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제정 2006. 6. 30.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 384호

개정 2007. 5. 25.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 424호

2009. 2. 19.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 454호

2009. 3. 12.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 459호

2009. 5. 27.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 490호

2010. 8. 18.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 542호

2013. 1. 10.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 599호

2014. 3. 29.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 637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 1항 및 4항에 따라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연구원(이하 “파견 연구원” 이라 한다)의 선정 및 운영과 파견연구원의 임무․활동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 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심의위원회 설치) 파견 연구원의 선정 및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국외파견 전반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견 연구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 부장, 연구전략기획과 과장, 연구지원과 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전략기획과 담당연구관은 간사로서 파견 연구원의 선발ㆍ운영과 관련한 제반업무와 위원회의 회의기록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파견 연구원의 선정 및 추천

2. 훈련 분야․과제의 지정 및 파견 연구원의 임무 부여

3. 기타 파견 연구원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제3조 제1항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며, 심의 의제에 대한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 3 장  파견 연구원의 선정

제6조(파견 연구원의 선발요건) 파견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파견연구원으로서의 임무 수행이 가능한 어학능력(영어 또는 파견국어)을 갖춘 자

2. 파견예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는 자

3. 1년 미만 6개월 이상의 훈련은 실근무경력(군 경력 등 유사 경력 제외)이 2년 6개월 이상인 자

4. 6개월 미만의 훈련은 실근무경력(군 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2년 이상인 자

5. 파견 종료 후, 파견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제7조(선발 절차) ① 연구전략기획과에서는 매년 1월 국외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 임용령 제41조 1항 및 4항에 의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국외파견기본계획에는 과학원의 훈련 수요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기관 및 분야, 세부일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파견 연구원은 소속 연구원 전원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파견기관과의 협력 및 적임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자를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파견 연구원 응모자는 파견 지원서(별지서식 1) 및 파견 계획서(별지서식 2)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1차 서류심사는 연구전략기획과에서 한다.

제8조(파견계획 변경)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라 파견 계획이 확정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파견계획(파견 목적, 파견 기관, 파견기간 등)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파견 연구원의 교체)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파견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파견 연구원을 교체할 수 있다.

1. 파견 및 피파견기관의 조직․임무 변동 등 특이사항의 발생으로 파견 업무의 추진이 곤란한 경우

2. 질병 또는 상해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인사 관리상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제 4 장  파견 연구원의 임무

제10조(복무의 원칙) 파견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복무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복무는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되, 파견된 기관의 복무관련 규정(지침) 준수 및 기관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2. 파견 연구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파견 연구원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제도‧문화‧전통‧관행 등을 존중하고, 권한과 권리를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

4. 파견 연구원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5. 파견 연구원 및 동반가족은 주재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6. 파견 연구원의 동반가족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 해서는 안된다.

제11조(임무 및 역할) ① 파견 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과 파견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수행 그리고 해외협력센터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한다.

② 파견 연구원은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수행 그리고 결과의 공유 및 활용 등의 활동을 한다.

③ 파견 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해외 환경정보 및 관련 자료의 수집 그리고 연구기관 및 국가와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고 이를 정기 및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파견 연구기관(국가)의 연구개발 동향 및 관련 정보ㆍ자료 수집

2. 파견 연구기관의 주요행사 참석 및 정보 수집

3. 파견국의 유용 환경 정보 수집

4. 파견 연구기관(국가)과의 국제협력 및 교류 증대를 위한 제반 업무

5. 기타 환경연구에 필요한 사항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시한 업무

제 5 장  파견 연구원의 복무사항

제12조(파견 연구원의 근무기간) 파견 연구원의 파견근무 기간은 1년 미만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출국전 제출서류) 파견연구원은 출국 전 서약서(별지서식 3), 주민등록등본 및 항공예약증명서(출발시간, 비행기, 좌석등급 등 명시)를 연구지원과에 제출한다.

제14조(도착 보고 및 연락체제 유지) ① 파견 연구원은 파견기관 도착 즉시 도착신고서(별지서식 4)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과 관할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파견 연구원은 파견기간 중 상시 연락가능 체제(전화, E-mail)를 유지하여야 하고, 소재 변경 시 10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파견 연구원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질병 기타 신상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 보고) ① 파견 연구원은 당해 분기의 공동연구 및 주요업무 실적 그리고 다음 분기의 업무추진 계획이 포함된 활동보고서(별지서식 5)를 매분기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파견 연구기관 및 국가에서 수집ㆍ분석된 각종 정보 및 자료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타 긴급 보고가 필요한 중요 정보사항 그리고 파견국가 및 연구기관의 주요 동향을 수시 보고한다.

제16조(공무 국외출장 및 휴가) ① 파견국가 이외 국가로의 출장 시, 파견연구기관의 여행허가서 사본은 출장 전에, 출장보고서는 출장 복귀 후 20일 이내에 연구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가는 파견 연구기관의 휴가기준 및 파견연구원의 연가 일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휴가 개시 10일전까지 파견 연구기관장의 허가서 사본을 연구전략기획과에 제출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일시 귀국) ① 파견 연구원이 파견기간 중 일시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귀국승인신청서(별지서식 6)를 연구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전승인이 어려운 급박한 경우는 전화통보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파견 연구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시 귀국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파견 연구원 직계 존ㆍ비속의 사망 또는 위독 시

2. 파견 연구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치료를 위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

제18조(귀국 보고) ① 파견 연구원이 파견 종료 또는 복귀 명령에 따라 귀국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귀국 신고를 해야 한다.

② 파견연구원은 귀국 후 3일 이내에 귀국 신고서(별지서식 7)를, 귀국 후 30일 이내에 국외파견 결과보고서(별지서식 8)를 요약서와 함께 연구전략기획과에 제출하며, 동 보고서가 관련 연구 및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6 장  파견 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

제19조(파견 연구원 관련업무 총괄) ① 파견 연구원의 운영ㆍ조정, 지도ㆍ지원 및 기타 연락업무 등 제반사항은 연구전략기획과장이 총괄하되, 파견 연구원의 인사업무,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및 문서와 자료의 발송 등은 연구지원과장이 관장한다.

② 연구전략기획과장은 파견이 확정된 연구원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파견연구원관리카드(별지서식 9)를 작성ㆍ비치하여, 연구원 파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 및 관리한다.

③ 제15조 및 제18조에 의한 파견 연구원의 활동 및 귀국보고는 연구전략기획과장이 접수하여 보고내용과 관련되는 부서에 이를 통보ㆍ활용토록 하고, 보고내용 중 전 연구원의 일반적 이해와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국외 연구동향 및 정보자료는 전 부서에 공람토록 할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 실․부장 및 소ㆍ센터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파견 연구원에게 업무협조 또는 조사ㆍ의뢰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선발이 확정된 파견연구원은 당해 연도에 파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파견 연구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연구전략기획과와 사전협의 후 그 사항을 파견 연구원에게 통보(송부)하여야 한다.

1. 파견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파견 연구기관(국가) 인사의 국내 초청ㆍ방문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및 관련인사의 파견국 출장ㆍ방문에 필요한 사항

3. 각 부서의 장이 소관업무 중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책 및 제도의 수립이나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국립환경과학원내 인사발령과 소속부서 업무계획 등 주요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

5. 기타 각 부서의 장이 파견 연구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문서 및 자료 등을 문서시행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 파견연구원을 수신처로하여 시행하고, 기타 자료 등은 별도로 송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1조(파견 연구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파견 연구원에 대한 보수 및 실비 지급, 기타 예우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및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의 규정에 준하여 대우하며 연구지원과장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연구전략기획과장과 협의하여 확보ㆍ집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이미 국외연구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연구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파견 지원서

소 속						직 급						직 위
성		한 글				한 자						생년 월일
명		영 문
주 소														전 화	사무실
															자 택
			E-mail												휴대폰
학	기 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 위		주				기 간		직 급	부 서
									요
									경
력									력
임용 시험	년 월 일		시 험 종 류		시 행 청			임면 사항		년 월 일				직 급		발 령 청
최초임용	년 월 일		발 령 청		시보 기간			휴직사항		기 간				휴 직 종 류
										～
국외 훈련	기 간				종 류									훈 련 기 관
국외 근무 (1년 이상)	기 간		종 류		근무 기관			징계․ 형별			년 월 일			종 류		발 령 청
	～

[별지 제2호 서식]

파견 계획서

□ 인적사항 및 파견 개요

파견지원자	소속		직급		어학성적
	성명			생년월일
동반가족 명단	성명		관계	생년월일		비고
파견기관
파견기간

□ 사업계획서

사 업 명
1. 목적 및 배경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배경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연구방법
3.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결과 및 활용 계획	□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결과
	□ 활용계획
4. 기대효과	□ 기대효과

5. 연구내용 별 추진계획

추진일정 연구내용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 A4 3-5 page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국외파견자로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파견기간 중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품위를 유지하고 국위를 선양하며, 능력을 신장하여 국가와 국민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 소정의 파견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소기의 파견목적을 달성하겠으며, 복귀명령 받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따르겠습니다.

3. 파견 후 국립환경과학원에 복귀하여 연구직공무원으로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도착신고서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파견기간
파견기관	기관명			주 소
	전화/ Fax			홈페이지 주소
거주지	주소			전화
출국일			귀국예정일

위와 같이 도착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별지 제5호 서식]

활동 보고서(OO분기)

□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 파견근무상황

파견기관	◦
파견기간	◦

□ 연구내용 별 추진계획

추진일정 연구내용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 활동 보고서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당해분기 주요 연구내용

2-1. 연구내용

2-2. 연구방법

2-3. 연구결과(연구실적)

3. 향후계획

4.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건의사항

20    .    .   .

국외파견 연구원   성명            (인)

※ 총 A4 10 page 내외로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일시 귀국 승인 신청서

□ 파견자 인적사항

◦ 소속 :

◦ 직위 :

◦ 성명 :

□ 파견개요

◦ 파견기관 :

◦ 파견기간 :

□ 귀국기간 :           ~          (   일간)

□ 귀국사유

□ 증빙서류

이와 같이 일시귀국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200  .   .   .

신청인 :            (인)

[별지 제7호 서식]

귀국 신고서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자택
파견내용	파견국				파견기관
	파견명령기간
	출입국일	출국일				입국일
		일시귀국		입국일		출국일		비고
특기사항
제출서류	즉시 : 본인 및 동반가족의 출입국사실증명서 귀국후 30일 이내 : 훈련결과 보고서 1부
위 본인은 국외파견연구원으로 파견되어 소기의 파견업무를 마치고 귀국하였기에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국외파견결과 보고서

분 류	주 요 내 용	비 고
Ⅰ.국외파견	1. 파견개요 1.1 파견목적 1.2 파견국 및 파견기관소개 (국명, 기관명, 소재지 등) 1.3 파견과정 및 일정 2. 파견내용 2.1 주요파견내용 (파견기간 동안의 연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2.2 파견국 연구현황 및 동향 3. 습득연구기술의 활용방안과 제안 (과학원 연구 및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용 중심으로 기술 4. 건의사항
Ⅱ.국외환경정보	1. 파견국 환경관련 기관조직 분석 환경관련 기관조직의 구성 2. 파견국 환경동향 1.1 환경정책 요약 1.2 주요 환경쟁점 1.3 환경연구동향 요약 1.4 파견국의 국가프로젝트사업
Ⅲ.기타자료	1. 파견관련 연구자료 2. 국외환경정보관련 참고자료

※ 총 A4 50 page 내외로 작성

[별지 제9호 서식]

파견연구원관리카드

□ 기본사항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여권번호
파견기관	기관명			주 소
	전화/ Fax			홈페이지 주소
거주지	국내		(전화: )
	국외		(전화: )

□ 파견관리

출입국관리	출국일		귀국일
	일시귀국	일시귀국기간		일시귀국사유
파견중 특기사항	1.
	2.
	3.
파견종료후 주요 발령사항

□ 파견관련비용지급

구분	연번	지급일자	지급액	실소요액	지급내역	비고
항공료	1.
	2.
체재비 (년도별기준)	1.
	2.
기타
송금처	은행명		구좌번호		은행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