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심사 세부기준 및 절차」일부개정안

2014. 5.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14.5.23 시행)됨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인용조문 및 용어를 수정하고 철강구조물의 품질확보를 위한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홍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근거 법령 인용 조문을 수정․보완

나. 인증 심사기준 및 사후관리조사 유사․중복항목 통폐합*

* 공장개요, 기술인력, 제작 및 시험설비 및 품질관리실태 심사항목 일부(78개→60개)

3. 주요 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별첨자료 참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293호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심사 세부기준 및 절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49호, 2013. 4.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심사 세부기준 및 절차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793 호(2012. 11. 13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49 호(2013.  4. 12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293호(2014.  5. 23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6조제6항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철강구조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이란 건설공사 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납품하는 공장을 말한다.

3. “공장인증”이란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능력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을 분야별로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심사”란 공장인증 세부기준의 일부 항목에서 부적합한 경우 신청자가 보완 후 이루어지는 심사를 말한다.

5. “사후관리 상태조사(이하 ‘사후관리조사’라 한다)”란 공장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공장인증 세부기준의 지속적 충족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적합여부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확인조사”란 사후관리조사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공장에 방문하여 보완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심사기관”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공장인증 신청, 심사 및 사후관리조사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건설공사 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납품하는 자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공장인증을 신청하여 심사기관이 공장인증 심사업무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법제58조제2항에 따라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조사에 적용한다.

제4조(공장인증 세부기준) ①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사후관리조사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공장인증의 신청) 공장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별지 제44호서식의 공장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심사) ① 신청자는 공장인증 심사결과 별표 1의 공장인증 세부기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부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이를 보완하여 심사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기술인력

2. 제작 및 시험설비

3. 품질관리실태 중 작업환경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재심사를 신청하면 심사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이 6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사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반려한다.

제7조(사후관리조사) ① 공장인증을 받은 자는 영 제96조제7항에 따라 사후관리조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인 사후관리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심사기관의 장은 사후관리조사 신청을 받으면 조사반을 구성하여 그 중 한명을 조사반장으로 지명하고 사후관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후관리조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심사기관의 장은 해당 공장에 보완요청하고 인증공장은 1개월 이내에 보완하여 그 결과를 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공장에 방문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확인조사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제3항에 따라 인증공장에 재보완 요청한다.

⑤ 인증공장이 보완을 거부하거나 또는 총 2회에 걸친 보완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심사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제58조제2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제기) ① 신청자가 공장인증 심사결과 및 사후관리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심사 및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기관의 장은 이의제기가 된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등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이의제기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장심사 기준의 적용 등) ① 같은 공장이 교량 및 건축분야의 인증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별표 1의 공장인증 세부기준을 각각 구분하여 심사하되 공장개요, 기술인력, 제작 및 시험설비 부문의 심사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장인증심사의 적합판정은 해당 공장이 신청한 분야 및 등급에 대하여 별표 1 공장인증 세부기준의 판정기준점과 항목별 필수점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로 한다.

③ 사후관리조사의 적합판정은 해당 공장이 신청한 분야 및 등급에 대하여 별표 2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의 사후관리조사 세부기준의 판정기준점과 항목별 필수점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로 한다

제10조(인력편성) 심사기관의 장은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표 3과 같이 인력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세부운영지침) 심사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의 항목별 평가를 위한 세부지침, 공장인증 및 사후관리조사 등에 따른 수수료 및 납부절차 등 전문․기술적 심사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23일까지로 한다.

부    칙(개정 ‘14. 5 . 2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의 세부기준

1. 공장개요
구분	항 목		단위	배 점	교 량 분 야		건 축 분 야
					상한점	필수점	상한점	필수점
가. 공 장 개 요	(1)	공장부지 면적	㎡	1/1,000㎡	1급 60 2급 30 3급 20 4급 10	1급 30	1급 50 2급 24 3급 15 4급 10	1급 30
	(2)	제품가공작업장 면적	㎡	1/100㎡	1급 75 2급 50 3급 30 4급 10	1급 50 2급 40 3급 20 4급 5	1급 75 2급 50 3급 30 4급 10	1급 40 2급 30 3급 10 4급 4
	(3)	가조립장 면적	㎡	1/100㎡	1급 30 2급 20 3급 10 4급 5	1급 20 2급 15 3급 7
		(삭제)
		(삭제)
		(삭제)
	(4)	연간 가공실적	톤	1/150톤 /년	1급75 2급50 3급20 4급10	1 급 32	1급 75 2급 50 3급 20 4급 10	1급 32
		(삭제)
		(삭제)
	판정 기준점				1급 160 2급 98 3급 39 4급 15		1급 129 2급 67 3급 25 4급 11
비고	* 3항(가조립장 면적) : 건축분야 제외

2. 기술인력
구분	항 목			단위	배 점	교 량 분 야		건 축 분 야
						상한점	필수점	상한점	필수점
가. 관 리 기 술 자	(1)	강구조 관련 기술자	특급	자격	10/자격	1급 110 2급 75 3급 40 4급 25	1급 40 2급 30 3급 10 4급 5	1급 110 2급 75 3급 40 4급 25	1급 40 2급 30 3급 10 4급 5
			고급		7/자격
			중급		5/자격
			초급		3/자격
	(2)	용접기술자	특급	자격	10/자격	1급 110 2급 70 3급 40 4급 20	1 급 40 2 급 30 3 급 10 4 급 5	1급 110 2급 70 3급 40 4급 20	1급 30 2급 20 3급 10 4급 5
			고급		7/자격
			중급		5/자격
			초급		3/자격
	(3)	비파괴검사 기술자	특급	자격	10/자격	1급 50 2급 40 3급 20 4급 10	1급 10 2급 5	1급 50 2급 40 3급 20 4급 10	1급 8 2급 5
			고급		7/자격
			중급		5/자격
			초급		3/자격
	(4)	비파괴검사 기능자 (UT, RT)		자격	5/자격
	(5)	비파괴검사 기능자 (MT, PT)		자격	3/자격
		(삭제)
		(삭제)

2. 기술인력
가. 관 리 기 술 자		(삭제)
	(6)	품질관리 담당자	인	2/인	1급 10 2급 8 3급 6 4급 4	1급 6 2급 4 3급 2 4급 1	1급 10 2급 8 3급 6 4급 4	1급 4 2급 3 3급 2 4급 1
	판정 기준점				1급 132 2급 91 3급 38 4급 19		1급 110 2급 65 3급 27 4급 15
비고	* 1항～3항 : 필수점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술사 5점/인, 기사 3점/인, 산업기사 2점/인 가산가능((3)항에서 외주인력일 경우 가산점 불인정) * 3항～5항 : 3항과 4, 5항은 동일인 불인정(단 4항과 5항은 인정) * (삭제)
나. 기 능 자	(1)	용접관련 기능자 ․기능장 ․기능사	자격	2/자격 1/자격	1 급 90 2 급 65 3 급 20 4 급 10	1 급 40 2 급 25 3 급 6 4 급 2	1 급 65 2 급 40 3 급 20 4 급 10	1 급 25 2 급 15 3 급 4 4 급 2
	(2)	강구조 제작 관련 기능자	자격	2/자격 0.5/인	1 급 30 2 급 25 3 급 20 4 급 10		1 급 30 2 급 25 3 급 20 4 급 10
		(삭제)
		(삭제)
		(삭제)
	판정 기준점				1급 59 2급 42 3급 13 4급 7		1급 42 2급 27 3급 11 4급 7

3. 제작 및 시험설비
구분	항 목		단위	배 점	교 량 분 야		건 축 분 야
					상한점	필수점	상한점	필수점
가. 제 작 용 설 비 기 기	(1)	원형 또는 밴드절단기 ․H형강절단폭:650㎜이상 450㎜이상 기타	대	10/대 8/대 5/대	1급 25 2급 20 3급 15 4급 10		1급 30 2급 25 3급 15 4급 10	1급 10 2급 8
	(2)	․이동식 자동가스절단기 ․개선가공 전용기 ․대형 자동가스절단기 ․NC형 대형가스절단기	대	5/대 10/대 10/대 10/대	1급 60 2급 45 3급 30 4급 15	1급 40 2급 15	1급 60 2급 45 3급 30 4급 15	1급 35 2급 15
	(3)	․직립 천공기 ․레이디알천공기 ․거더 레이디알천공기 ․자석식 전기천공기 ․3방향 다축천공기 (H형강용) ․NC형 겐트리천공기	대	2/대 3/대 3/대 2/대 10/대 10/대	1급 60 2급 45 3급 30 4급 15	1급 30 2급 12	1급 60 2급 40 3급 25 4급 15	1급 20 2급 10
	(4)	․프레스(100톤 이상) ․플랜지 교정기	대	5/대	1급 10 2급 10 3급 10 4급 5	1급 5 2급 5	1급 10 2급 10 3급 10 4급 5	1급 5
	(5)	․쇼트 블라스트 머신 ․그리트 블라스트 머신 ․블라스트 자동화설비	대	5/대 5/대 10/대	1급 30 2급 20 3급 10 4급 5	1급 5 2급 5	1급 30 2급 20 3급 10 4급 5	1급 5 2급 5
	(6)	․페이싱머신 ․밀링머신	대	5/대	1급 10 2급 10 3급 5 4급 5		1급 15 2급 10 3급 10 4급 10	1급 5 2급 5
	(7)	․벤딩로울러 ․밴더 ․절단기 ․천공기 ․프레스	대	1/대	1급 5 2급 5 3급 5 4급 5		1급 5 2급 5 3급 5 4급 5	1급 5 2급 3
	판정 기준점				1급 116 2급 72 3급 45 4급 26		1급 122 2급 78 3급 35 4급 18

3. 제작 및 시험설비
구분	항 목		단위	배점	교 량 분 야			건 축 분 야
					상한점		필수점	상한점			필수점
나. 용 접 용 설 비 기 기	(1)	반자동 아크용접기	대	2/대	1급 70 2급 60 3급 30 4급 10		1급 34 2급 24 3급 6 4급 2	1급 70 2급 60 3급 30 4급 10			1급 30 2급 20 3급 6 4급 2
	(2)	자동 용접기	대	5/대	1급 40 2급 20 3급 10 4급 5		1급 20 2급 15 3급 5	1급 40 2급 30 3급 20 4급 10			1급 20 2급 15 3급 5
	(3)	온도조절기 부착 건조기	㎏	1/25㎏	1급 15 2급 7 3급 6 4급 4		1급 10 2급 5 3급 3 4급 2	1급 20 2급 15 3급 10 4급 5			1급 10 2급 5 3급 3 4급 2
	(4)	아크 에어 가우징 AC 아크 에어 가우징 DC	대	1/대 2/대	1급 10 2급 6 3급 4 4급 2		1급 6 2급 4	1급 10 2급 8 3급 4 4급 2			1급 5 2급 4
	(5)	하향 용접용 회전장치	대	5/대	1급 20 2급 15 3급 10 4급 5		1급 10 2급 5	1급 20 2급 15 3급 10 4급 5			1급 10 2급 5
	판정 기준점				1급 102 2급 67 3급 26 4급 9			1급 106 2급 73 3급 30 4급 11
비고	* 나.(5)항(하향용접용 회전장치) : 제작물 이송과 회전이 자동화된 설비는 5점/대 가산
다. 크 레 인 설 비 기 기	(1)	천정주행 크레인 ․30톤 이상 ․15톤이상 30톤미만 ․3톤이상 15톤미만	대	30/대 15/대 8/대	1 급 80 2 급 50 3 급 30 4 급 20	1 급 50 2 급 50 3 급 15 4 급 8			1 급 80 2 급 40 3 급 30 4 급 20	1 급 50 2 급 30 3 급 8
	(2)	기타 크레인 및 지게차	톤	1/톤	1 급100 2 급 50 3 급 20 4 급 10	1 급 40 2 급 30			1 급 50 2 급 30 3 급 20 4 급 10	1 급 20 2 급 10
	판정 기준점				1급 117 2급 79 3급 29 4급 19				1급 88 2급 49 3급 20 4급 8
비고	* 다.(1)항(천정주행 크레인) : 전자석 부착장비는 10/대 가산

3. 제작 및 시험설비
라. 시 험 검 사 설 비 기 기		(삭제)
	(1)	초음파 탐상기	대	10/대	1급 40 2급 20 3급 10 4급 5	1급 20 2급 10	1급 40 2급 20 3급 10 4급 5	1 급 20 2 급 10
	(2)	자분탐상 장치 침투탐상 용구	대 세트	2/대 1/세트
	(3)	전 류 계	대	1/대	1급 3 2급 3 3급 2 4급 2	1급 2 2급 2 3급 1 4급 1	1급 3 2급 3 3급 2 4급 2	1 급 2 2 급 2 3 급 1 4 급 1
		(삭제)
	(4)	도막 게이지	개	2/개	1급 4 2급 4 3급 4 4급 4	1급 2 2급 2 3급 2 4급 2	1급 4 2급 4 3급 4 4급 4	1 급 2 2 급 2 3 급 2 4 급 2
		(삭제)
		(삭제)
	(5)	광파기	대	10/대	1급 10 2급 10	1급 10 2급 10
	판정 기준점				1급 39 2급 21 3급 8 4급 6		1급 23 2급 13 3급 8 4급 6
비고	(삭제) * 2항 : 침투탐상 용구는 최대 5세트만 인정하고 초과분은 불인정

4. 품질관리실태
구분	항 목		단위	배점	교 량 분 야		건 축 분 야
					상한점	필수점	상한점	필수점
가. 종 합 관 리	(1)	경영자, 관리자의 품질확보에 대한 관리방침과 그 상황	-	5점	1급 5 2급 5 3급 5 4급 5	1급 4 2급 3 3급 2 4급 2	1급 5 2급 5 3급 5 4급 5	1급 4 2급 3 3급 2 4급 2
	(2)	관리조직 및 품질시스템의 확립상태	-	5점	1급 5 2급 5 3급 5 4급 5	1급 4 2급 3 3급 2 4급 2	1급 5 2급 5 3급 5 4급 5	1급 4 2급 3 3급 2 4급 2
	(3)	교육 및 품질향상 개선에 대한 활동상황	-	8점	1급 8 2급 8 3급 8 4급 8	1급 6 2급 5 3급 4 4급 3	1급 8 2급 8 3급 8 4급 8	1급 6 2급 5 3급 4 4급 3
	(4)	사외 교육실시 현황	인/일	0.5/ 인/일	1급 12 2급 10 3급 8 4급 7	1급 10 2급 5 3급 4 4급 3	1급 12 2급 10 3급 8 4급 7	1급 10 2급 5 3급 4 4급 3
	(5)	사내 교육실시 현황	회/년	1/ 회/년	1급 6 2급 5 3급 4 4급 3	1급 3 2급 2 3급 1 4급 1	1급 6 2급 5 3급 4 4급 3	1급 3 2급 2 3급 1 4급 1
	(6)	제작회의 및 제작후 품평회의	회/년	회/년	1급 5 2급 5 3급 4 4급 3	1급 4 2급 3 3급 2 4급 2	1급 5 2급 5 3급 4 4급 3	1급 4 2급 3 3급 2 4급 2
	판정 기준점				1급 36 2급 29 3급 24 4급 22		1급 36 2급 29 3급 24 4급 22

4. 품질관리실태
구분	항 목		단위	배점	교 량 분 야		건 축 분 야
					상한점	필수점	상한점	필수점
나. 제 작 기 술	(1)	관리기술자의 기술, 지식수준	-	8점	1급 8 2급 8 3급 8 4급 8	1급 6 2급 4 3급 2 4급 2	1급 8 2급 8 3급 8 4급 8	1급 6 2급 4 3급 2 4급 2
	(2)	제작도 작성, 검토 상황과 내용	-	6점	1급 6 2급 6 3급 6 4급 6	1급 4 2급 4 3급 2 4급 2	1급 6 2급 6 3급 6 4급 6	1급 4 2급 4 3급 2 4급 2
	(3)	시공계획서의 정비상황과 내용	-	7점	1급 7 2급 7 3급 7 4급 7	1급 6 2급 5 3급 3 4급 2	1급 7 2급 7 3급 7 4급 7	1급 6 2급 5 3급 3 4급 2
		(삭제)
		(삭제)
	(4)	기술관련 도서의 활용상태	-	7점	1급 7 2급 7 3급 7 4급 7	1급 6 2급 5 3급 3 4급 2	1급 7 2급 7 3급 7 4급 7	1급 6 2급 5 3급 3 4급 2
		(삭제)
	판정 기준점				1급 25 2급 23 3급 19 4급 15		1급 25 2급 23 3급 19 4급 15

4. 품질관리실태
구분	항 목		단위	배점	교 량 분 야		건 축 분 야
					상한점	필수점	상한점	필수점
다. 제 작 상 황 및 품 질 관 리	(1)	강재의 보관, 취급상황	-	5점	1급 5 2급 5 3급 5 4급 5	1급 4 2급 3 3급 2 4급 1	1급 5 2급 5 3급 5 4급 5	1급 4 2급 3 3급 2 4급 1
	(2)	용접재료, 고력 볼트 및 도료등 부자재의 보관 취급상황	-	9점	1급 9 2급 9 3급 9 4급 9	1급 8 2급 6 3급 4 4급 3	1급 9 2급 9 3급 9 4급 9	1급 8 2급 6 3급 4 4급 3
	(3)	볼트 천공구멍 가공 마찰면 처리상황	-	6점	1급 6 2급 6 3급 6 4급 6	1급 4 2급 4 3급 2 4급 2	1급 6 2급 6 3급 6 4급 6	1급 4 2급 4 3급 2 4급 2
	(4)	절단, 개선가공 스칼럽 가공상황	-	7점	1급 7 2급 7 3급 7 4급 7	1급 6 2급 5 3급 3 4급 2	1급 7 2급 7 3급 7 4급 7	1급 6 2급 5 3급 3 4급 2
	(5)	용접공 자격과 작업내용의 상황	-	9점	1급 9 2급 9 3급 9 4급 9	1급 7 2급 5 3급 3 4급 2	1급 9 2급 9 3급 9 4급 9	1급 7 2급 5 3급 3 4급 2
	(6)	가용접 조립상황 및 그 검사실시 상황	-	10점	1급 10 2급 10 3급 10 4급 10	1급 8 2급 6 3급 4 4급 3	1급 10 2급 10 3급 10 4급 10	1급 8 2급 6 3급 4 4급 3
	(7)	용접외관 및 받침쇠, 엔드탭의 처리상황	-	10점	1급 10 2급 10 3급 10 4급 10	1급 8 2급 6 3급 4 4급 3	1급 10 2급 10 3급 10 4급 10	1급 8 2급 6 3급 4 4급 3
	(8)	제품검사 실시 기록 상황	-	9점	1급 9 2급 9 3급 9 4급 9	1급 8 2급 6 3급 4 4급 3	1급 9 2급 9 3급 9 4급 9	1급 8 2급 6 3급 4 4급 3
	(9)	외주제품의 관리상황	-	5점	1급 5 2급 5 3급 5 4급 5	1급 4 2급 3 3급 2 4급 1	1급 5 2급 5 3급 5 4급 5	1급 4 2급 3 3급 2 4급 1
	(10)	불량처리 시스템과 그 실시 상황	-	5점	1급 5 2급 5 3급 5 4급 5	1급 4 2급 3 3급 2 4급 1	1급 5 2급 5 3급 5 4급 5	1급 4 2급 3 3급 2 4급 1

4. 품질관리실태
다. 제 작 상 황 및 품 질 관 리	(11)		비파괴검사 실시 시스템의 상황과 기록 취급상황		-	8점	1급 8 2급 8 3급 8 4급 8	1급 7 2급 5 3급 3 4급 2	1급 8 2급 8 3급 8 4급 8	1급 7 2급 5 3급 3 4급 2
	(12)		검사장비의 정비 및 활용 상황		-	9점	1급 9 2급 9 3급 9 4급 9	1급 8 2급 6 3급 4 4급 3	1급 9 2급 9 3급 9 4급 9	1급 8 2급 6 3급 4 4급 3
	(13)		가조립 상황 및 그 검사 실시 상황		-	10점	1급 10 2급 10 3급 9 4급 9	1급 8 - - -
	(14)		용접방법 시험시행 실적		건	1/건/년	1급 10 2급 10 3급 8 4급 6	1급 4 2급 3 3급 2 4급 1	1급 10 2급 10 3급 8 4급 6	1급 4 2급 3 3급 2 4급 1
	(15)		제작공정 관련 개선적용 시험 시행사례		건	1/건/년	1급 10 2급 10 3급 8 4급 6	1급 8 2급 6 3급 4 4급 3	1급 10 2급 10 3급 8 4급 6	1급 8 2급 6 3급 4 4급 3
	(16)		용접공 기량시험 시행		건	0.5/건/년	1급 10 2급 10 3급 8 4급 6	1급 3 2급 2 3급 1 4급 1	1급 10 2급 10 3급 8 4급 6	1급 3 2급 2 3급 1 4급 1
	판정 기준점						1급: 116 2급: 98 3급: 77 4급: 63		1급: 107 2급: 96 3급: 71 4급: 60
비고	* 13항(가조립 상황 및 그 검사실시 상황) : 건축분야 제외
라. 작 업 환 경	(1)	공장 정리정돈 상태		-		6점	1급 6 2급 6 3급 6 4급 6	1급 4 2급 3 3급 2 4급 2	1급 6 2급 6 3급 6 4급 6	1급 4 2급 3 3급 2 4급 2
	(2)	작업장의 환경관리 상태		-		6점	1급 6 2급 6 3급 6 4급 6	1급 4 2급 3 3급 2 4급 2	1급 6 2급 6 3급 6 4급 6	1급 4 2급 3 3급 2 4급 2
	(3)	안전관리 시스템과 그 실시 상황		-		6점	1급 6 2급 6 3급 6 4급 6	1급 4 2급 3 3급 2 4급 2	1급 6 2급 6 3급 6 4급 6	1급 4 2급 3 3급 2 4급 2
	판정 기준점						1급: 15 2급: 13 3급: 12 4급: 12		1급: 15 2급: 13 3급: 12 4급: 12

[별표 2]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사후관리조사 기준

주요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1차	2차	3차
공장 개요	가. 공장부지 면적 나. 제품가공 작업장 면적 다. 가조립장 면적 라. 연간가공실적	○ ○ ○ ○
기술인력	가. 관리기술자 나. 기능자	○ ○	○ ○	○ ○
제작 및 시험설비	가. 제작용 설비기기 나. 용접용 설비기기 다. 크레인 설비기기 라. 시험검사 설비기기	○	○	○ ○
품질관리실태	가. 종합관리 나. 제작기술 다. 제작 상황 및 품질관리 라. 작업환경	○ ○ ○ ○	○ ○ ○ ○	○ ○ ○ ○
비고	* 심사 세부항목, 상한점, 필수점 및 판정기준점은 별표 1에 따른다

[별표 3]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업무의 인력편성

가. 관 리 책임자	1) 토목‧건축‧기계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업무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2) 토목‧건축‧기계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품질경영체제(KS Q ISO 9001) 인증기관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3) 품질경영체제(KS Q ISO 9001) 검증심사원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업무 운영관련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관련 별표1의 건설기술자의 범위 중 특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심사기관 소속 심사자	1) 토목‧건축‧기계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업무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2) 토목‧건축‧기계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업무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3) 품질경영체제(KS Q ISO 9001) 심사원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업무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관련 별표1의 건설기술자의 범위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4명 이상

※ 외부심사자는 심사기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사후관리조사 신청서
신청인	회사명			법인 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 )
공 장 명
공장소재지			(전화: )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건 설 부 문			기 타
공장 인증현황		인증 일자			인증분야 및 등급
조사요청일			년 월 일(부터) ※ 참고사항이며 확정은 협의 후 결정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제7항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 인증공장의 사후관리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귀하
1. 공장기술인력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2. 공장규모 및 설비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수 수 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