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 15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에 의거 시설현대화사업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적용할 것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4일

중소기업청장

민간부담금의 한시적 완화적용 고시

1.「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3조(지원조건)의 민간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필요에 따라 50%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 할 수 있다.

2. 적용대상 : ‘09년 교부결정(’09.2.18)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업중 민간부담금이 있는 사업

3. 적용기한 : ‘09년 9월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