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61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313호, ‘13.12.2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    5.   30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정 2012. 3.12.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32호

개정 2012.12.18.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302호

개정 2013. 5.16.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35호

개정 2013.12.27.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313호

개정 2014. 5.30.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6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세율할당물량”이라 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일정한 수량에 한해 무관세로 양허된 품목별 연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을 말한다.

2. “관세율할당물량 추천기관”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요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3. “수입권 공매”라 함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4. “공매납입금”이라 함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 차액 범위 내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5. “수입권 배분”이라 함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수입권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선착순 방식”이라 함은 추천대행기관의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이 필요 없이 수입통관 순서에 따라 협정에 정해진 관세율할당물량까지 무관세로 들어오는 방식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 2 장 관세율할당물량 배정 및 협정관세추천

제3조(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관세율할당물량 대상품목, 대상물량, 추천대행기관, 배정방식 및 연차별 적용물량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4조(삭제 ‘12. 12. 31.)

제5조(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 할당 물량 수입관리에 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및 이 요령 제3조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한 배정방식으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며, 관세율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해당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

제6조(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 ①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는 별표1 및 별표2의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범위 내로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 및 관세율할당물량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천대행기관으로 하여금 1회 추천한도 물량을 정하여 운영하거나 차기 이행연도 수입통관을 조건으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미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조(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 제5조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

2.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공고한 서류.

제8조(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의 발급) ①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 서식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용대두의 경우 “대두 가공업자 연합체”의 수입권배분결정 내용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 사장이 추천서를 발급하고, 이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에 통보한다.

제9조(추천서의 유효기간) ①추천서의 유효기간은 90일로 하되 해당 이행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오렌지에 대하여는 공매 실시 년도의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식용대두에 대하여는 수입권배분 시점부터 다음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②추천대행기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이행물량을 미리 추천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추천서의 연장 및 추천품목의 신고기한) ①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적용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추천대행기관은 제1항의 신청이 통관절차 지연 등 필요한 경우 당초 유효기간보다 30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렌지에 대하여는 공매 실시 다음연도의 2월 말일을 초과하여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며, 식용대두에 대하여는 추천서의 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④추천품목의 수입신고기한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년도 이행 물량을 미리 추천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이행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1조(추천물량의 분할) ①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당초에 정한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물량을 분할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추천서의 반납 등) ①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대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식용대두의 경우에는 수입권배분 연도의 4월 1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물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

2. 추천서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

3. 그 밖에 추천물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물량 중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추천대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관세율할당적용물량의 추천잔량에 대하여 해당 이행연도 내에 기존 신청자 또는 신규 신청자에게 추가로 추천하여야 한다. 단,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별도로 규정된 보리, 맥아․맥주맥, 옥수수전분 및 덱스트린의 경우 추천서가 반납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기초하여 미사용된 물량을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 3 장 수입권 공매

제13조(수입권공매 주관기관 및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①별표1에 따라 수입권공매방식으로 배정하는 품목은 유통공사사장이 공매를 주관한다.

②유통공사사장은 공매한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량에 대하여 재공매를 실시한다.

③별표 1의 수입권공매 품목의 수입권 공매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수입권 공매시기를 정한 품목의 경우는 이에 따른다.

2.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수입권 공매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식용감자와 인삼의 경우는 해당 이행연도 1월에 공매를 실시하되, 낙찰되지 아니한 물량에 대하여 이행연도 내에 1회 이상 재공매를 실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행연도 1년차의 경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시기에 따라 공매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수입권공매의 방식 및 절차) ①수입권공매는『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한다.

②유통공사사장은 수입권공매 시행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매대상품목, 공매한도물량, 공매시기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외 공매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 낙찰방법,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및 공매납입금의 납부, 이행각서의 징구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낙찰자의 수입의무) ①수입권공매를 통하여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는  낙찰 받은 물량을 입찰 당시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하여야 한다.

②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입추천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행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낙찰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2. 수입 미이행물량이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인 경우

③(삭제, ‘14. 5  )

제16조(추천잔량의 재공매) 유통공사사장은 제12조에 따라 발생된 수입권 공매 품목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잔량을 협정문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실시되는 해당 이행연도 내의 후속공매에서 수입권공매방식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제17조(담합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입권공매 입찰참가자(낙찰 받지 못한 담합가담자도 포함한다)가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되며, 낙찰일로부터 6개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이 요령에 의한 수입권공매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 4 장 수입권 배분

제18조(배정요령의 공고) 추천대행기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표1에 따라 수입권을 배분하는 품목의 배정 대상자, 배정 신청기간, 배정기준, 신청서류 등 구체적 배정요령에 대하여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연도 1년차의 경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시기에 따라 배분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배정기준) ①별표1에 따라 수입권을 배분하는 품목의 관세율할당물량 배정기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천대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적으로 정하여 공고한다.

②제20조 규정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결과에 의해 작성된 대상자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배정계획(이하 “배정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율할당 물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20조(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신청) ①추천대행기관은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배정신청”을 받아야 한다. 단,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별도로 신청기간을 규정한 경우는 이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배정을 받은 자는 배정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을 포기하거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추천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추천대행기관은 배정신청자의 추천신청, 수입실적, 배정물량 반납 등에 따라 이미 수립된 “배정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조정내역을 매분기말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식용대두에 관한 특례)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용대두에 대한 수입권 배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두 가공업자 연합체“가 행한다.

제 5 장 보   칙

제22조(이용률과 잔여이용가능물량의 공표) 추천대행기관은 소관 품목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이용률과 잔여 이용 가능물량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한 매월 주기적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한다.

제23조(이행상황의 조사 및 보고)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천대행기관, 또는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이 요령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실적 및 추천실적, 통관실적, 공매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 이 요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식물방역법』등 관계법령과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세부요령의 공고)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 배정 및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요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17년 5월 29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접수번호 :

처 리 기 간

2 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구    분

신 청 인 (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

팩스번호

◦ 신청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국

수입예정

일    자

용  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호에 의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추천대행기관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

추천번호 :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
구 분		신 청 인 (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
팩스번호
◦ 추천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국		수입예정 일 자		용 도
◦ 유효기간 만료일 : 20 . . 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 . . 추천대행기관장 (인)

(별지 제2-1호 서식)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

※추천번호 :

1. 신청인(납세의무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2. 수입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무역업등록번호 :

3. 추천내역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추천조건 :

※유효기간 :    년    월   일까지

※근거법령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대행기관장                  (인)

( 별지 제3호 서식 )

접수번호 :

처 리 기 간

2 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구    분

신 청 인 (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

팩스번호

◦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

세번부호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국

수입예정

일    자

용  도

◦ 유효기간 연장신청내용

◦ 유효기간 연장신청사유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연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추천대행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추천서 원본

( 별지 제4호 서식 )

접수번호 :

처 리 기 간

2 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

구    분

신 청 인 (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

팩스번호

◦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

세번부호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국

수입예정

일    자

용  도

◦ 분할신청내용

◦ 분할신청사유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수량 분할을 신청하오니 분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추천대행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추천서 원본

【별표1】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대행기관, 물량배정방식(제3조 관련)

	품목구분	협정문상의 HS 코드	HS 2014 코드	품 명	최초년도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	관세율할당물량 배정방식
1	탈지분유	0402-10-1010	좌동	탈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 농축/지방분 1.5% 이하)	5,00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0402-10-1090	좌동	분유(탈지분유 이외/설탕‧ 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0402-10-9000	좌동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 지방분 1.5% 이하)
		0403-90-1000	좌동	버터밀크
	전지분유	0402-21-1000	좌동	전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 농축/지방분 1.5% 초과)
		0402-21-9000	좌동	분유(전지분유 이외/설탕‧ 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0402-29-0000	좌동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 지방분 1.5% 초과)
	연 유	0402-91-1000	좌동	무당연유
		0402-91-9000	좌동	연유(무당연유 이외)
		0402-99-1000	좌동	가당연유
		0402-99-9000	좌동	연유(가당연유 이외)
2	유장분말(식용)	0404-10-1010	0404-10-1019	유장분말(기타)	3,000톤	한국유가공협회	수입권 배분
		0404-10-1090	0404-10-1099	유장(기타)
		0404-10-2110	0404-10-2119	변성유장(유당제거/기타)
		0404-10-2120	0404-10-2129	변성유장(무기질 제거/기타)
		0404-10-2130	0404-10-2139	변성유장(유장농축단백질/기타)
		0404-10-2190	0404-10-2199	변성유장(기타/유당, 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 제거)
		0404-10-2900	0404-10-2990	변성유장(기타)
3	버터	0405-10-0000	좌동	버터	20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0405-90-0000	좌동	버터(기타)
4	치즈류	0406-10-1010	좌동	치즈(신선/모차렐라 치즈)	7,000톤	한국유가공협회	수입권 배분
		0406-10-1020	좌동	치즈(신선/크림치즈)
		0406-10-1090	좌동	치즈(신선/기타)
		0406-20-0000	좌동	치즈(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
		0406-30-0000	좌동	치즈(가공/갈았거나 분상의 것은 제외)
		0406-90-1000	좌동	기타치즈(체더 치즈)
		0406-90-2000	좌동	기타치즈(가우더 치즈)
		0406-90-3000	좌동	기타치즈(카망베르 치즈)
		0406-90-4000	좌동	기타치즈(에멘탈치즈)
		0406-90-9000	좌동	기타치즈(기타)
5	천연꿀	0409-00-0000	좌동	천연꿀	20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6	식용감자(신선)	0701-90-0000	좌동	감자(종자용 이외)	3,00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7	오렌지	0805-10-0000	좌동	오렌지	2,50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이행 10년차까지) 실수요자 배분 (*이행 11년차부터)
8	보리	1003-00-9010	1003-10-2000	겉보리(종자)	2,50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배분
			1003-90-2000	겉보리(기타)
		1003-00-9020	1003-10-3000	쌀보리(종자)
			1003-90-3000	쌀보리(기타)
9	맥주맥‧맥아	1003-00-1000	1003-10-1000	맥주맥(종자)	9,00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배분
			1003-90-1000	맥주맥(기타)
		1107-10-0000	좌동	맥아(볶지 아니한 것)
10	옥수수전분	1108-12-0000	1108-12-1000	옥수수전분(식품용)	10,00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배분
			1108-12-9000	옥수수전분(기타)
11	식용대두 (가공용)* IP대두	1201-00-9000	1201-10-1000 1201-10-9000 1201-90-2000 1201-90-3000 1201-90-9000	콩나물용(종자) 기타(종자) 사료용 콩나물용 기타	10,00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배분
12	인삼(수삼, 백삼)	1211-20-1100	1211-20-1110	수삼(산양삼)	5.7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1211-20-1190	수삼(기타)
		1211-20-1210	1211-20-1211 1211-20-1219	백삼 본삼(산양삼의 것) 백삼 기타(산양삼의 것)
		1211-20-1220 1211-20-1240	1211-20-1291 1211-20-1299	백삼 본삼(산양삼 이외의 것) 백삼 기타(산양삼 이외의 것)
13	사료용식물	1214-90-9090	좌동	기타 사료용식물(루우산 베일 이외)	200,000톤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농협중앙회	수입권 배분
14	조제분유 (유아용)	1901-10-1010	좌동	조제분유(유아용)	700톤	한국유가공협회	수입권 배분
		1901-10-1090	좌동	유아용의 조제식료품(기타)
15	보조사료(기타)	2309-90-2010	좌동	보조사료(무기물‧광물질을 주로 한 것)	5,500톤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수입권 배분
		2309-90-2020	좌동	보조사료(향미제를 주로 한 것)
		2309-90-2099	좌동	보조사료(기타)
		2309-90-9090	좌동	사료용조제품(개‧고양이용 사료 이외/배합사료‧보조사료‧사료첨가제 이외)
16	덱스트린 (변성전분)	3505-10-4000	3505-10-401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식품용)	14,00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배분
			3505-10-409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기타)
		3505-10-5000	3505-10-5010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식품용)
			3505-10-5090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기타)

【별표2】

한-미 자유무역협정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제3조 관련)

	품 목	세 번 (2014 HS code)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탈지분유	0402-10-1010 0402-10-1090 0402-10-9000 0403-90-1000	5,000	5,150		5,305		5,464		5,628		5년차 후부터, 쿼터내 물량은 매년 3%씩 복리로 증가
	전지분유	0402-21-1000 0402-21-9000 0402-29-0000
	연 유	0402-91-1000 0402-91-9000 0402-99-1000 0402-99-9000
2	유장분말 (식용)	0404-10-1019 0404-10-1099 0404-10-2119 0404-10-2129 0404-10-2139 0404-10-2199 0404-10-2990	3,000	3,090		3,183		3,278		3,377		3,478					3,582				3,690				3,800		무제한
3	버터	0405-10-0000 0405-90-0000	200	206		212		219		225		232					239				246				253		무제한
4	치즈류	0406-10-1010 0406-10-1020 0406-10-1090 0406-20-0000 0406-30-0000 0406-90-1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0406-90-9000	7,000	7,210		7,426		7,649		7,879		8,115					8,358				8,609				8,867		9,133					9,407	9,690					9,980			10,280		무제한
5	천연꿀	0409-00-0000	200	206		212		219		225		5년차 후부터, 쿼터내 물량은 매년 3%씩 복리로 증가
6	식용감자(신선)	0701-90-0000	3,000	3,090		3,183		3,278		3,377		5년차 후부터, 쿼터내 물량은 매년 3%씩 복리로 증가
7	오렌지	0805-10-0000	2,500	2,575		2,652		2,732		2,814		5년차 후부터, 쿼터내 물량은 매년 3%씩 복리로 증가
8	보리	1003-10-2000 1003-10-3000 1003-90-2000 1003-90-3000	2,500	2,550		2,601		2,653		2,706		2,760			2,815					2,872				2,929			2,988				3,047		3,108				3,171			3,234			무제한
9	맥주맥‧맥아	1003-10-1000 1003-90-1000 1107-10-0000	9,000	9,180		9,364		9,551		9,742		9,937			10,135					10,338				10,545			10,756				10,971		11,190				11,414			11,642			무제한
10	옥수수전분	1108-12-1000 1108-12-9000	10,000	10,300		10,609		10,927		11,255		11,593			11,941					12,299				12,668			13,048				13,439		13,842				14,258			14,685			무제한
11	식용대두 * IP대두	1201-10-1000 1201-10-9000 1201-90-2000 1201-90-3000 1201-90-9000	10,000	20,000		25,000		25,750		26,523		5년차 후부터, 쿼터내 물량은 매년 3%씩 복리로 증가
12	인삼(수삼, 백삼)	1211-20-1110 1211-20-1190 1211-20-1211 1211-20-1219 1211-20-1291 1211-20-1299	5.7	5.9		6.0		6.2		6.4		6.6			6.8					7.0				7.2			7.4				7.7				7.9		8.1			8.4			8.6		8.9		9.1		무제한
13	사료용식물	1214-90-909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무제한
14	조제분유 (유아용)	1901-10-1010 1901-10-1090	700	721		743		765		788		811			836					861				887			무제한
15	보조사료	2309-90-2010 2309-90-2020 2309-90-2099 2309-90-9090	5,500	5,665		5,835		6,010		6,190		6,376			6,567					6,764				6,967			7,176			7,392				무제한
16	변성전분 (덱스트린)	3505-10-4010 3505-10-4090 3505-10-5010 3505-10-5090	14,000		14,420		14,853		15,298		15,757		16,230			16,717			17,218				17,735			18,267			18,815					무제한

* 이행 10년차부터 체다치즈는 관세율할당물량 적용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