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훈령	개정(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라 한다)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조(목적) 이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안전행정부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ㅇ행정안정부 -> 안전행정부 ㅇ문화부 -> 문체부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보호지침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문화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 적용된다. ② (생략)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보호지침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 적용된다. ② (현행과 같음)	ㅇ문화부 -> 문체부
제3조(용어의 정의) 1 ~ 6 (생략) 7. “개인정보처리담당자”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8.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담당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9 ~ 12 (생략) <신 설>	제3조(용어의 정의) 1 ~ 6 (현행과 같음) 7. “개인정보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를 활용한-------- 8.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보호담당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 9 ~ 12 (현행과 같음) 13. “접근권한”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과 개인정보를 생성·변경·열람·삭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ㅇ개인정보처리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제5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 문화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본부는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은 임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직원으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아 1. (생 략) 2. 문화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 6. (생 략) 7. 문화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부서 대상 관리실태 점검·감독 8. 개인정보취급자가 등록 또는 변경 신청한 개인정보파일의 등록․변경 사항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및 행정안전부 등록 9. (생 략) ③ ~ ④ (생 략) ⑤ 문화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부서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총괄 감독한다.	제5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 문체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본부는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은 임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직원으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아 1. (현행과 같음) 2.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 6. (현행과 같음) 7.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부서 대상 관리실태 점검·감독 8. 개인정보취급자가 등록 또는 변경 신청한 개인정보파일의 등록․변경 사항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및 안전행정부 등록 9.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문체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부서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총괄 감독한다.	ㅇ문화부 -> 문체부 ㅇ행정안정부 -> 안전행정부
제6조(분야별책임자) ① ~ ② (생 략) ③ 1 ~ 4 (생 략) 5. 부서 내 개인정보침해사고 발생 시 문화부 개인정보처리담당자(정보통계담당관실)와 협력하여 조사, 처리 및 재발 방지 방안 수립 6 ~ 8 (생 략) ④ 분야별책임자는 부서 개인정보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분야별책임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1 ~ 4 (현행과 같음) 5. 부서 내 개인정보침해사고 발생 시 기관 개인정보보호담당자와 협력하여 조사, 처리 및 재발 방지 방안 수립 6 ~ 8 (현행과 같음) ④ 분야별책임자는 부서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ㅇ개인정보처리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담당자로 변경
제7조(개인정보처리담당자) ① 개인정보를 활용한 업무를 실제 수행하며 분야별책임자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관리 등 각종 활동과 개인정보취급자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수탁자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2. 개인정보 추진계획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정기점검의 실시 3. 개인정보파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안조치 4. 개인정보파일 현황 관리 5. 공개서버에 정보 등록 시 개인정보 존재 여부 점검 6. 개인정보파일을 새로 보유하거나 보유 사항이 변경될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제출	제7조 (개인정보보호담당자) ①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기관 개인정보보호담당자”와 “부서 개인정보보호담당자”로 구분한다. ② 기관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실무를 담당하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보호 계획 작성 및 추진 2. 각 부서 개인정보보호업무 점검 및 관리 3. 기관 구성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4.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파기 및 제공에 관한 관리 5. 기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 업무 ③ 부서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분야별 책임자의 업무를 위임받아 부서의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2.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등록·변경·파기 및 제공 3. 개인정보위탁 시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4. 부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 업무	ㅇ개인정보처리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담당자로 변경 ㅇ 기관 및 부서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업무 정의
제8조(개인정보취급자) ① ~ ⑤ (생 략) <신 설>	제8조(개인정보취급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이 명시된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부서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보안서약서제출 의무 추가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원칙) ① ~ ⑤ (생 략) <신 설>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원칙) ① ~ ⑤ (생 략)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의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ㅇ 근로계약체결시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가능하도록 내용 수정
제15조(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사용하여서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회원가입절차를 위한 화면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알리고 회원가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과 대체수단을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하나의 화면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및 본인확인 방법) ① 주민등록번호는 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확인을 사용할 수 없으며, I-Pin, 생년월일, 공인인증, 휴대폰 인증 등을 활용한 인증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 주민번호 원칙적 처리 금지 조항 추가 ㅇ 주민번호를 사용한 실명인증 금지
제19조(개인정보의 보유) ① (생 략) ②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은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하되,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부 개인정보 총괄부서의 협의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1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③ (생 략)	제19조(개인정보의 보유)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은 ‘개별 법령의 규정’에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를 따를 수 있으며, 따를 수 없는 경우는 문체부 개인정보 총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이때 보유기간은 별표 1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단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파일의 경우 반드시 ‘‘개별 법령의 규정’에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ㅇ 보유기간에 대한 근거로 별표1을 따를 수 있도록 내용 수정 ㅇ 문화부 -> 문체부
제25조(통지시기 및 항목) ① ~ ② (생 략) ③ 분야별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일차적으로 알리고,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 제30조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제25조(통지시기 및 항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분야별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일차적으로 알리고,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 제25조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ㅇ 오류 수정
제26조(통지방법) ① 분야별책임자는 정보주체에게 제30조제1항 -------------- --------------------------- ② (생 략)	제26조(통지방법) ① 분야별책임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5조제1항 ----------- --------------------------- ② (현행과 같음)	ㅇ 오류 수정
제27조(개인정보 유출신고) ① 분야별책임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문화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책임자는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문화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행령 제39조제2항 각호의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30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27조(개인정보 유출신고) ① 분야별책임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문체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책임자는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문체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행령 제39조제2항 각호의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25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ㅇ오류 수정 ㅇ문화부 -> 문체부 ㅇ행정안정부 -> 안전행정부
제3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① (생 략) ②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3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① (생 략) ②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ㅇ행정안정부 -> 안전행정부
제33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기타 소속기관은 문화부에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문화부의 확인을 받아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안전행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기타 소속기관은 문체부에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문체부의 확인을 받아 안전행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당해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에만 사용되는 경우(기관 내부 구성원,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자, 출입 기자 등) 2.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파일 3.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비밀 기록물의 관리),『보안업무규정』제4조(비밀의 구분) 등 다른 법령에서 비밀로 분류된 파일 5.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6.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분석을 위해 수집․제공이 요청되는 개인정보 7.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8.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9. 자료․물품․금전 송부, 1회성 행사 등의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ㅇ 부처명 수정, 개인정보보호종지원시스템 등록제외 대상 명시 ㅇ문화부 -> 문체부
제37조(개인정보 노출 방지) ① (생 략) ② (생 략) 1. ~ 3. (생 략) 4. 문서 파기 시 보호지침 ‘제28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준수	제37조(개인정보 노출 방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문서 파기 시 보호지침 제23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준수	ㅇ 오류수정
제43조(개인정보처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 ⑤ (생 략)	제43조(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 ⑤ (현행과 같음)	ㅇ 개인정보처리계획과 개인정보보호계획의 명칭 통일(개인정보보호계획)
제44조(개인정보처리 계획의 내용) 개인정보처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제44조(개인정보보호 계획의 내용) 개인정보보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제45조 (개인정보처리 교육) ① (생 략) ② 개인정보처리담당자는 연 20시간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전문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제45조 (개인정보보호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연 20시간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전문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ㅇ개인정보처리교육 -> 개인정보보호 교육으로 변경 ㅇ개인정보처리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담당자로 변경
제46조(개인정보취급자 및 단말기 관리) ① ~ ⑤ (생 략) ⑥ 개인정보취급자가 다수인 경우 분야별책임자는 부서 내 개인정보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⑦, ⑧ (생 략)	제46조(개인정보취급자 및 단말기 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개인정보취급자가 다수인 경우 분야별책임자는 부서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⑦, ⑧ (현행과 같음)	ㅇ개인정보처리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담당자로 변경
제48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개인정보처리담당자는 신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선 등으로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48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부서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신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선 등으로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ㅇ개인정보처리담당자 -> 부서 개인정보보호담당자로 변경
제49조 (개인정보보호 협력)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문화부의 서비스를 목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력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 3.(생 략)	제49조 (개인정보보호 협력)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문체부의 서비스를 목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력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 3.(현행과 같음)	ㅇ문화부 -> 문체부
제50조 (영상정보처리기) 영상처리기기 운영상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처리기기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50조 (영상정보처리기) 영상처리기기 운영상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각 기관의「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따른다.	ㅇ 각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따르도록 내용 수정
<신 설>	제51조(비밀번호 작성 규칙)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비밀번호를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으로 구성한 경우는 최소 10자리 이상, 3종류 이상으로 구성한 경우는 최소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ㅇ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 추가
<신 설>	제52조 (정책수립 및 부여 원칙) ①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특성에 맞는 접근권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접근권한 정책 수립 시 개인정보 등급 분류는 별표 2 개인정보 등급 분류표에 따라 분류한다. ②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법령 또는 업무규정 등에 따라 허용된 자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ㅇ 접근권한관리 사항 추가
<신 설>	제53조 (접근권한 신청 및 심사)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통하여 분야별책임자에게 접근권한을 신청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의 범위 ② 분야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의 정당성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 이용 범위의 적정성 3. 신청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신 설>	제54조 (접근권한 점검 및 관리) ①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록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적절한 접근권한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조직개편·인사발령·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업무담당자의 접근권한을 변경해야 할 경우, 분야별책임자는 그 변경된 인사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접근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 승인 및 변경 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3년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분야별책임자은 소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 접근권한 관리의 적절성 및 접근권한의 오·남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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