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1982. 11. 15 문교부훈령 제381호

2차개정 1994. 12. 1 교육부훈령 제511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자의 명예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지급공고)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2회 이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ㆍ수당지급신청기간ㆍ수당지급방법ㆍ수당지급일ㆍ수당지급절차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시ㆍ도교육청 회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수당지급신청) 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내에 별지 서식에 의한 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과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거쳐(교육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한한다)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교육감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94. 12. 1)

제4조(신청서 처리절차) ①제3조의 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기재사항의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교육청 직할기관의 장은 직접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시ㆍ도교육청 직할기관에 한한다) 또는 교육장은 경력사항ㆍ상훈사항을 확인 날인하고 기타 수당지급 심사결정에 필요한 의견서를 작성, 첨부하여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①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로교사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지급절차) ①교육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수당지급대상자ㆍ수당지급액ㆍ수당지급일ㆍ수당지급장소 등을 교육장(교육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한한다)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수당의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삭제 94.12.1)

부      칙 (1982.11.15.문교훈령제381호)

①(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훈령) 문교부훈령 제232호(1972. 12. 29) 교육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규정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1.11.1.교육훈령제48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2.1.교육훈령제51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