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환경부고시 제 2014 - 84호

「하수도법」제69조의2제3항에 따른「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하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제2조(점검대상) 이 기준에 따른 실태점검 대상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제3조(점검주체)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실태점검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를 산출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 따라 실태점검 세부계획의 수립,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을 수행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의 수집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상하수도협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주기)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실태점검은 매년 실시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에 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태점검 대상그룹에 관한 사항

2. 실태점검 지표 및 실태점검 방법

3. 우수 공공하수도관리청 선정 방법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세부계획의 수립)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의 종합계획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실태점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의 일반 현황

2. 전년도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및 개선실적

3. 제8조 제3항에 의한 실태점검단의 구성․운영계획

4.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의 구체적인 추진일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점검대상 그룹) 환경부장관은 전년도 하수도 통계상의 하수처리 인구 등을 고려하여 실태점검 대상을 그룹별로 분류할 수 있다.

제8조(점검방법) ① 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실시한 실태점검결과(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와 환경부장관이 실시한 상대평가 등을 종합하여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를 산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의 수집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공하수도사업에 대한 실태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의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운영관리 실태점검단」(이하 ‘실태점검단’ 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④ 실태점검단은 당해 공공하수도관리청 담당자 입회하에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실태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실태점검 내용 및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실태점검 대상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서류심사에 필요한 실태점검 지표별 산출값 및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보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매년 5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대상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상대평가 결과가 반영된 최종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관리 실태평가단」(이하‘실태평가단’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고 최종결과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⑨ 환경부장관은 공무원, 학계 등으로 구성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최종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의 표창 및 포상금 지급에 대한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점검내용) 실태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하수도요금, 재해대비활동 등 하수도 정책에 관한 사항

2. 하수처리효율, 방류수 수질개선 등 하수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민서비스, 노후관로 개선율 등 하수도 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10조(점검자료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전산망을 활용하여 실태점검 자료를 취합·관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관련된 전산망 운영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점검 후속 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우수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는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결과를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전산망 또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매년 11월말까지 공개한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자료 요청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실태점검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실태점검기준의 보완) 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보완하고 실태점검 업무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7년 05월 20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표(제8조제3항 관련)

공공하수도관리청 명칭 :
주 소 :	(Tel : )
담당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수 :	개 □ 직영 : 개 □ 위탁 : 개
총 시설용량 :	㎥/일
하수처리 구역 :	㎢)
총 인구 :	명
하수처리 인구 :	명
회계운영 :	□ 공기업특별회계 □ 비공기업특별회계

가. 하수도 정책 분야(11)

실태점검지표	배점	실태점검결과		비 고
		지표 산출값	점수
1. 하수도요금
2. 재해대비 활동
3. 해당분야 기술자격증 보유율
4. 운영요원 총 교육시간
5. 하수철리 연구개발 및 지원실적
6.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7.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율
8. 분뇨 수입․운반업 지원대책 마련
9. 민간대행 등 물산업육성 정책참여도
10. 하수도 처리원가 공개
11. 하수도 예산집행

나. 하수도 운영 분야(9)

실태점검지표	배점	실태점검결과		비 고
		지표 산출값	점수
1. 하수처리효율
2. 방류수 수질개선
3. 하수처리시설 가동율
4. 하수처리시설 유입수질비
5. 하수찌꺼기 감량화율
6. 소요 에너지 비용
7.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 수도 사용료 부과여부
8.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주기적 관리
9.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

다. 하수도 서비스 분야(8)

실태점검지표	배점	실태점검결과		비 고
		지표 산출값	점수
1. 주민서비스
2. 하수도 보급 개선율
3. 노후관로 개선율
4. 하수도 준설실적
5.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완료율
6. 대행성과평가 이행 여부
7. 공공하수도 전산화율
8. 악취평가

라. 감점 분야(10)

실태점검내용	배점	실태점검결과
		점수
계
서류심사 자료 제출기간 내 미제출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전사고 발생
미처리하수 무단방류, TMS 불법조작, 기타 하수도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하수업무 관련 부정, 비리 등으로 기소된 경우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기술진단 미실시 등 하수도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받은 경우
외부감사 지적(주의 이상)사항 발생
총인처리시설 설계기준 대비 약품사용량 초과
국고보조사업 완료, 보조사업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시 보고서 미제출
국고보조금 교부 시 신규사업 미착공

※ 실태점검기준의 세부내용 및 배점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공공하수도관리청)

(제11조 제1항 관련)

점수/배점

분야	실태점검항목	결과	비고
총 계		/
하수도 정책분야 (11)	소 계	/
	1. 하수도요금	/
	2. 재해대비 활동	/
	3. 해당분야 기술자격증 보유율	/
	4. 운영요원 총 교육시간	/
	5. 하수철리 연구개발 및 지원실적	/
	6.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
	7.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율	/
	8. 분뇨 수입․운반업 지원대책 마련	/
	9. 민간대행 등 물산업육성 정책참여도	/
	10. 하수도 처리원가 공개	/
	11. 하수도 예산집행	/
하수도 운영분야 (9)	소 계	/
	1. 하수처리효율	/
	2. 방류수 수질개선	/
	3. 하수처리시설 가동율	/
	4. 하수처리시설 유입수질비	/
	5. 하수찌꺼기 감량화율	/
	6. 소요 에너지 비용	/
	7.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 사용료 부과여부	/
	8.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주기적 관리	/
	9.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	/

분야	실태점검항목	결과	비고
하수도 서비스 분야 (8)	1. 주민서비스	/
	2. 하수도 보급 개선율	/
	3. 노후관로 개선율	/
	4. 하수도 준설실적	/
	5.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완료율	/
	6. 대행성과평가 이행 여부	/
	7. 공공하수도 전산화율	/
	8. 악취평가	/
감점 분야 (10)	서류심사 자료 제출기간 내 미제출	/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전사고 발생	/
	미처리하수 무단방류, TMS 불법조작, 기타 하수도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
	하수업무 관련 부정, 비리 등으로 기소된 경우	/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
	기술진단 미실시 등 하수도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받은 경우	/
	외부감사 지적(주의 이상)사항 발생	/
	총인처리시설 설계기준 대비 약품사용량 초과	/
	국고보조사업 완료, 보조사업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시 보고서 미제출	/
	국고보조금 교부 시 신규사업 미착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