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예규 제223호(2009.3.2)

비 상 경 제 정 부 인사사무처리지침

2009. 3.

	행 정 안 전 부

차       례

Ⅰ. 총  칙	1

Ⅱ. 고위공무원 인사운영	3

Ⅲ. 3급 이하 공무원 인사운영	7

Ⅳ. 인사절차 및 서류 간소화	14

Ⅴ. 행정 사항	18

비상경제정부 인사사무처리지침

Ⅰ. 총  칙

□ 목 적

□ 비상경제정부 하에서 각 부처가 정책결정․집행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운영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함

□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② 중앙인사관장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 공무원 임용령 제8조(소속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➂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절차․방법 및 내용 그 밖에 인력관리계획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적용범위

□ 정무직을 제외한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 비상경제정부하의 인사운영 기본방향

	〈기본방향〉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인사지원체제 구축․운영에 초점 ○ 고위공무원 및 3급이하 공무원의 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 인사전반에 대한 지체요인을 발굴․제거하여 신속한 인사지원 ○ 현장 적합성이 떨어지는 복잡한 인사절차, 서류를 간소화하여 행정효율을 향상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 ◇ 비상 인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주기적으로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지체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 ○ 비상 인사시스템 운영으로 발생한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인사감사에서 면책 또는 감경(단, 위법한 사항 등은 제외)

□ 주요 내용

고위공무원 인사 운영	3급이하 공무원 인사 운영	인사절차 및 서류간소화
․개방형․공모직위 충원기간 단축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역량평가 제한기간 단축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 운영 확대 ․공직후보자 추천기간 단축 ․수시명예퇴직제도의 탄력적 운영	․7․9급 공채시험 합격후 임용추천 소요기간 단축 · 특채시 응시자가 과다할 경우 면접인원 축소 ․연구․지도직공무원 채용시 학력요건 설정 자율화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범위 확대 ․사전승진심사 허용 ․사전전보승인 예외 확대 ․전출입 동의 통보기한 단축	․승진, 신규채용 등에 관한 인사보류 해제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국제기구고용휴직추천위원회 운영 개선 ․공채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증빙서류 일부 면제 ․재해보상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Ⅱ. 고위공무원 인사 운영

□ 개방형․공모직위 충원기간 단축

☞ 재공고에 관한 사항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3항개정 후 적용(‘09. 3월중 개정 완료 예정)

☞ 연장공고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 시행시부터 적용

□ 현행

□ 개방형․공모직위는 공직 또는 기관 내․외부에서 공개모집, 선발시험, 인사검증을 거쳐 적격자를 임용

- 응시자․적격자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재공고(7일 이상)

* 관련규정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제3항

- 외부응시자가 1인 이하인 경우 가급적 연장공고(7일 범위내)

※ 외부응시자가 1인 이하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공고를 실시해옴

* 관련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Ⅳ. □. 3-가.

□ 향후 운영 방침

□ 개방형․공모직위 공모 시 재공고 실시 여부를 각 부처가 결정

- 응시자․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의무를 폐지하되, 적격자 선발을 위해 부처 필요시 7일 범위 내에서 재공고 가능

□ 개방형․공모직위 공모 결과, 외부응시자가 1인 이하(2인 미만)인 경우에도 연장공고 실시 여부를 각 부처가 결정

□ 충원절차․소요기간은 단축하되, 우수인재 확보 노력은 강화

- 직위별 임기만료(결원발생) 3개월(개방형직위) 또는 2개월(공모직위) 전에 신규충원 여부 결정 및 공모 준비(고위공무원정책과에 컨설팅 의뢰)

- 국가인재DB 인물정보 제공 서비스(추천 또는 직접검색) 적극 활용, 관련 협회․단체에 추천 의뢰 등 인재유치 노력 강화

□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역량평가 제한기간 단축

□ 현행

□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역량평가 미통과시 개인에게 최소한의 역량보완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일정기간 내에는 역량재평가 제한

- 역량평가 미통과자의 역량재평가 제한 기간

․2회 연속 미통과 : 6개월

․3회 이상 미통과 : 1년

* 관련 규정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 Ⅲ.□. 4

□ 향후 운영 방침

□ 역량재평가 제한기간을 기존 대비 1/2로 단축

- 2회 연속 미통과 : 3개월

- 3회 이상 미통과 : 6개월

<역량평가 미통과시 역량평가 제한기간 변경 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2회 역량평가 미통과		최소 6개월 대기	▶	최소 3개월 대기
3회 역량평가 미통과		최소 1년 대기		최소 6개월 대기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운영 확대

□ 현행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주 1회(수) 개최

□ 향후 운영 방침

□ 비상경제체제 하의 신속한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사수요에 따라 인사심사를 주 2회 개최(수, 월 또는 금)하고, 시급하거나 소수안건의 경우 수시 서면심사 실시

※ 관계기관 인사협의 요청과 동시에 인사심사 요청 및 관련자료 송부

□ 공직후보자 추천 기간 단축

□ 현행

□ 국가기관 등에서 인사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적격자의 정보를 검색하여 수요기관에 제공(3～4배수)

- 대상기관 : 국가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해당직위 : 개방형직위, 정부위원회 위원, 공공기관 기관장․임원, 선발․평가․추천․자문위원 등

< 추천 절차 >

추천요청	→	국가인재DB 검색	→	후보자 추천	→	결과 통보
∙수요기관에서 직위, 자격 등을 명시하여 요청		∙경력, 학력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 검색		∙적격자(3～4배수) 인물정보 제공		∙수요기관에서 인물정보 활용 결과 통보

* 관련규정 :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 수요기관의 인재추천 공문 접수 후 추천까지 평균 6일 소요

□ 향후 운영 방침

□ 신속한 인재추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천 기간 단축

- 추천 후보자 선별의 난이도 및 추천인원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4일로 단축

※ 공직후보자 추천평균기간 : 평균 6일 → 평균 4일 이내

□ 시급한 사항의 경우 당일 처리

□ 수시명예퇴직제도의 탄력적 운영

□ 현행

□ 수시명예퇴직은 퇴직희망일 15일 이전에 신청토록 하고 있어 명예퇴직 신청후 15일이 경과되어야 명예퇴직 가능

- 다만, 소속장관이 인사운영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 가능

* 관련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6조제2항

□ 향후 운영 방침

□ 소속장관이 정기전보 등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2항에 불구하고

-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없이 신청후 15일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수시명예퇴직이 가능토록 함

※ 기간 단축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명퇴규정 §6②)는 이 지침으로 갈음함

- 다만, 이 경우에도 동 규정 제3조에 따른 명예퇴직 제한사유에 대한 확인절차는 거쳐야 함

〈수시명예퇴직 운영절차 업무흐름도〉

(현행)

명예퇴직신청 (퇴직희망 15일전)	➲ (소속장관)	소속장관		➲	명예퇴직
		제한사유확인	명예퇴직결정
				신청후 15일 이후 명예퇴직

(변경)

명예퇴직신청 (퇴직희망 15일전)	➲	소속장관		명예퇴직
		제한사유확인	명예퇴직결정
				신청후 15일이내라도 결정즉시 명예퇴직

Ⅲ. 3급 이하 공무원 인사운영

□ 7·9급 공채시험 합격후 임용추천(부처배치) 소요기간 단축

□ 현행

□ 7·9급 공채시험 합격 후 임용추천(부처배치)까지 약 6주 소요

- 시험합격 → 채용후보자 등록(1주) → 부처별 배치인원 확정(3주) → 개인별 배치부처 결정(2주) → 임용추천

※ 5급의 경우, 시험합격(12월) 후 중공교 교육개시(3월)와 동시에 시보임용

□ 향후 운영 방침

□ 7급은 시험합격 후 3주 내, 9급은 4주 내 임용추천

◈ 임용추천 시까지 부처협의 및 준비절차를 병렬적으로(동시에) 추진하여 7급은 3주 단축 (6주 → 3주)

		채용후보자 등록(1주)		개인별 배치부서 결정(1주)
시험 합격
	⇨		⇨
		부처별 배치인원 확정(2주)		임용 추천

◈ 지역구분 모집자를 지역별(서울, 대구, 부산, 광주, 춘천 등)로 소집하여 임용부서를 결정해야 하는 9급은 지역별 소집에 소요되는 기간(1주)를 감안하여 9급은 2주 단축(6주 → 4주)

※ ‘09년 7·9급 시험합격 채용후보자부터 적용

□ 특채시 응시자가 과다할 경우 면접인원 축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개정 후 적용 (‘09.4월중 개정완료 예정)

□ 현행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서류전형+면접시험)에서 면접대상자 결정은

- 원칙적으로 서류전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자를 면접 대상으로 하되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5배수 이상으로 면접대상인원을 축소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 향후 운영 방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9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전체를 면접해야 하는 부처의 부담을 줄이되

- 다만, 최소 면접 대상인원은 시험 응시기회 보장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5배수 이상으로 유지

※ ｢공무원임용시험령｣ 4월중 개정 예정임

〈특채시 서류전형 합격자 규모 변경〉

(현행)

응시인원	➲	면접인원
선발예정인원의 9배수 이하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응시인원	➲	면접인원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

(변경)

응시인원	➲	면접인원
선발예정인원의 배수와 상관없음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

□ 연구․지도직공무원 채용시 학력요건 설정 자율화

□ 현행

□ 연구․지도직공무원은 채용 시 일정한 전문분야 학력요건이 필요

- 다만, 결원을 보충할 수 없거나 적격자의 선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진 학력외의 다른 학력 소지자를 시험에 응시케 할 수 있음

* 관련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의2 제2항

□ 향후 운영 방침

□ 동 규정 제2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없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전공분야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다른 학력 소지자를 시험에 응시케 할 수 있도록 허용

※ 학력요건 추가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연구․지도직 규정 §23의2 ②)는 이 지침으로 갈음함

〈학력요건 추가협의 생략관련 업무흐름도〉

(현행)

시험실시 기관의 장	➲ (추가협의)		행안부장관	➲ (협의통보)		시험실시 기관의 장	➲ (시험공고)
		4일정도 소요

(변경)

시험실시 기관의 장		➲ (추가협의)	행안부장관	➲ (협의통보)			시험실시 기관의 장	➲ (시험공고)
		생 략

□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범위 확대

□ 현행

□ 별정직은 전보가 허용되지 않아, 다른 직위로의 인사이동을 할 경우 공고․면접시험 등을 거쳐 신규채용 형식으로 임용함

- 다만, 임용권자를 같이하는 기관내에서 상당계급과 채용자격조건이 같은 경우 공고와 채용절차 등을 생략하고 재임용 가능

* 관련규정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제3조제1항제2호

□ 지방 소속청간 인사이동시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기 때문에 공고와 채용절차 등을 생략할 수 없음

※ 임용권자 : 3～5급상당은 소속장관, 6급상당 이하는 각 기관의 장

□ 향후 운영 방침

□ 인사운영의 신축성 제고와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별정직 채용시 공고와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 ‘임용권자를 같이하는 기관내’에서 ‘소속장관을 같이하는
기관내’로 확대

※ 채용절차를 생략하여 다른 별정직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도 면직, 신규채용의 인사발령은 필요(전보가 아님)

<별정직의 지방소속청간 인사이동시 업무처리 흐름도>

(현행) : 공고 및 면접시험 등 필요

인사이동 요인발생	→	채용 공고	→	서류 전형	→	면접 시험	→	합격자 발표	→	인사 발령

(변경) : 공고 및 면접시험 등 생략

인사이동 요인발생	→	생 략	→	인사 발령

(면직→신규발령)

□ 사전승진심사 허용

□ 현행

□ 상위 직급에 결원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기 이전에는 결원보충을 위한 승진심사 불허용

* 관련규정 :「공무원임용령」제33조제1항

□ 향후 운영 방침

□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결원발생이 명확히 예정되는 경우 결원발생일 5일전부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승진심사 허용

- 단, 승진임용은 결원발생일 이후에 가능

□ 근속승진의 경우도 근속승진기간 도달 5일전부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근속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승진임용은 근속승진기간 도달일 이후에 하여야 함

〈승진 임용절차 업무흐름도〉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	결원발생	승진심사	➲	승진발령

(변경)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	승진심사 (결원발생일 5일전)	➲	결원발생	승진발령

□ 사전전보승인 예외 확대

□ 현행

□ 직급별로 1～2년의 전보제한기간(최소근무연한)을 운영

- 다만,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가 소속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가능

* 관련규정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4항

◈ 사전전보승인 사유(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

5호> 당해 직급 또는 차하위직급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1년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11호> 자체감사당당공무원 중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13호> 그밖에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향후 운영 방침

□ 국가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4항에 불구하고 소속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임용권자가 전보운영이 가능토록 허용

〈사전전보승인 예외인정관련 업무흐름도〉

(현행)

임용권자	➲ (승인요청)		소속장관	➲ (전보승인)			임용권자	➲ (전보발령)
		3～4일 소요

(변경)

임용권자	➲ (승인요청)		소속장관	➲ (전보승인)			임용권자	➲ (전보발령)
		3～4일 소요

□ 전출․입 동의 통보기한 단축

□ 현행

□ 소속공무원을 전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 전입 또는 전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관련규정 :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18조

□ 향후 운영 방침

□ 전입 또는 전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동 규정 제18조에 불구하고 7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토록 함

※ 동의여부 통보기한 단축 : 15일 이내 → 7일 이내

Ⅳ. 인사절차 및 서류 간소화

□ 승진, 신규채용 등에 관한 부처 인사보류 해제

□ 현행

□ 정부조직 개편 이후 전 정부적 인력관리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 승진 및 신규 채용을 보류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지침｣ 시행(‘08. 2.22)

※  기관 인사운영상 승진 등이 불가피한 경우 중앙인사관장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  초과현원이 해소된 직종‧직렬을 중심으로 인사보류 조치를 2차에 걸쳐 旣해제 ⇒ 행정직렬‧기능직 사무직렬만 적용 중

※ 일반직 행정직렬, 기능직 사무직렬을 제외한 모든 직렬의 인사보류 해제(‘08.12.30)

□ 향후 운영 방침

□  부처의 신속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승진, 신규채용 등에 대한 인사보류 조치를 전면 해제

□  향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잔여 초과현원 (117명, ‘09. 2.20기준)은 개별부처의 책임하에 해소

※ 다만, 현재 초과현원 해소를 위해 기 협의된 인원 및 직위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가 협의사항에 따라 재배치 추진

□ 교육훈련(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 현행

□ 국외훈련 파견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국외훈련심의회’의   심의 후 행정안전부와 협의

- 교육훈련자 선발, 훈련과제 선정, 훈련계획 확정, 훈련계획   변경시 협의(단, 단기훈련 협의, 경미한 훈련계획변경 등의 경우 심의 생략 가능)

* 관련규정 : ｢공무원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제7항

□ 향후 운영 방침

□ 국외훈련 계획 중 소수 후보자(2명)중 훈련대상자 선발, 훈련   계획 변경시 국외훈련심의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 위 사항의 경우 소속부처 기관장의 결정 후 행정안전부와 협의토록 간소화

< 국외훈련계획 변경시 업무처리 흐름도 >

(현행)

훈련 대상자	① ⇒ 훈련계획 변경요청	부처 인사 부서	②⇒ 국외훈련 심의회 개최	국외훈련 심의회		행안부 교육 훈련과
			⇐③ 심의결과 통보
	⇐⑥ 훈련계획 변경승인		④ ⇒ 훈련계획 변경 협의 ⇐ ⑤ 훈련계획 변경 협의결과 통보

(변경)

훈련 대상자	① ⇒ 훈련계획 변경요청	부처 인사권자	② ⇒ 훈련계획 변경 협의 ⇐ ③ 훈련계획 변경 협의결과 통보	행안부 교육 훈련과
	⇐④ 훈련계획 변경승인

□ 국제기구 고용휴직 추천위원회 운영 개선

□ 현행

□ 소속장관은 국제기구 고용휴직 공모직위에 지원한 공무원에 대해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합한 대상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

※ 위원 구성 : 위원장 포함 3 ～ 9인(위원장 : 부기관장) *보통승진심사위 활용 가능

* 관련규정 : ｢공무원임용규칙｣ 제67조

□ 향후 운영 방침

□ 후보자가 소수(2명 이내)인 경우에는 부처 추천위원회 심의를 생략

□ 공채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증빙서류 제출 일부 면제

□ 현행

□ 고등고시 1차 시험 합격자 전원에게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요구

* 관련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

□ 장애인이 수험편의 신청시 장애인증명서 사본 및 의사소견서 제출

□ 향후 운영 방침

□ 고등고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일부 면제

- 전년도에 제출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가 당해년도 영어성적 인정범위(당해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내인 경우, 그 영어성적으로 원서 접수한 수험생의 경우 성적표 제출 면제

□ 장애인의 수험편의 신청시 제출서류 일부 면제

- 전년도 편의지원을 신청한 수험생이 당해년도 시험에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 증빙서류(장애증명서, 의사소견서) 제출 면제

- 확대답안지, 문제지 등 시험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의지원 신청자의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 면제

► 장애증명서 : 저층시험실, 보청기사용, 수화통역,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장애증명서＋의사소견서 :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S/W, 점자문제지, 대필

□ 재해보상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표 개정 후 적용

(‘09년 상반기중 개정완료 예정)

□ 현행

❍ 공무원연금법상의 재해보상급여 신청시 재해유형별(질병 또는 사고) 공무상재해 입증을 위한 구비서류

- 공통서류 4종(신청(청구)서, 상병경위조사서, 상병경위서, 진단서) ＋ 질병 5종(사고 : 최대 11종)

□ 향후 운영 방침

❍ 공통서류 서식 통합·간소화 : 4종 → 3종

- 신청서와 상병경위조사서 2종의 서식을 1종으로 통합

❍ 재해유형별 입증서류 간소화

- 질병 :  5종 → 2종(3종 폐지)

- 사고 : 18종 → 7종(11종 폐지)

현 행	변 경
￮ 질병 입증서류 5종 - 건강진단결과표, 최초 치료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 간호정보지 사본, 시간외․휴일근무명령부 사본, 근무상황부 사본 ￮ 사고 입증서류 18종 - 이동경로도, 각종일지의 사본, 교통사고 보고 등 사고유형별 총 18종 구비서류 중 최대 11종 징구	￮ 질병 입증서류 2종 - 건강진단결과표, 최초 치료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 ※ 간호정보지 사본, 시간외․휴일근무명령부 사본, 근무상황부 사본 등 3종 폐지 ￮ 사고 입증서류 7종 - 사고유형별 최대 7종 징구 ※ 출․퇴근 경로도, 의무기록지 및 입원일지 사본, 시간별 행적서 등 11종 폐지

Ⅴ. 행정사항

□ 시행 관련

□ 본 지침은 ‘09. 3. 2(월) 부터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비상경제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함

※ 비상경제상황 종료 후 본 지침에 대한 별도 검토를 거쳐 법령에의 반영 여부를 통보할 예정임

□ 본 지침과 행정안전부에서 기 시행한 인사관련지침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함

□ 순차적 의사결정시 선 처리·후 보완

□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및 자료가 일부 미비하더라도 우선 협의요청하고, 최종 결정단계 이전까지 보완토록 하여 인사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토록 운영

□ 적극적 인사업무수행 면책 관련

□ 인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 증진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행위에 대하여는

-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있더라도 공익성․타당성․투명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감사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 예정

◈ 공정성․타당성․투명성 인정 여부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감사원훈령 제331호, ‘09.1.8) 제6조를 준용하여 판단

▲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