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69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용역업자 중 탈락자에 대한 보상기준”(국토교통부 제2013-7호, 2013. 3. 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용역업자 중 탈락자에 대한 보상기준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제8항에 따라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용역업자에 대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한 보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8항에 의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 입찰에 참가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탈락자”라 한다)로 한다.

제3조(탈락자 보상예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52조제8항에 규정한 탈락자에게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탈락자 보상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탈락자 중 기술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3인(탈락자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탈락자)을 선정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기술제안서 평가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보상비를 지급한다. 단, 기술자평가서 평가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보상비는 다음 산식의 50%를 지급한다.

예정가격 × (0.3% +	기술점수 - 85	× 0.3%)
	15

제5조(공동입찰시의 탈락자 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통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탈락자에게 사업수행능력평가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탈락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보상요청이 없으면 사업수행능력평가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입찰공고시 공고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52조에 규정한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평가 용역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제4조 내지 제6조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부      칙<‘13. 3. 28>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은 2013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기술용역(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 포함)부터 적용한다.

부      칙<‘14. 5.   >

이 기준은 2014년5월23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