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61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및「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2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313호, 2013.12.2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 5. 30.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일부 개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구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2항에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낙찰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2. 수입 미이행물량이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인 경우”을 추가한다.

제15조제3항은 삭제한다.

제17조의 “낙찰일로부터 2년간 이 요령에 의한 수입권 공매 참가를 금지한다”를 “낙찰일로부터 6개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에서 이 요령에 의한 수입권 공매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요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17년 5월 29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