무 전부개정고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보조금사업 위임사무」(환경부고시 제2004- 08호, 2004.1.24)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5.  1. 13.

환 경 부 장 관

생활하수과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하수과 소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

3. 법 제21조제1항과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