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3. 7.10. 병무청 훈령 제512호

개정 2004. 1. 9. 병무청 훈령 제524호

개정 2005. 5.31. 병무청 훈령 제604호

개정 2007. 3. 8. 병무청 훈령 제692호

개정 2007.11.19. 병무청 훈령 제709호

개정 2008. 4.16. 병무청 훈령 제751호

개정 2010. 4.12. 병무청 훈령 제927호

개정 2014. 5.23. 병무청 훈령 제118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0. 4.12>

제2조(설치) 병무행정의 주요정책 수립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 여론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 반영할 대상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병무행정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병무행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병무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07. 3. 8, 개정 ’10. 4.12>

②위원은 병무행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각계 인사를 대상으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업무특성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07. 3. 8, ’10. 4. 12>

1. ～ 3. <삭제 ’07. 3. 8>

②분과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분과 위원장은 해당 분과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통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8조(운영) ①위원회는 병무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또는  병무청 해당 분야 국․실장(「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07. 3. 8, ’07.11.19, ’08.4.16>

제9조(수당) 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에게 특정과제의 검토 또는 연구‧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 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병무청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병무청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결과 보고) ①기획조정관과 해당 분야 국･실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결과(별지 제1호서식)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7. 3. 8, ’08.4.16>

②해당 분야 국･실장은 분과위원회 개최결과를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사본을 첨부하여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5.5.31, ’07. 3. 8, ’08.4.16>

제12조(지방병무청  위원회) ①지방병무청(지청) 에서 수행하는 병무행정에 지역주민의 의견과 여론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지청)위원회를 둔다. <개정 ’07. 3. 8>

② <삭제 ’07. 3. 8>

③지방병무청(지청)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병무청장(지청장)이 정한다. <개정 ’07. 3. 8>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 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병무행정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0. 4.12, 2014. 5.23>
위원회 개최 결과서
위원회 명
일시/장소
안건 및 내용 요약
결과 요약
참석 위원 서명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210㎜×297㎜[백상지 80g/㎡]

■ 병무행정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0. 4.12, 2014. 5.23>
회의록
위원회 명
일시/장소
안건
회의내용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