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한기계·기구및설비등의검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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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한기계·기구및설비등의검사규정

제정 1991. 1. 3. 고시 제1990-78호

개정 1992.10. 9. 고시 제1992-33호

개정 1993. 7.15. 고시 제1993-28호

개정 1994. 6.11. 고시 제1994-23호

개정 1997.11.27. 고시 제1997-31호

개정 1998. 8. 6. 고시 제1998-43호

개정 2003. 7.11. 고시 제2003-17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8조 내지 제58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면제, 검사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 제〈2003. 7. 11〉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라 함은 규칙 제58조제1항의 기계·기구 및 설비(이하 □검사 대상품□이라 한다)를 조립·제작, 설치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여 완성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삭 제〈2003. 7. 11〉

3. □수입품□이라 함은 국내에 설치·사용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4. □수입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라 함은 수입품을 사용·대여·진열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검사대상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입품 설계검사 확인□이라 함은 설계검사를 받아 합격된 수입품임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교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6. □제작중검사□라 함은 검사대상품의 제조과정에서 검사대상품이 성능 검사기준에 의해 제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성능 검사를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검사대상품의 구조·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품으로서 검사대상품의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②기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

제 1 절  설계검사

제4조(설계검사의무) 규칙 제58조의5제1항에서 □설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검사대상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2. 검사대상품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자

제5조(설계검사의 동일형식 인정범위) 설계검사에 있어 다음 각호의 동일형식 인정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별표 1〕의 크레인의 동일형식 인정범위

2.〔별표 2〕의 리프트의 동일형식 인정범위

3.〔별표 3〕의 프레스의 동일형식 인정범위

제6조(설계검사신청서의 반려) 검사기관은 규칙 제5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검사신청서를 반려하거나 2회의 범위안에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검사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영문 설계검사합격증 발급) 설계검사에 합격한 자가 영문으로 된 설계검사 합격증을 요구하는 경우에 검사기관은〔별지 제3호 서식〕의 영문 설계검사 합격증을 추가로 교부할 수 있다.

제8조 삭 제〈2003. 7. 11〉

제9조(확인) ①검사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검사 합격품의 표본을 선정하여 설계검사 합격당시의 설계상태 유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삭 제〈2003. 7. 11〉

제 2 절  완성검사

제10조(완성검사의무) 규칙 제58조의5제2항에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검사대상품을 제조·수입하여 설치 또는 사용하려는 자

2.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검사대상품의 주요구조부를 변경 또는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자

3. 규칙 제58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대상품을 설치장소 또는 사용장소에서 제작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하려는 자

제11조 삭 제〈2003. 7. 11〉

제12조 삭 제〈2003. 7. 11〉

제13조(완성검사준비)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검사대상품 및 주변을 청소 및 정리할 것

2. 검사를 위한 작업대 및 작업발판 등을 준비할 것

3. 주변 작업자에게 검사중임을 알리는 경고표지를 준비할 것

4. 하중시험이나 내압시험 또는 낙하시험에 필요한 준비를 할 것

5. 기타 검사대상품의 해체 및 조립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것

제14조(완성검사필증의 부착) 검사신청인은 규칙 제58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교부된 검사필증을 검사대상품의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5조(완성검사신청서의 반려) 제6조의 규정은 완성검사 신청서의 반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설계검사신청서□는 □완성검사신청서□로 본다.

제 3 절  성능검사

제16조(성능검사의무) 규칙 제58조의5제3항에서 □성능검사를 제작완료 후 출고 전에 받고자 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검사대상품을 제조·수입하여 출고하려는 자

2. 규칙 제58조의3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대상품을 공장에서 완성품 형태로 제조하여 출고하려는 자

제17조 삭 제〈2003. 7. 11〉

제18조(성능검사방법) 검사기관은 규칙 제5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계검사에 합격하고 신규로 제작된 검사대상품의 표본 1대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완료 후 출고 전에 검사를 실시 하는 압력용기의 내압시험은 매 기기별로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제작중검사) ①규칙 제5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압력 용기의 제작중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검사예정일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사예정일 3일 이전에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압력용기의 제작중검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재료검사, 용접검사 및 내압검사 순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각 검사단계에서 안전성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경우에는 용접검사 및 내압검사 단계에서 재료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제작중검사의 준비) ①압력용기의 제작중검사 의무자는 검사기관이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재료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재료 및 재료시험 성적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용기 본체에 접속되는 노즐, 맨홀, 패드 플랜지 및 부착물 등의 부속품 재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절단위치가 표기된 동체 및 경판 재료. 다만, 용접선을 가진 동체 및 경판은 전길이에 해당하는 재료

2. 본체 플랜지, 관판 및 경판용 덮개판의 재료

3. 열교환기의 관(tube) 및 본체 플랜지 체결용 볼트 및 너트

②압력용기의 제작중검사 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료검사 단계 이후에 다음 각 호의 검사단계에서 재료검사 준비를 할 수 있다.

1. 용접검사 단계 : 제1항제1호의 재료가 절단되지 않고 동체 및 경판으로 성형되며 재료의 표시(marking)가 식별될 수 있는 경우와 제1항제2호의 재료가 재료검사 단계 이후 제작공정에 맞추어 재료가 입고된 경우

2. 내압검사 단계 : 제1항제3호의 재료가 재료검사 단계 이후 제작공정에 맞추어 재료가 입고된 경우

③압력용기의 제작중검사 의무자는 검사기관이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용접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동체와 경판을 각각 성형하고, 한쪽 경판은 동체와 연결하고 다른 한쪽 경판은 동체와 분리된 상태로 수검준비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검준비를 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따라야한다.

1. 연동으로 구성된 동체는 각동을 취부하여 연결

2. 열교환기의 본체 플랜지는 동체와 연결

3. 재료에 표시된 각인 기호는 동체 및 경판의 외면에 위치하며 식별이 가능하도록 성형

⑤압력용기의 제작중검사의무자는 검사기관이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내압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시험성적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1. 비파괴 시험성적서(방사선투과시험 필름을 포함한다)

2. 열처리 성적서(해당시에 한한다)

3. 용접이음의 기계시험 성적서(다만, 검사원이 용접 후 열처리 또는 충격 시험 대상용기 등으로 인하여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⑥ 삭 제〈2003. 7. 11〉

제20조(성능검사필증의 부착 등) ①검사신청인은 규칙 제58조의7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검사필증을 검사대상품의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하고, 검사필증의 합격번호는 성능검사 합격증번호에 일련번호를 추가하여야 한다.

②검사의무자가 영문으로 된 성능검사 합격증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영문 성능검사 합격증을 추가로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성능검사신청서의 반려) 제6조의 규정은 성능검사신청서의 반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설계검사신청서□는 □성능검사신청서□로 본다.

제21조의2 삭 제〈2003. 7. 11〉

제 3 장  정기검사

제22조(최초정기검사일) 규칙 제58조의2제1항제4호에서 □최초 검사일□이라 함은 해당 검사대상품의 현장 설치일로부터 3년(2회 이상 완성검사를 받은 것은 마지막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수입품으로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은 해당 검사대상품이 현장에 설치된 날로 한다.

제23조 삭 제〈2003. 7. 11〉

제24조 삭 제〈2003. 7. 11〉

제25조(정기검사준비) 제13조의 규정은 정기검사의 검사준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완성검사□는 □정기검사□로 본다.

제26조(정기검사필증의 부착) 제14조의 규정은 정기검사필증의 부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신청서의 반려) 제6조의 규정은 정기검사 신청서의 반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설계검사신청서□를 □정기검사신청서□로 본다.

제 4 장  검사기관협의회

제28조(검사기관 협의회의 설치)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검사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고 검사기관 상호간의 기술교류 및 제반 관련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검사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9조(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의 의장은 공단 검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검사기관의 검사부서장으로 한다.

②협의회의 운영규정은 협의회의 의견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사업무 개선방안 연구

2. 검사기관간의 기술교류

3. 제작기준과 안전기준 제·개정 건의

4. 검사결과 종합연보 작성

5. 강평회 개최

제 5 장  지도감독 등

제31조(지도감독) ①노동부장관은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거나 관계공무원이 검사업무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검사기관은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검사실적 및 당해년도의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매분기 검사실적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검사결과의 보관) 검사기관은 해당 검사대상품별 관리카드 또는 대장을작성하고 검사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동검사결과는 해당검사일로 부터 3년간(다만, 설계검사결과는 검사일로 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검사수수료) ①이 규정에 의한 검사종류별 및 기종별 검사수수료는 노 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②검사수수료는 검사신청시 해당 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46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면제신청시 및 현장확인 또는 표본검사시에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단계별로 실시하는 압력용기 등의 제작중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검사신청인은 그 부적합판정을 받은 단계부터 다시 적합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기관은 해당 검사수수료의 10분의4에 상당하는 실비를 검사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품 설계검사 확인은 별도로 수수료를 부과하지아니한다.

제35조(합격품 등 명단공시) ①검사기관은 설계·성능검사 판정결과에 따른 합격품 등의 현황을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당해년도 매분기 합격품 등의 현황을 분기익월 20일까지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 6 장  수입품설계검사의 확인 등

제36조 삭 제〈2003. 7. 11〉

제37조 삭 제〈2003. 7. 11〉

제38조(수입품설계검사 확인) ①수입자는 수입품에 대해 검사기관으로부터 수입품설계검사 확인을 받아 외국환 은행장에게 수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입품설계검사에 합격된 형식과 동일한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수입자는 수입품설계검사를 다시 받지 아니하고 수입품설계검사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수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품설계검사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수입품설계검사 확인신청서(이하“확인신청서□라 한다.)에 설계검사합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입품설계검사를 받지 않은 수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품설계 검사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확인신청서에 설계검사 합격증 사본 및 수입품설계검사를 받은 자가 발행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장을 첨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 수입품 설계검사를 받은 제품과 동일 형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조자가 제공한 설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검사기관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품설계검사 확인 신청 내용이 이미 합격한 수입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확인신청서의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에〔별지 제11호 서식〕의 수입품설계검사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이 이미 합격한 수입품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수입품설계검사 확인서를 교부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수입자는 수입품의 수입승인을 받을 때마다 단위대상 형식별로 수입품 설계검사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39조 삭 제〈1998. 8. 6〉

제40조(수입품 설계검사의 대상 제외)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품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품 설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1조(수입품 설계검사 제출서류) ①검사기관은 수입품 설계검사시 국내 설계검사에서 요구되는 항목보다 많은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입품설계검사 의무자는 외국제조회사로부터 규칙 제58조의5제1항 규정에 의한 설계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공받아 검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삭 제〈1998. 8. 6〉

제43조(제출도서의 언어표기) ①모든 제출도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극히 한글사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영문표기를 인정할 수 있다.

제 7 장  검사원 자격과 임무

제44조(검사원 자격과 임무) ①검사기관은 검사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검사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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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검사원은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품에 대하여는 검사실시 현장에서 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검사원은 검사대상품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실시결과 검사기준에 미달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미달된 사항을 개선·보완토록 통보하고 합격판정할 수 있다.

④검사원 자격의 종류, 등급, 교부조건 등에 대하여는 검사기관이 따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5조(부분검사의 허용 등) ①검사대상품이 대형이거나 특수한 상황하에 있는것에 대하여는 내압시험, 하중시험 등 일부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를 시기적,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검사대상품의 부분품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실시한 시험·검사 등이 이 법에서 정한 검사항목·검사기준과 유사 또는 동일한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으로 대체하여 동일 검사항목에 대한 중복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검사대상품에 대하여 용접부의 비파괴시험, 내압시험 및 하중시험 등 사업장 자체시험 결과가 이 법에서 정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체시험성적서 등으로 대체하여 동일 검사항목에 대한 중복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46조 삭 제〈200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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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삭 제〈2003. 7. 11〉

제48조 삭 제〈2003. 7. 11〉

제49조(검사의 면제)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검사의 전부를 면제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에 대하여 설계검사 및 성능검사

2. 법 제3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 정기검사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소방법, 건설기계 관리법, 광산보안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항만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설계·완성 또는 성능 및 정기검사

4.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에 관하여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상대국의 공인검사기관 또는 안전인증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설계검사 및 성능검사

②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외국의 공인검사기관 또는 안전인증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제작기준·안전기준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 당해 검사항목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검사결과서 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③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의 정기검사면제신청서(정기검사 만료일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경우 : 규칙〔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 검사 신청서와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외국공인검사기관 또는 안전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설계검사 등에 합격 또는 동등이상의 검사를 필했다는 증빙서류

나. 외국공인검사기관 또는 안전인증기관에서 발행한 검사결과서(Check List) 또는 검사보고서(Inspection Report)

다. 법 제33조를 만족하는 방호장치의 성능검정합격증 사본 및 방호장치 명세서

④검사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진위여부를 조회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면제에 대하여는 20일 이내에 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필요시 현장확인 또는 표본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⑤검사기관은 제3항제2호의 제출서류를 검토한 결과 면제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설계검사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면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일부면제 범위 및 보완요구 또는 면제불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검사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때에는 규칙〔별표 8의4〕의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목 차

〔별표 1〕 크레인의 동일형식 인정범위(제5조)

〔별표 2〕 리프트의 동일형식 인정범위(제5조)

〔별표 3〕 프레스의 동일형식 인정범위(제5조)

〔별표 4〕 정기검사면제 신청 및 면제기준(제49조)

〔별표 1〕

크레인의 동일형식 인정범위

1. 기본형식과 동일 설계조건 하에서 다음의 각 항목 또는 각 항목의 조합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일형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크레인의 종류 및 거더, 레그 또는 지브 등의 단면규격 등이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가. 거더의 스팬이 줄어드는 경우

나. 지브의 길이가 줄어드는 경우

다. 레그 또는 마스트의 높이가 줄어드는 경우

라. 사용양정이 줄어드는 경우

마. 운전속도(권상, 횡행, 주행 또는 선회)가 느려질 때 상이점(전동기 용량, 감속기용량 등)을 규격표(Table)로 제출하는 경우

바. 운전조작방법을 2가지 이상(운전실, 펜던트 및 리모콘 등)에서 1가지 이상(예로서 펜던트만 사용 등)으로 선택 사용하는 경우

사. 크레인의 설치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등규격 이상의 주행레일을 사용하여 주행길이를 줄인 경우

아. 새들 구조부분의 변경 없이 휠(Wheel)의 크기만 변경하여 규격표로 제출하는 경우

자. 횡행, 주행집전장치 형식이 동일한 것으로서 정격용량(Ampere Aating)및 성능이 동등이상인 경우

차. 정격전압이 교류 600볼트 이하로서 사용전압별로 변경되는 부품의 용량을 규격표로 제출하는 경우

카. 호이스트의 대하여는 기본형식이 동일한 것으로서 설계시 정격하중 별로 상이점(전동기용량, 속도 등)을 규격표로 제출하는 경우

〔별표 2〕

리프트의 동일형식 인정범위

1. 기본형식과 동일 설계조건하에서 다음〈표〉의 주요 요소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 구분에 따라 조합한 사양이 동일한 경우 기타사항이 변하더라도 동일형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리프트의 종류(랙 및 피니언식, 와이어로프식 또는 간이 리프트 등) 및 마스트의 단면 규격 등이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요 소	구 분
1) 용량(적재하중)	가. 0.5톤 이상 1톤 미만 나. 1톤 이상의 경우 매 0.5톤을 더한 것
2) 형 식	가. 리프트 단독형 나. 지브크레인 겸용 다. 타워크레인 겸용 라. 데릭 겸용
3) 운반구 수량	가. 단독형 나. 복동형
4) 마스트 수량	가. 단주형 나. 쌍주형

〔별표 3〕

프레스의 동일형식 인정범위

1. 다음표의 주요 요소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 구분에 따라 조합한 사양이 동일할 경우, 기타사항(예 : 행정, 분당 행정수, 다이높이 등)이 변하더라도 동일형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프레스의 주요부분의 형상 및  안전성능에 관계하는 부분의 사양이 동일하여야 한다.

요 소	구 분
1) 용량(압력능력)	가. 30톤 미만 나. 30톤 이상 100톤 미만 다. 100톤 이상일 경우 매 100톤을 더한 것
2) 구동방식	가. 기계식 (1) 크랭크식 (2) 크랭크레스식 (3) 링크식 나. 액압식
3) 프레임형상	가. C형 프레임 나. 스트레이트 사이드형(H) 프레임
4) 포인트 수	가. 단동 나. 복동
5) 슬라이드의 운동방향	가. 수직형 나. 수평형
6) 클러치 구조	가. 마찰식 나. 확동식(슬라이딩핀식) 다. 확동식(롤링키식)
7) 브레이크 구조	가. 밴드식 나. 슈식 다. 디스크식
8) 방호장치 구조	가. 양수조작식 및 감응식을 동시 사용한 것 나. 기타 방호장치의 사용

〔별표 4〕

정기검사면제 신청 및 면제기준

항 목	기 준
정기검사 면제대상품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검사대상품으로서 면제받고자 하는 정기검사 주기이상의 기간 동안 자체검사 관계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계속하여 실시한 것으로 정기검사 면제신청 시점에는 자체검사 대행기관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한 것.
자체검사 대행기관		자체검사 대행기관은 시행규칙 제76조 에서 규정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부실 검사 등의 사유가 없을 것.
정기검사 면제의 결정 및 확인		자체검사 대행기관 및 검사요원의 신뢰성과 검사항목에 대한 판정의 타당성 등을 확인한 후 자체검사 기준이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기검사 면제를 결정 할 수 있다.
정기검사 면제의 범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당해 시기의 것에 한하여 면제하되, 정기검사 2회 주기 연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 지 목 차

〔별지 제1호 서식〕 검사신청서<삭제 2003. 7. 11〉

〔별지 제2호 서식〕 검사합격증<삭제 2003. 7. 11〉

〔별지 제3호 서식〕 영문 설계검사 합격증(제7조제1항)

〔별지 제4호 서식〕 검사불합격 통지서<삭제 2003. 7. 11〉

〔별지 제5호 서식〕 검사필증<삭제 2003. 7. 11〉

〔별지 제6호 서식〕 성능(제작중)검사 신청서<삭제 2003. 7. 11〉

〔별지 제7호 서식〕 영문 성능검사 합격증(제20조제1항)

〔별지 제8호 서식〕 정기검사 신청서<삭제 2003. 7. 11〉

〔별지 제9호 서식〕 수입품설계검사 확인신청서(제38조제3항)

〔별지 제10호 서식〕 위임장(제38조제4항)

〔별지 제11호 서식〕 수입품설계검사 확인서(제38조제5항)

〔별지 제12호 서식〕 위험기계 수입신고서<삭제 2003. 7. 11〉

〔별지 제13호 서식〕 정기검사 면제 신청서(제49조제3항)

[별지 제3호 서식]

CERTIFICATE

FOR

DESIGN INSPECTION

□□□□□□□□□□□□□□□□□□□□□□□□□□□□□

· Name of Machine · Capacity · Model or Type · Number of Certificate · Date of Issue · Manufacturer · Address	: : : : : :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achine has passed the design inspection for safety by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Signature)

□□□□□□□□□□□□□□□□□□□□□□□□□□□□□□□□□

Director of Local Area Office

Korea Industrial Safety Corporation

321-28711일                                                        210×297(□)

□97. 11. 5. 승인(제정)                                            보통용지150g/□

[별지 제7호 서식]

CERTIFICATE

FOR

PERFORMANCE INSPECTION

□□□□□□□□□□□□□□□□□□□□□□□□□□□□□□□□□□□□□

· Name of Machine · Capacity · Model or Type · Number of Certificate · Date of Issue · Manufacturer · Address	: : : : : :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achine has passed the performance inspection for safety by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Signature)

□□□□□□□□□□□□□□□□□□□□□□□□□□□□□□□□□

Director of Local Area Office

Korea Industrial Safety Corporation

321-29111일	210×297(□)

□97. 11. 5. 승인(제정)	보통용지150g/□

[별지 제9호 서식]

(앞 면)

수입품 설계검사 확인신청서				처 리 기 간
				7일
신청인 (수입자)	① 업 체 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소 재 지		④ 전 화 번 호
	⑤ 대 표 자		⑥ 주 민 등 록 번 호
수입 기계· 기구	⑦ 검 사 대 상 품 명		⑧ H · S 번 호
	⑨ 용 량		⑩ 단 위 및 수 량
	⑪ 형 식 번 호
	⑫ 제 조 국 명 및 제 조 자 명
	⑬ 설 치 장 소
설 계 검사사항	⑭ 설 계 검 사 합 격 번 호
	⑮ 설 계 검 사 합 격 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규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품 설계검사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검 사 기 관 의 장 ) 귀하

321-29211민	210×297(□)

□97. 11. 5. 승인(제정)	보통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한 국 산 업 안 전 공 단
	수입품설계검사 확 인 신 청 서											접 수
												↓
												확 인 (서류검토)
												↓
												결 재
												↓
												수입품설계검사 확 인 서 교 부

〔별지 제10호 서식〕

위 임 장
위임하는 자(수입품설계검사를 받은자)	① 업 체 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소 재 지		④ 전 화 번 호
	⑤ 대 표 자		⑥ 주 민 등 록 번 호
위 임 받는 자	⑦ 업 체 명		⑧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⑨ 소 재 지		⑩ 전 화 번 호
	⑪ 대 표 자		⑫ 주 민 등 록 번 호
수입품의 내 용	⑬ 검 사 대 상 품 명		⑭ H · S 번 호
	⑮ 용 량		□ 단 위 및 수 량
	□ 형 식 번 호		□ 제 조 국 명 및 제조자명
	□ 설 계 검 사 합 격 번 호
	□ 설 계 검 사 합 격 일
본인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규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수입품에 대해 위임받는 자 명의로 수입품검사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자 (인) (검사기관의 장) 귀하

321-29311민	210×297(□)

□97. 11. 5. 승인(제정)	보통용지 54g/□

〔별지 제11호 서식〕

수입품설계검사 확인서
신청인 (수입자)	① 업 체 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소 재 지		④ 전 화 번 호
	⑤ 대 표 자		⑥ 주 민 등 록 번 호
수입 기계· 기구	⑦ 검 사 대 상 품 명		⑧ H · S 번 호
	⑨ 용 량		⑩ 단 위 및 수 량
	⑪ 형 식 번 호
	⑫ 제 조 국 명 및 제 조 자 명
	⑬ 설 계 검 사 합 격 번 호
	⑭ 설 계 검 사 합 격 일
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규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품 설계검사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2. 이 확인서는 1회 사용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 의 장) 직인

321-29411민	210×297(□)

□97. 11. 5. 승인(제정)	보통용지 54g/□

〔별지 제13호 서식〕

정기검사 면제 신청서							처 리 기 간
							20일
신청인	① 사 업 장 명
	② 소 재 지			(전화번호)
	③ 대 표 자
면제신청대상품	④ 품 명				⑤ 규 격(용량)
	⑥ 형 식 번 호 (기 호)				⑦ 설치장소 및 설 치 일 자
	⑧ 정 기 검 사 일		최 초		⑨ 합 격 번 호 (정기검사)
			최 근
	자 체 검 사 기 록	구 분		검 사 년 월 일	지 정 검 사 기 관 명 및 검 사 자	검 사 결 과
				(별	첨)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4항 및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 규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자체검사 대상품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검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 1. 최종(최근)자체검사 기록 1부. 2.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자격등에 관한 증빙서류 1부.

321-19011	210×297(□)

□92. 9. 14. 승인	보통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한 국 산 업 안 전 공 단
	신청서작성				→	접 수
	↑					↓
						서류검토
						↓
						확 인
						↓
						결 재
						↓
						검사필증부착 또는 결 과 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