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 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14.  4.

해 양 경 찰 청

1. 개정이유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 과 관련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재설정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가. 전문검사기관 변경신청 조항을 별도 신설하여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변경신청 사항을 구분(안 제6조)

나. 전문검사기관 숙련도 평가 면제는 전문검사기관에서 해양배출폐기물 검사 숙련도 평가 면제신고서(별지5)를 제출할 경우로 하여 구체적인 평가 면제 절차 설명 추가(안 제11조)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합의여부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해양경찰청 고시 제2014 - 2호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의 규정  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정의 변경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변경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전문검사 기관에 대하여 숙련도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를 “기관이 별지 제5호 서식의 해양배출폐기물 검사 숙련도 면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해 전문검사 기관에 대하여 숙련도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로 한다.

제14조 중 “2014년 4월 29일”을 "2017년 4월 18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변경 2. 전문검사기관의 상호변경 3. 전문검사기관의 소재지변경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내용을 고쳐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의 변경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변경 2. 전문검사기관의 상호변경 3. 전문검사기관의 소재지변경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변경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숙련도 평가 면제 등) ① 해양경찰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숙련도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1. ~ 2. (생략)	제11조(숙련도 평가 면제 등) ①해양경찰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별지 제5호 서식의 해양배출폐기물 검사 숙련도 평가 면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숙련도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제1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여건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4월 29일까지로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여건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18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