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정 2000.10. 4. 공정거래위원회훈령 제45호

개정 2006. 2. 1. 공정거래위원회훈령 제81호

개정 2008. 5.19. 공정거래위원회훈령 제117호

개정 2014. 5.21. 공정거래위원회훈령 제20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획조정관

2. 경쟁정책국장

3. 소비자정책국장

4. 시장감시국장

5. 카르텔정책국장

6. 기업거래정책국장

7. 심판관리관

8. 시장구조개선정책관

9. 대변인

10. 운영지원과장(업무지원팀장)

11. 감사담당관

1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사무처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인(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③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심의대상) ①심의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규모 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이체·이월·이용·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2.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효과) ①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 개최 한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심의회는 제4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심의요구 절차) 본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는 예산집행 소관부서의 장(국장, 기획조정관, 심판관리관,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운영지원과장 또는 업무지원팀장)이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이체·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재심의) ①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중 예산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6조 규정에 준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①심의회에는 업무연락,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한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심의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제9조의2(외부위원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4년 5월 2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5월 2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00. 10. 4.>

이 규정은 2000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1.>

이 규정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 19.>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21.>

이 규정은 201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1. 부의안건
2. 주요골자 및 내용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7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의뢰합니다.
20 . . . 심 의 의 뢰 자 (인)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예산집행심의회 회의록

일 시	참석자	부 의 안 건 및 주 요 내 용

<참고1>

1. 심 의 목 록

			(단위 : 천원)
소 관	일련번호	안 건	금 액	비 고

<참고2>

2. 사업(예산집행) 계획서

1. 사업개요

가. 건  명

나. 내  용

다. 사업량 및 금액

라. 목  적

마. 집행시기             부터               까지

2. 변경사항

가. 변경내용

			(단위 : 천원)
당 초		변 경
사 업 량	금 액	사 업 량	금 액

나. 변경사유

3. 참고사항(설명자료등)

4. 첨부 : 근거서류

* 참고사항은 심의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간결하게 기재한다.

<참고3>

3. 전용 개요

1. 전용사유

2. 전용효과

3. 타사업에 미치는 영향

4. 전용재원

5. 전용재원의 익년도 예산삭감 가능여부

※ 이용 및 이체도 본서식에 준함.

<참고4>

4. 심 의 의 결 서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함

가      부

20   .      .      .

위 원 장              (서명)

위 원	심의내용		서 명	의 견
	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