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해양경찰청 고시 제2014 - 2호, 2014. 4. 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배출 폐기물의 처리기준 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검사기관의 지정)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연구소장으로 하여금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평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2에 따라 일반항목과 특수항목 및 생태독성시험항목으로 지정분야를 구분하여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전문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내역서

2. 검사업무 수행계획서(검사수수료, 검사업무 수행절차․방법,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분석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검사기관의 평가) 해양경찰청장은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양경찰연구소장에게 별표 3의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신청기관의 검사능력을 별지 제12호서식에서 별지 제17호서식까지에 따라 평가하게 하고, 해양경찰연구소장으로부터 그 결과를 제출받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6조(지정의 변경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변경

2. 전문검사기관의 상호변경

3. 전문검사기관의 소재지변경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변경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방법) 해양배출폐기물 위탁처리업체로부터 별지 제7호 서식의 시료접수부에 의한 폐기물의 성분검사를 의뢰받은 전문검사기관은 의뢰자의 사업장에서 시료채취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시료채취입회확인서를 작성하여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뢰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해양배출폐기물 검사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독성시험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30일간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검사기록물의 관리 등) ① 전문검사기관은 검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모든 기록물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시료접수부(별지 제7호서식)

2. 해양배출폐기물 검사성적서(별지 제8호서식에서 별지 제10호서식까지)

3. 시료채취입회확인서(별지 제11호서식)

4. 검사항목별 분석자료

② 전문검사기관은 해양배출 목적으로 의뢰를 받아 성분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정보관리시스템(폐기물성분검사시스템)에 그 검사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검사기관의 관리)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검사자료 등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검사기관에 출입하여 시료의 분석 등의 업무수행 과정을 확인하거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숙련도 평가) ① 해양경찰연구소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제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매년 숙련도를 평가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연구소장은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연구소장이 실시한 숙련도 평가 결과에 따라 검사능력이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전문검사기관의 장비 및 기기의 보완․개선 요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숙련도 평가 면제 등) ① 해양경찰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별지 제5호 서식의 해양배출폐기물 검사 숙련도 평가 면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전문검사 기관에 대하여 숙련도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년도 숙련도 평가 결과 일반분야, 특수분야의 각 분야별 전 항목 90점 이상으로 우수기관으로 판정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숙련도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경찰연구소장은 전문검사기관이 분석실의 이전, 검사시설의 개ㆍ보수, 검사팀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숙련도 평가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숙련도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제12조(전문검사기관의 지정철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철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

3. 해양배출폐기물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경우

5.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항이 별표1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6. 숙련도 평가 결과 개선 요구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7. 천재지변 등으로 검사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철회하거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신청기간의 요건) 제4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1. 전문검사기관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부적합하여 지정불가가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연속해서 2회 이상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결정된 자의 경우 지정불가가 결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전문검사기관으로서 지정이 철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1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여건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1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해양경찰청 고시 제2011-6호(’11.4.29)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은 이 고시의 전문검사기관으로 본다.

【별표 1】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조 관련)

1. 기술인력기준

가. 기술인력의 자격

(1)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환경학, 환경공학, 화학, 약학, 생물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농화학, 위생공학, 식품공학, 해양학, 해양환경학, 해양환경공학 및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2)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화공기사, 화학분석기사, 생물분류기사, 생물공학기사 또는 해양환경 관련 동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나. 기술인력의 수

자격기준에 적합한 3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책임자 1인은 기사자격 이상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검사업무에 1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검사업무경력 2년 이상으로 하며, 생태독성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는 생태독성시험 담당자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시설기준

검사시설은 면적이 120㎡이상으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해양폐기물편)에서 정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생태독성시험은 별도의 전용실험실을 갖추어야 한다.

3. 장비기준

다음 각목의 기본장비 및 분야별 실험장비는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가. 기본장비

1) 시료냉장보관고(4℃ 이하, 용량합계 1,000ℓ 이상)

2) 순수증류수 제조장치(18㏁/㎝ 이상)

3) 데시게이터(항습유지)

4) 냉동고(-20℃ 이하 냉동)

5) 건조기(100℃ 이상)

6) 회화로(450℃ 이상)

7) 화학분석용후드(2대 이상)

8) 회전식 증발농축기

9) 동결건조기(-60℃ 이하)

10) 자석교반기(회전교반 가능)

11) 전자저울(0.1 mg 이하 무게측량)

12) 질소농축장치

13) 수평형 진탕기

14) 수직형 또는 회전형 진탕기

다만, 생태독성시험항목만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기본장비 중 6), 8), 9), 12)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나. 일반항목

1) 시안증류장치 세트

2) 페놀증류장치 세트

3) 용매추출장치(속슬렛) 또는 자동용매추출기

4) 가열판 또는 초단파시료분해기

5) 분광광도계

6) 원자흡광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계(ICP)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ICP-MS)

7) 수은 환원기화장치 또는 수은분석기

8) 기체크로마토그래프(GC) 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GC-MASS  또는 GC-MSD)

다. 특수항목

1) 용매추출장치(속슬렛) 또는 자동용매추출기

2) 기체크로마토그래프(GC)

3)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ASS 또는 GC-MSD)

라. 생태독성시험항목

1) 마이크로톡스, N-tox, Luminstox 등 이와 동등이상의 해양성 박테리아 발광도 측정장비

2) 고속원심분리기

3) 저서성 단각류 배양기(내부 램프, 폭기장치 및 내부용량 700 L 이상)

4) 저서성 단각류 해수 여과장치, 저장용기(60 L이상) 또는 해수 공급계약서

5) 수질측정기(암모니아, 온도, 염분, pH, 용존산소)

6) 표준채(300, 500 ㎛)

7) 현미경 또는 마이크로스코프 확대장치 또는 일반 확대경(3배율 이상)

【별표 2】

해양배출폐기물 검사기관의 지정분야(제2조 관련)

지정분야	검사항목
일반항목(12항목)	1. 유분(광유류) 2. 시안화합물 3. 페놀류 4. 크롬 또는 그 화합물 5. 아연 또는 그 화합물 6. 구리 또는 그 화합물 7.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8. 수은 또는 그 화합물 9. 유기인화합물 10.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1. 납 또는 그 화합물 12. 니켈 또는 그 화합물
특수항목(16항목)	1. 폴리염화비페닐-28 2. 폴리염화비페닐-52 3. 폴리염화비페닐-101 4. 폴리염화비페닐-118 5. 폴리염화비페닐-138 6. 폴리염화비페닐-153 7. 폴리염화비페닐-180 8. 총폴리염화비페닐 9. 나프탈렌 10. 페난트렌 11. 안트라센 12. 벤죠(a)피렌 13. 플루오란텐 14. 벤죠(a)안트란센 15. 벤죠(b)플루오란텐 16. 총다환방향족탄화수소
생태독성시험항목(2항목)	1. 발광박테리아 2. 저서성 단각류

※ 비  고

1. ꡒ총폴리염화비페닐ꡓ은 폴리염화비페닐 -28, 52, 101, 118, 138, 153, 180의 합을 말한다

2. ꡒ총다환방향족탄화수소ꡓ는 나프탈렌, 페난트렌, 안트라센, 벤죠(a)피렌, 플루오란텐, 벤죠(a)안트란센, 벤죠(b)플루오란텐의 합을 말한다.

【별표 3】

해양배출폐기물 검사기관의 평가방법 및 기준(제4조 관련)

1. 평가방법 및 절차

가. 일반․특수항목 및 생태독성시험항목 지정신청서가 적정하게 제출․보완 되었을 경우, 검사능력평가용 표준시료(평가시료)를 제공한다.

나. 검사능력평가는 지정분야에 따라 나누어 실시하며, 평가시료는 일반항목 분야 검사대상 항목 중 3개 이상, 특수항목 분야 검사대상 항목 중 12개 이상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시료의 검사결과와 관련 자료를 평가시료 제공일로부터 30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2호 가목 및 나목 평가기준에 따른 검사결과 적합의 경우에 한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며, 제2호 다목 종합평가 방법에 따라 확인하며 확인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기관에 문서로 요구하도록 하고 신청기관은 보완내용을 이행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2. 평가기준 및 종합평가 방법

가. 일반․특수항목의 검사능력 평가 결과가 참값과의 상대오차율이 항목별 70～130% 이내인 경우 적합으로 평가한다.

나. 생태독성시험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양폐기물편 제21항, 제22항에 따른 표준물질검사의 검정 기준에 만족한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한다.

다. 현지확인 결과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구비요건을 갖춘 경우 적합으로 하며 도달하지 못한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라.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으로 위의 가목, 나목 및 다목을 만족한 경우에 한하여 적합으로 판정한다.

3. 해양경찰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2호서식에서 별지 제17호서식까지에 따라 평가결과를 작성 하도록 한다.

【별표 4】

전문검사기관의 숙련도 평가 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평가 기준

가. 평가항목

(1) 일반항목 : 중금속 3개 항목

(2) 특수항목 : 폴리염화비페닐,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각 3개 항목

나. 평가방법

(1) Z값의 도출

측정값의 정규분포 변수로서 대상기관의 측정값과 기준값의 차를 측정값의 분산정도(또는 목표표준편차, Target Standard Deviation)로 나눈 값으로 산출한다.

[eqn: Z = { x-X} over { s}]

여기서, x 는 대상기관의 측정값

X 는 기준값

s 는 측정값의 분산정도(또는 목표표준편차 “0”)

(2) 분야별 항목평가는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를 Z값에 의해 산정하여 Z값에 따라 각각 매우만족 “5점”, 만족 “4점”, 보통 “3.5점”, 미흡 “0점”으로 부여하여 환산점수 산출식을 적용, 각 항목별 결과 Z값의 합을 100점으로 환산, 70점 미만인 경우는 부적합으로 판정하여 3개월 이내 개선

분 야	항목별 Z값
	매우만족(5점)	만족(4점)	의심(3.5점)	미흡(0점)
중금속, PCBs, PAHs	lZl ≤ 1	1 lZl ≤ 2	2＜ lZl ≤3	3 ＜ lZl

<분야별 환산점수 산출식>

[eqn: 환산점수={ 총점} over {항목수 }×{ 100} over { 5}]

다. 순위판정 기준

결과산출에 관한 유효성자료를 제출한 기관으로서 100점 환산점수의 90점 이상 결과를 도출한 기관에 대하여 분야별 1, 2, 3 순위 결정

라. 평가시료는 일반항목 분야와 특수항목 분야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2. 해양경찰청장은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매년마다 다음 각 사항을 확인, 평가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장비 및 시설확보 등의 적정성

나. 검사업무 수행과정의 정확성

다. 검사자료의 작성 및 검사성적서 발급의 적법성

라. 기타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 등

3. 해양경찰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결과를 작성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45일
신청기관		①대표자		②시험책임자
		③명칭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소재지	(TEL : , FAX : )
⑥지정분야			일반항목( ), 특수항목( ), 생태독성시험항목( )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4항 및 이 영 제35조제2항」규,정에 의하여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해 양 경 찰 청 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내역서 2. 검사업무 수행계획서 3. 분석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해양경찰청(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현지확인
	지정서 교부			결 재

【별지 제2호서식】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기관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전화) :

지정분야	지정번호	지정일자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규정에 의하여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교부사유 :

년    월    일

해 양 경 찰 청 장

(뒷면)

지 정 변 경 사 항
변경일자	변 경 내 용	확 인 자

【별지 제3호서식】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등록대장
①기관명
②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실험실소재지 (전화번호)
⑤지정내용	지정분야	지정번호	지정일자
⑥기술인력 현황

(뒷면)

지정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근거	확 인 자

【별지 제4호서식】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비고란 참 조
신고인	①기관명				②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소재지(실험실)			(전화)
	지정내용		⑤지정분야			⑥지정번호		⑦지정일자
⑧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⑨변경 사유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항」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해 양 경 찰 청 장 귀하
구비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지정서 비 고 1.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의 경우 처리기간 : 3일 2. 소재지 변경의 경우 처리기간 : 14일

【별지 제5호서식】

해양배출폐기물 검사 숙련도 평가 면제신고서
1. 참여기관 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FAX 번호
기 관 구 분	국공립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면 제 사 유
2. 정도관리 면제 대상항목 ① 일반항목 분야( ), ② 특수항목 분야( ), ③ 생태독성시험항목 분야( )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련도 평가를 면제 받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해 양 경 찰 청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평가보고서

신청기관명
소 재 지
대 표 자
평가일시
종합의견
평가결과	□ 적합 □ 부적합
위 기관에 대하여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의 숙련도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평 가 인 (서명 또는 날인) 해 양 경 찰 청 장 귀하
※ 붙임 : 1. 검사능력 평가표 2. 보완사항 확인서(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시료접수 기록부

구 성	기록사항
가. 일시
나. 시료명(번호)
다. 의뢰자
라. 접수자
마. 기타 참고사항	시료의 양, 보관상태, 업종 등 시료특성 관련 내용 등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해양배출폐기물 검사성적서
①의뢰인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② 의뢰내용	검사항목	(예)일반, 특수, 생태독성		의뢰일자
	폐기물종류			용도		(예)위탁처리신고용, 자가측정용, 기타
③시료	채취장소	(예)호퍼, 압롤박스, 저장탱크 등		채취일시
④함수율
⑤검사항목		⑥ 제 1기준 (㎎/㎏, 건중량)	⑦ 제 2기준 (㎎/㎏, 건중량)		⑧ 검사결과 (㎎/㎏, 건중량)		⑨ 판정결과
유분(광유류)		10,000	2,000
시안화합물		200	40
페놀류		4,000	800
크롬 또는 그 화합물		1,850	370
아연 또는 그 화합물		9,000	1,800
구리 또는 그 화합물		2,000	400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20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5	1
유기인화합물		100	20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45	29
납 또는 그 화합물		1,100	220
폴리염화비페닐 - 28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52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01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18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38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53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80		0.15	0.03
나프탈렌		4	0.8
페난트렌		5	1
안트라센		4	0.8
벤죠(a)피렌		4.5	0.9
플루오란텐		10	2.5
벤죠(a)안트라센		5	1
벤죠(b)플루오란텐		4	0.8
발광박테리아		-	대조구 대비 30 % 이하		(%)
저서성 단각류		-	대조구 대비 30 % 이하		(%)
상기 검사결과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3항 및 이 규칙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6 제1호 가목내지 라목 및 사목의 폐기물(오수․분뇨․가축분뇨, 배출시설폐수, 폐기물처리 고상오니․폐수 및 동․식물 폐기물)에 대한 검사성적입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 ○○○○○○○○ (인)
비고 : 1기준은 200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하며, 2기준은 201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함 주 소 (전화번호)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해양배출폐기물 검사성적서
①의뢰인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② 의뢰내용	검사항목	(예)일반, 특수, 생태독성		의뢰일자
	폐기물종류			용도	(예)위탁처리신고용, 자가측정용, 기타
③시료	채취장소	(예)호퍼, 압롤박스, 저장탱크 등		채취일시
④함수율
⑤검사항목		⑥ 제 1기준 (㎎/㎏, 건중량)	⑦ 제 2기준 (㎎/㎏, 건중량)		⑧ 검사결과 (㎎/㎏, 건중량)	⑨ 판정결과
수은 또는 그 화합물		5	1
폴리염화비페닐 - 28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52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01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18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38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53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80		0.15	0.03
발광박테리아		-	대조구 대비 30 % 이하		(%)
저서성 단각류		-	대조구 대비 30 % 이하		(%)
상기 검사결과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3항 및 이 규칙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6 제1호마목․바목 및 제2호가목의 폐기물[어․패류의 젓갈 또는 그폐기물, 수산가공잔재물(조개껍질 등 각질류 제외) 및 집중식처리의 수산가공잔재물 또는 어장정화시 조개껍질 등 각질류]에 대한 검사성적입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 ○○○○○○○○ (인)
비고 : 1기준은 200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하며, 2기준은 201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함 주 소 (전화번호)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해양배출폐기물 검사성적서
①의뢰인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② 의뢰내용	검사항목	(예)일반, 특수, 생태독성		의뢰일자
	폐기물종류			용도	(예)위탁처리신고용, 자가측정용, 기타
③시료	채취장소	(예)호퍼, 압롤박스, 저장탱크 등		채취일시
④함수율
⑤검사항목		⑥ 제 1기준 (㎎/㎏, 건중량)	⑦ 제 2기준 (㎎/㎏, 건중량)		⑧ 검사결과 (㎎/㎏, 건중량)	⑨ 판정결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370	80
아연 또는 그 화합물		410	200
구리 또는 그 화합물		270	6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10	2.5
수은 또는 그 화합물		1.2	0.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70	20
납 또는 그 화합물		220	50
니켈 또는 그 화합물		52	35
총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0.180	0.023
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		45	4
발광박테리아		-	대조구 대비 30 % 이하		(%)
저서성 단각류		-	대조구 대비 30 % 이하		(%)
상기 검사결과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3항 및 이 규칙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6 제2호나목의 폐기물[집중식처리의 수저준설토사(이물질제거)]에 대한 검사성적입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 ○○○○○○○○ (인)
비고 : 1기준은 200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하며, 2기준은 201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함 주 소 (전화번호)

【별지 제11호서식】

시 료 채 취 입 회 확 인 서

채 취 일 시	20 년 월 일 00:00
시 료 명
시 료 번 호
채 취 장 소 가. 회사명 나. 채취장소
시료채취 입회인 가. 성 명 나. 주 소 다. 소 속 라. 직 책 마. 연락처
시료 채취인 가. 소 속 나. 직 급 다. 성 명

본 시료는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입회인 입회하에 시료채취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  년   월    일

입  회  인 :              (서명)

시료채취인 :              (서명)

【별지 제12호서식】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 평가표

기관명 :

□ 적정성 판단
평 가 내 용	평 가 결 과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확보 내역서
검사업무 수행 계획서(검사수수료, 검사업무 수행절차․방법,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등)
기술 인력에 관한 사항(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임명사실 입증서류)
시설에 대한 사항(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장비에 대한 사항(신청기관의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검토의견 □ 보완사항 :

【별지 제13호서식】

표준시료 결과 평가표

기관명 :

검사 항목별 적정성 평가	참값(허용범위)	분석결과	평 가
○ 검사대상항목	(오차율 70～130% 이내)
- 유분(광유류)
- 시안화합물
- 페놀류
- 크롬 또는 그 화합물
- 아연 또는 그 화합물
- 구리 또는 그 화합물
-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 수은 또는 그 화합물
- 유기인화합물
- 비소 또는 그 화합물
- 납 또는 그 화합물
- 폴리염화비페닐-28
- 폴리염화비페닐-52
- 폴리염화비페닐-101
- 폴리염화비페닐-118
- 폴리염화비페닐-138
- 폴리염화비페닐-153
- 폴리염화비페닐-180
- 나프탈렌
- 페난트렌
- 안트라센
- 벤죠(a)피렌
- 플루오란텐
- 벤죠(a)안트라센
- 벤죠(b)플루오란텐
- 발광박테리아
- 저서성 단각류

【별지 제14호서식】

	현 지 확 인 보 고 서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거 해양배출 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 기준에 따라 실시한 현지확인 평가결과를 보고합니다. ○ 신 청 기 관 : ○ 확 인 일 시 : ○ 확 인 결 과 : ( □ 적합 □ 부적합 )
	□ 종합의견 : □ 보완사항 :
	붙 임 : 1. 현지확인 평가표 1부 2. 분야별 검사능력 평가표 각 1부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서명

【별지 제15호서식】

현지 확인 평가표

기관명 :

1. 검사인력

□ 검사인력 기준의 적정성
평 가 내 용	평 가 결 과
○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해당분야(환경, 화학 해양환경 및 유사학과)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자 ○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화공기사, 화학분석기사, 생물분류기사, 생물공학기사 또는 해양환경 관련 동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예) ○○대학 화학과 졸업증명서, 예) 환경기사 2급 자격증
○ 검사인력수 : 자격기준에 적합한 3인 이상(생태독성시험을 신청한 경우 생태독성시험 담당자 1인 이상 지정) ○ 책임자 : 기사자격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검사업무에 1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검사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예) 입사서류 등 예) 책임자 경력증서 등

2. 시설기준

□ 분석 시설의 적정성
평 가 내 용	평 가 결 과
○ 검사실 면적은 120㎡이상으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해양폐기물편)에서 정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생태독성시험은 별도의 전용실험실을 갖추어야 한다.	예) 실평수(건물대장 및 임대 등) 및 분석설비 상태 확인

3. 장비기준

□ 검사장비 보유현황 및 사양의 적정성
평 가 내 용	평 가 결 과
○ 장비내역(1대 이상)	(보유, 정상가동 및 점검․유지 상태)
- 시료 냉장 보관고(4℃ 이하, 용량합계 1,000ℓ 이상)	제품명 및 용량 등 기재
- 순수증류수 제조장치(18㏁/㎝ 이상)	“
- 데시케이터(항습유지)	“
- 냉동고(-20℃ 이하 냉동)	“
- 건조기(100℃ 이상)	“
- 회화로(450℃ 이상)	“
- 화학분석용 후드(2대 이상)	“
- 회전식 증발농축기	“
- 동결건조기(-60℃ 이하)	“
- 자석교반기(회전교반 가능)	“
- 전자저울(0.1㎎ 이하 무게측량)	“
- 질소농축장치
- 수평형 진탕기
- 수직형 또는 회전형 진탕기
- 시안증류장치 세트
- 페놀증류수 세트
- 용매추출장치(속슬렛) 또는 자동용매추출기
- 가열판 또는 초단파시료분해기
- 분광광도계
- 원자흡광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계(ICP)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ICP-MS)
- 수은 환원기화장치 또는 수은분석기
- 기체크로마토그래프(GC)
- 기체크로마토질량분석기 (GC-MASS또는 GC-MDS)
- 마이크로톡스, N-tox, Luminstox 등 이와 동등이상의 해양성 박테리아 발광도 측정장비
- 고속원심분리기
- 저서성 단각류 배양기(내부 램프, 폭기장치 및 내부용량 700 L 이상)
- 저서성 단각류 해수 여과장치, 저장용기(60 L이상) 또는 해수 공급계약서
- 수질측정기(암모니아, 온도, 염분, pH, 용존산소)
- 표준채(300, 500 ㎛)
- 현미경 또는 마이크로스코프 확대장치 또는 일반 확대경(3배율 이상)

※ 현지확인 평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이행한 후 적합여부 결정(단,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으로 포함하지 않음)

【별지 제16호서식】

검사능력 평가표(    항목)

기관명 :

평 가 내 용	결 과
□ 실험 전 준비사항에 대한 평가
1. 시약(정제컬럼 등) 및 초자․기구의 적정성 여부
2. 표준물질사용의 적정성 여부
□ 전처리과정에 대한 평가
1. 동결건조 및 유기물 분해과정의 적정성여부
2. 추출과정, 컬럼정제과정 및 농축과정의 적정성여부
3. 검사용 시약 및 검액제조의 적정성여부
□ 기기분석과정에 대한 평가
1. 분석기기 조건(검출방법, 이온화방식)의 적정성여부
2. 정량분석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 측정조건의 적정성 여부
3. 표준편차 및 검출한계 적정성 여부
4. 생태독성시험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시험항목별 수행조건 적정성 여부
□ 결과처리과정에 대한 평가
1. Sample 및 Blank측정(크로마토그램 등)의 적정성 여부
2. 참값과의 오차율이 70～130%이내 및 정량계산의 적정성 여부(생태독성시험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시험항목별 검정 기준 준용 여부)
□ 분석에 대한 이론적 지식 및 분석결과 값에 대한 평가
1. 전처리과정에 대한 이해도 및 숙련도 적정성 여부
2. 기기분석과정에 대한 이해도 및 숙련도 적정성 여부
3. 결과처리에 대한 이해도 및 문제해결능력 적정성 여부
□ 검토의견

【별지 제17호서식】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종합평가 보고서

신청기관명
소 재 지
대 표 자
평 가 기 간	～
종 합 의 견
평 가 결 과	□ 적합 □ 부적합
위 기관에 대하여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조 별표1)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붙임 : 1. 지정신청서 평가표 2. 표준시료 검사결과 평가표 3. 현지확인 보고서 4. 보완사항 확인서(보완사항이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